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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해설)은행법

(축조해설)은행법 (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병화 李炳華
서명 / 저자사항
(축조해설)은행법 / 李炳華.
발행사항
서울 :   三宇社 ,   2008.  
형태사항
xviii, 527 p. : 삽도 ; 26 cm.
ISBN
9788991083202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1, 은행법. - 2, 은행법시행령. - 3, 은행업감독규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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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2 2008 등록번호 1114590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2 2008 등록번호 1114590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병화(지은이)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Bielefeld 대학 박사과정 수학 국민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금융감독원(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은행 감독국) 근무 국민대학교 정보·금융·법무대학원 강사 주요 논문 및 저서- 건물 임차권 보호제도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1984), 도산 금융기관의 정리방식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1997), 파산법 이해(삼우사, 200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은행법의 연혁 = 3
 제2장 은행법의 개정 경위 = 7
  1. 제1차 개정 = 7
  2. 제2차 개정 = 8
  3. 제3차 개정 = 8
  4. 제4차 개정 = 8
  5. 제5차 개정 = 9
  6. 제6차 개정 = 9
  7. 제7차 개정 = 10
  8. 제8차 개정 = 11
  9. 제9차 개정 = 12
  10. 제10차 개정 = 13
  11. 제11차 개정 = 13
  12. 제12차 개정 = 14
  13. 제13차 개정 = 14
  14. 제14차 개정 = 14
  15. 제15차 개정 = 15
  16. 제16차 개정 = 15
  17. 제17차 개정 = 15
  18. 제18차 개정 = 15
  19. 제19차 개정 = 16
  20. 제20차 개정 = 16
  21. 제21차 개정 = 17
  22. 제22차 개정 = 17
제2편 은행법 해설
 제1장 총칙 = 25
  Ⅰ. 목적(제1조) = 25
   1. 연혁 = 25
   2. 은행법의 목적 = 25
   3. 은행법상 제목적의 연관성 = 26
  Ⅱ. 정의(제2조) = 28
   1. 연혁 = 30
   2. 은행업 = 30
   3. 금융기관 = 34
   4. 상업금융업무 = 35
   5. 장기금융업무 = 36
   6. 자기자본 = 36
   7. 지급보증 = 38
   8. 신용공여 = 39
   9. 동일인 = 42
   10. 비금융주력자 = 45
   11. 대주주 = 46
  Ⅲ. 적용법규(제3조) = 47
   1. 연혁 = 47
   2. 적용대상 법규 = 48
   3. 적용대상 은행의 범위 = 49
   4. 적용의 우선순위 = 51
  Ⅳ. 법인(제4조) = 52
   1. 연혁 = 52
   2. 은행업 영위 주체의 제한-주식회사로서의 은행 = 52
   3. 일반은행의 설립 = 53
   4. 특수은행의 설립 = 54
  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제5조) = 58
  Ⅵ. 보험사업자 등(제6조) = 59
  Ⅶ. 금융기관 해당 여부의 결정(제7조) = 60
   1. 연혁 및 제정 취지 = 60
   2. 금융기관으로의 간주 결정 = 61
   3. 간주결정의 효과 = 62
   4. 자료제출 요구 = 62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 65
  Ⅰ. 개관 = 65
   1. 인가대상 = 65
   2. 은행법상 인가의 의미 = 65
  Ⅱ. 은행업의 인가(제8조) = 67
   1. 연혁 = 68
   2. 은행업 영위 인가의 의의 = 68
   3. 인가절차 = 69
   4. 인가의 조건 = 71
   5. 인가심사기준 = 73
   6. 인가의 이전 또는 양도 = 74
  Ⅲ. 최저자본금(제9조) = 74
   1. 연혁 및 취지 = 74
   2. 은행의 최저자본금 = 75
  Ⅳ. 정관변경 및 자본금감소의 신고(제10조) = 76
   1. 연혁 및 취지 = 77
   2. 정관의 변경 = 78
   3. 자본금 감소 = 80
   4. 자본금의 증가 = 82
  Ⅴ. 신청서 등의 제출(제11조) = 83
  Ⅵ. 인가 등의 공고(제12조) = 84
  Ⅶ. 지점의 신설ㆍ이전 등(제13조) = 84
   1. 연혁 및 취지 = 85
   2. 사전협의제도의 의의 = 85
   3. 국외영업소ㆍ사무소의 신설 = 85
   4. 본점의 이전 = 86
   5. 은행법상의 영업소 및 사무소의 의의 및 종류 = 87
  Ⅷ. 유사상호 사용금지(제14조) = 91
   1. 연혁 및 취지 = 91
   2. 은행 명칭의 사용금지 = 94
   3. 은행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경우 = 94
   4. 금지범위 = 95
   5. 기타 문제 = 95
 제3장 금융기관주식의 보유한도 등 = 97
  Ⅰ. 총설 = 97
   1. 은행소유규제의 개관 = 97
   2. 우리나라의 은행소유규제 = 100
   3. 주식매수주체의 형태와 관련된 쟁점 = 103
  Ⅱ.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제15조) = 105
   1.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및 그 예외 = 106
   2. 사후보고 = 110
   3. 한도초과보유 승인 = 111
  Ⅲ.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제16조) = 116
   1.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 116
   2. 주식처분명령 = 117
  Ⅳ.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제한 등(제16조의2) = 117
   1.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 118
   2. 한도초과보유가 허용되는 경우 = 119
   3. 은행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적용 여부 = 121
  Ⅴ.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제16조의3) = 121
   1. 개설 = 122
   2.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 123
   3. 전환계획 이행상황 점검 = 124
   4. 전환계획 미이행시의 조치 = 125
  Ⅵ.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제16조의4) = 125
   1. 개설 = 126
   2. 적격성 심사 = 126
   3. 심사결과 처리 = 127
  Ⅶ. 소수주주권의 행사(제17조) = 128
   1. 소수주주권 개설 = 129
   2. 소수주주권의 유형 = 129
   3.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할 때의 소송비용 청구 = 133
 제4장 임원 및 직원 = 135
  Ⅰ. 임원의 자격요건 등(제18조) = 136
   1. 연혁 및 취지 = 137
   2. 임원의 자격요건 = 138
   3. 임원선임에 대한 감독 = 143
  Ⅱ. 임원 등의 겸직 제한(제20조) = 145
   1. 연혁 = 145
   2. 경업금지의무 = 145
   3. 임원의 겸직금지의무 = 146
  Ⅲ. 수뢰 등의 금지(제21조) = 147
   1. 연혁 및 제정 취지 = 147
   2. 적용대상 = 148
   3. 요건 = 148
   4. 기타 = 149
  Ⅳ. 이사회 의 구성(제22조) = 149
   1. 연혁 및 취지 = 149
   2. 은행의 사외이사제도 = 150
   3. 이사회의 운영 = 154
  Ⅴ. 이사회의 권한(제23조) = 154
  Ⅵ. 감사위원회제도(제23조의2) = 156
   1. 연혁 및 취지 = 156
   2. 감사위원회의 지위 = 157
   3. 감사위원회의 구성 = 158
   4.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 159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159
   6.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159
   7. 감사위원회의 권한 = 160
  Ⅶ. 내부통제기준 등(제23조의3) = 162
   1. 연혁 및 취지 = 163
   2. 내부통제기준의 개념 = 163
   3.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 164
   4. 내부통제제도의 요소 = 165
   5. 준법감시 = 167
  Ⅷ.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제24조) = 168
   1. 연혁 및 취지 = 168
   2. 후보추천위원회의 성격 = 169
   3. 감사위원의 선임ㆍ해임 절차 = 169
  Ⅸ.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제25조) = 171
  Ⅹ. 적용배제(제26조) = 172
   1. 연혁 및 취지 = 172
   2. 적용배제대상 은행 = 172
   3. 적용배제의 내용 = 173
 제5장 은행 업무 = 175
  Ⅰ. 업무범위(제27조) = 175
   1. 연혁 및 취지 = 175
   2. 주요 은행업무 = 176
   3. 은행업무의 성격 결정 = 186
  Ⅱ. 겸영업무의 인가(제28조) = 187
   1. 연혁 및 취지 = 187
   2. 겸영 가능 업무 = 188
  Ⅲ. 신탁업무(제29조) = 189
   1. 연혁 및 취지 = 189
   2.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 보유의무 = 190
   3.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배제 = 190
  Ⅳ.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제30조) = 192
   1. 연혁 = 192
   2. 지급준비 = 192
   3.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 준수 = 193
  Ⅴ.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제31조) = 194
   1. 연혁 및 취지 = 194
   2. 장ㆍ단기금융경영의 유형 = 194
   3. 장ㆍ단기 금융업무의 의미 = 197
  Ⅵ. 당좌예금의 취급(제32조) = 197
  Ⅶ. 사채 등의 발행(제33조) = 198
   1. 연혁 및 취지 = 198
   2. 금융채 발행에 관한 사항 = 199
   3. 기타 = 201
  Ⅷ.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제35조) = 202
   1. 연혁 및 취지 = 203
   2. 신용감독제도 개요 = 206
   3. 편중여신 억제를 위한 감독수단-신용공여한도제도 = 207
  Ⅸ.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제35조의2) = 209
   1. 연혁 및 취지 = 210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도 = 211
   3. 절차상 규제 및 공시 = 212
  Ⅹ.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제35조의3) = 213
   1. 연혁 및 취지 = 214
   2. 취득한도 = 214
   3. 절차적 규제 = 215
   4. 금융기관의 의결권행사 = 216
   5. 과징금부과 및 벌칙 = 216
  XI.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행사의 금지(제35조의4) = 216
   1. 연혁 및 취지 = 216
   2. 부당한 영향력행사의 금지 = 217
   3. 위반시 벌책 = 218
  XII.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둥(제35조의5) = 219
   1. 개설 = 219
   2.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는 경우 = 220
   3. 부실한 대주주에 대한 조치 = 222
  XIII.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제36조) = 223
   1. 연혁 및 취지 = 224
   2. 정부대행기관 = 224
   3. 정부대행기관과의 여ㆍ수신업무 = 225
   4. 대출조건 = 225
  XIV.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제37조) = 226
   1. 연혁 및 취지 = 227
   2.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원칙 = 229
   3. 자회사 출자 = 229
   4. 자회사 취득 이후 감독규제 = 232
   5. 자은행에 대한 감독 = 235
  XV. 금지업무(제38조) = 239
   1. 유가증권투자 = 240
   2. 부동산의 소유 = 242
   3.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 244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 244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 246
   6. 정치자금의 대출 = 246
   7. 임ㆍ직원에 대한 대출 제한 = 247
  XVI.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제39조) = 248
   1. 연혁 및 취지 = 248
   2. 처분대상 자산 및 처분 = 248
 제6장 회계 = 251
  Ⅰ. 이익준비금의 적립(제40조) = 251
   1. 연혁 및 취지 = 251
   2. 준비금 = 251
   3. 이익준비금의 용도 = 252
  Ⅱ. 재무제표의 공고 등(제41조) = 253
   1. 연혁 및 취지 = 253
   2. 재무제표 = 254
   3. 금융기관의 결산일 = 255
   4. 공고의 방법 = 256
   5. 외국은행 지점의 특례 = 256
  Ⅲ.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제42조) = 257
   1. 연혁 및 취지 = 257
   2. 한국은행에의 자료 제출 = 258
  Ⅳ. 자료공개의 거부(제43조) = 258
   1. 연혁 및 취지 = 258
   2.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259
   3. 은행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대한 제한 = 261
 제7장 감독, 검사 = 263
  Ⅰ. 금융기관의 감독(제44조) = 263
   1. 연혁 및 취지 = 263
   2. 은행감독의 의의 = 264
   3. 금융감독기구 = 264
   4. 은행감독의 수단 = 271
   5.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 276
  Ⅱ. 건전경영의 지도(제45조) = 278
   1. 연혁 및 취지 = 278
   2.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의무 = 279
   3.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 = 285
   4.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 292
   5. 기타 = 298
  Ⅲ. 예금지급불능자 등에 대한 조치(제46조) = 300
   1. 취지 = 300
   2. 긴급조치의 요건 = 300
   3. 긴급조치의 내용 = 301
   4. 긴급조치의 절차 = 301
   5. 긴급조치의 효력 범위 = 301
  Ⅳ.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제47조) = 302
   1. 연혁 및 취지 = 302
   2. 업무보고서의 제출 = 303
   3. 기타 보고서의 제출 = 304
  Ⅴ. 검사(제48조) = 304
   1. 연혁 및 취지 = 305
   2. 검사 = 305
   3. 감사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요구 = 310
  Ⅵ.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제48조의2) = 311
   1. 연혁 및 취지 = 311
   2. 검사실시 사유 = 312
   3. 검사범위 = 312
   4. 검사절차 = 313
  Ⅶ. 분담금(제49조) = 313
   1. 연혁 및 취지 = 313
   2. 분담금의 법적 성격 = 314
   3. 분담금 납부 = 316
  Ⅷ. 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제50조) = 317
   1. 연혁 및 취지 = 317
   2.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요구 = 317
   3. 적립금의 보유요구 = 318
   4. 자산의 손실처리요구 = 318
  Ⅸ. 경영공시(제51조) = 319
   1. 취지 = 319
   2. 경영공시사항 = 319
  Ⅹ. 약관의 변경 등(제52조) = 321
   1. 연혁 및 취지 = 321
   2. 약관 일반 = 322
   3. 약관 보고의무 = 322
   4. 변경권고 = 323
   5. 금융기관의 약관해석 또는 운용시의 의무 = 324
  XI.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제53조) = 325
   1. 연혁 및 취지 = 326
   2.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의 종류 = 327
   3.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절차 = 329
  XII. 임ㆍ직원에 대한 제재(제54조) = 330
   1. 연혁 및 조치 = 331
   2. 임원에 대한 제재 = 331
   3. 제재의 종류 및 사유 = 333
 제8장 합병, 폐업, 해산 = 339
  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제55조) = 339
   1. 연혁 및 취지 = 339
   2. 인가의 절차 = 340
   3. 인가대상 = 340
  Ⅱ. 금융기관에 대한 해산명령 등(제56조) = 349
   1. 연혁 및 취지 = 350
   2. 해산 = 350
   3. 청산 = 351
  Ⅲ. 청산인 등의 선임(제57조) = 351
   1. 연혁 및 취지 = 352
   2. 청산 = 352
   3. 파산 = 354
   4.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보수 = 355
 제9장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 357
  Ⅰ. 외국금융기관의 은행업 인가 등(제58조) = 357
   1. 연혁 및 취지 = 357
   2. 영업소 신설 = 358
   3. 영업소 폐쇄 = 359
   4. 사무소 신설 = 360
   5. 인가의 조건 = 360
   6. 지점이전 및 사무소 폐쇄 = 361
  Ⅱ.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법적용(제59조) = 361
   1. 연혁 = 362
   2. 외국금융기관의 지위 = 362
   3.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대표자 = 362
   4. 외국금융기관 국내영업소에 대한 은행법 적용관계 = 363
   5. 복수 국내영업소의 법적 지위 = 363
  Ⅲ. 인가취소 등(제60조) = 364
   1. 연혁 및 취지 = 364
   2. 임의적 인가취소 사유 = 365
   3. 당연인가취소 사유 = 366
  Ⅳ. 인가취소시의 지점 폐쇄ㆍ청산(제61조) = 366
   1. 연혁 및 취지 = 367
   2. 상법상의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명령 = 367
   3. 외국금융기관의 영업소 폐쇄 및 청산 = 368
  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자산(제62조) = 369
   1. 연혁 및 취지 = 369
   2. 자산의 국내 보유의무 = 369
   3. 우선변제 = 370
  Ⅵ.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63조) = 372
   1. 연혁 및 취지 = 372
   2. 영업기금제도 = 373
 제10장 보칙 = 375
  Ⅰ. 청문(제64조) = 375
   1. 연혁 및 취지 = 375
   2. 청문 = 376
  Ⅱ. 권한의 위탁(제65조) = 379
  Ⅲ. 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제65조의2) = 380
 제11장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 381
  Ⅰ. 과징금(제65조의3) = 381
   1. 행정적인 제재수단 개요 = 382
   2. 은행법상의 과징금 = 385
  Ⅱ. 과징금의 부과(제65조의4) = 391
  Ⅲ. 의견제출(제65조의5) = 392
  Ⅳ. 이의신청(제65조의6) = 393
  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65조의7) = 394
  Ⅵ.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65조의8) = 395
  Ⅶ. 이행강제금(제65조의9) = 396
   1. 이행강제금의 의의 = 396
   2.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과 한도 = 397
   3. 부과절차 = 398
 제12장 벌칙 = 399
  Ⅰ. 벌칙 일반 = 399
  Ⅱ. 벌칙부과의 절차 = 400
  Ⅲ. 벌칙(제66조) = 401
  Ⅳ. 벌칙(제67조) = 404
  Ⅴ. 벌칙(제68조) = 405
  Ⅵ. 양벌규정(제68조의2) = 407
  Ⅶ. 과태료(제69조) = 408
   1. 의의 = 409
   2. 부과대상행위와 부과한도 = 409
   3. 부과절차 = 411
부록 = 413
 은행법 = 413
 은행법시행령 = 434
 은행업감독규정 = 447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 49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507
찾아보기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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