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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도전)참여정부 국정리포트

(미래를 향한 도전)참여정부 국정리포트 (Loan 1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편
Title Statement
(미래를 향한 도전)참여정부 국정리포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아렌트 ,   2007.  
Physical Medium
385 p. : 색채삽도 ; 27 cm + CD-ROM 1매.
ISBN
978899598501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38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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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07f8 Accession No. 11145877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07f8 Accession No. 1114587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개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관리 기조 = 47
 Ⅰ-1. 국정목표 = 48
  1. 개관 = 48
  2. 3대 국정목표와 주요 내용 = 48
   (1)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 48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 49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 49
 Ⅰ-2. 국정관리 기조 = 50
  1. 민주주의의 심화ㆍ발전 = 50
  2. 정부혁신을 통한 "유능한 정부" 실현 = 51
  3. 진보적 가치의 실현 = 52
  4. 혁신주도형 경제ㆍ사회로의 전환 = 53
  5. 장기적 접근과 갈등과제에 대한 정면대응 = 54
 Ⅰ-3. 국정성과 분석의 필요성 = 57
 Ⅰ-4. 분석결과 요약 = 56
Ⅱ. 역대정부와의 종합비교 = 57
 Ⅱ-1. 분야별 지표분석 및 종합지수 개발 = 58
 Ⅱ-2. 역대정부의 성과비교 = 72
Ⅲ. 분야별 성과 = 77
 Ⅲ-1. 경제 분야 = 78
  1. 개관 = 78
  2.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 80
   (1) 경제성장률 = 80
   (2) 1인당 GNP = 83
   (3) 고용률 = 86
   (4) 물가 = 87
   (5) 금리 = 89
   (6) 설비투자 = 90
   (7) 민간소비 = 95
  3. 재정운용의 안정화 = 96
   (1) 재정규모 = 96
   (2) 재정수지 = 97
   (3) 조세부담률 = 99
   (4) 국가채무 = 100
  4. 대내ㆍ외 경제체질 강화 = 105
   (1) 제조업 부채비율 = 105
   (2) 사업체 수 = 106
   (3) 신설법인 수 = 107
   (4) 부도업체 수 = 109
   (5) 외국인 직접투자 = 111
   (6) 종합주가지수 = 114
   (7) 환율 = 117
   (8) 수출 = 118
   (9) 경상수지 = 119
   (10) 외환보유고 = 120
   (11) 물류 = 123
   (12) 해외건설수주 = 129
   (13) 국가신용등급 = 130
   (14) 국가위험도 = 132
  5.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도모 = 135
   (1) 금융업 부가가치 = 135
   (2) 은행 부실채권 비율 = 137
   (3) 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 = 139
   (4) 금융연관비율 = 141
   (5) 외환거래량 = 143
   (6) 파생상품 거래규모 = 145
   (7) 상장채권 잔액 = 147
   (8)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 149
  6. 미래 성장동력 확충 = 151
   (1) 총연구개발비 = 151
   (2) 연구 역량 = 155
   (3) 특허 출원건수 = 159
   (4) SCI 논문 발표 수 = 161
   (5) 노동생산성 = 162
   (6) 총요소생산성 = 164
   (7) 혁신형 중소기업 = 165
   (8)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 167
   (9) 국가경쟁력 = 168
 Ⅲ-2. 사회 분야 = 170
  1. 개관 = 170
  2. 실업과 일자리 = 172
   (1) 고용유발계수 = 172
   (2) 실업률 = 173
   (3) 비상용근로자 비중 = 177
   (4) 자영업주 비중 = 178
  3. 노사관계 = 181
   (1) 조정성립률 = 181
   (2) 근로손실일수 = 182
   (3) 노사분규건수 및 불법파업건수 = 183
  4. 사회적 양극화 = 184
   (1) 가계소득 = 184
   (2) 비소비성 지출 = 189
   (3) 소득5분위 배율 = 190
   (4) 지니계수 = 191
   (5) 소득재분배 = 193
   (6) 빈곤율 = 195
   (7) 부동산 자산 = 196
   (8)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 197
   (9) 대기업ㆍ중소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 199
 Ⅲ-3. 사회투자ㆍ균형발전 분야 = 200
  1. 개관 = 200
  2. 사회복지 = 202
   (1) 사회복지비 예산비중 = 202
   (2) 사회적 안전망 = 203
   (3) 국민기초생활보장 = 207
   (4) 복지전담공무원 수 = 210
   (5) 장애인 복지 = 211
   (6) 노인복지 = 214
  3. 보건의료 = 216
   (1) 의료 인프라 = 216
   (2) 수명 = 218
  4. 교육 = 222
   (1) 교육인프라 = 222
   (2)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 224
   (3)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 = 225
   (4) 유아 취원율 및 대학진학률 = 226
   (5) 대학 교원 성비율 = 228
   (6) 초ㆍ중ㆍ고 급식이용학생 비율 = 229
   (7) 대학 학자금 대출 = 230
   (8) IMD 교육경쟁력 = 231
  5. 인적자원개발 = 232
   (1) 평생학습 = 232
   (2) 대학 특허 출원 건수 = 234
   (3) 직업능력개발 지원 = 235
   (4) 고용안정 지원 = 236
  6. 여성ㆍ보육 = 237
   (1) 여성지위 = 237
   (2) 보육 = 239
  7. 주거복지 = 242
   (1) 주택공급 = 242
   (2) 공공임대주택 건설추이 = 249
   (3) 주거비지출 = 251
  8. 문화ㆍ체육 = 253
   (1) 문화기반시설 수 = 253
   (2) 문화산업 매출액 = 255
   (3) 외래 관광객 입국자 수 = 256
   (4) 생활체육 참여율 = 257
   (5)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 258
  9. 환경 = 260
   (1) 자연환경보호지역 면적 = 260
   (2) 대기환경 수준 = 262
   (3) 4대강 상수원 수질오염도 = 263
   (4) 상ㆍ하수도 보급률 = 265
   (5)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 267
  10. 국가균형발전 = 269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69
   (2) 지방의 인구ㆍ경제 = 270
   (3) 지방의 미래 성장잠재력 = 276
  11. 농촌지역 발전 = 281
   (1)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어가 소득 비율 = 281
   (2) 농림축산물 수출 증대 = 283
   (3) 농업경영효율화 = 284
   (4)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 287
 Ⅲ-4. 정치ㆍ행정분야 = 288
  1. 개관 = 288
  2. 정치민주화 = 290
   (1) 자유ㆍ민주화 지수 = 290
   (2) 선거자유도 = 291
  3. 정부혁신 = 293
   (1) 고객 만족도 = 293
   (2) 고충민원 처리ㆍ행정 참여 = 296
   (3) 행정정보 공개 = 298
   (4) 전자정부 수준 = 299
   (5) 시스템 혁신 = 303
   (6) 정부행정효율 국제수준 = 306
   (7) 학습과 토론의 공직문화 = 308
   (8) 부패인식지수 = 309
   (9) 공직자 부정부패 = 310
   (10) 공공기관 청렴도 = 312
   (11) 정부규제 = 313
   (12) 공무원 수 = 315
   (13) 조직운영 효율화 = 318
   (14) 균형인사 달성 = 320
   (15) 정부혁신 수준 = 323
  4. 지방분권 = 326
   (1) 행정사무의 지방이전 = 326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재정사용액 = 327
   (3) 지방교부세 규모 및 법정률 = 328
  5. 치안 = 329
   (1) 범죄 발생ㆍ검거 및 인적피해 = 329
   (2) 교통사고 사망자 = 332
   (3) 집회시위 및 불법폭력시위 = 335
   (4) 불구속 수사 정착 = 340
   (5)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 341
  6. 방재ㆍ안전 = 342
   (1) 자연재난 = 342
   (2) 인적재난 = 343
 Ⅲ-5. 외교ㆍ안보ㆍ통일분야 = 346
  1. 개관 = 346
  2. 외교 = 348
   (1) 외교지평 확대 = 348
   (2) 자원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 352
   (3) 경제ㆍ통상 강화 = 354
   (4) 재외국민 보호 = 356
   (5) 국제기여 증가 = 357
  3. 안보 = 362
   (1) 남북한 국방비 = 362
   (2)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 = 363
   (3) 세계평화유지 활동의 전개 = 365
   (4) 자주국방을 위한 '06~'20 기간 「국방개혁2020」 추진 = 366
  4. 남북관계 = 367
   (1) 남북협력 기금 = 367
   (2) 남북 교역 = 368
   (3) 개성공단 생산 = 369
   (4) 남북 인적 왕래 = 370
   (5) 남북 선박 물동량 = 371
   (6) 남북회담 = 372
   (7) 이산가족 상봉 = 373
   (8) 새터민 정착 = 374
   (9) 대북지원 = 375
Ⅳ. 결론: 종합평가, 분석의 한계, 향후과제 = 377
 Ⅳ-1. 종합평가 = 378
 Ⅳ-2. 분석의 한계 = 380
 Ⅳ-3. 향후의 과제 = 381
  1. 대내외적 위기의 안정적 관리와 근원적 해결 = 381
  2. 역점과제 = 382
참고자료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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