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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約金論

違約金論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창렬
서명 / 저자사항
違約金論 / 崔彰列 著.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출판부 ,   2007.  
형태사항
351 p. ; 23 cm.
ISBN
9788978012119
서지주기
참고문헌(p. 331-347),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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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2 2007 등록번호 1114586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2 2007 등록번호 1114586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위약금은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약금이 부당하게 약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규제되어야 한다. 규제는 공서양속에서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 또는 신의 칙에 반하여 법이 조력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다른 법률행위의 경우와 같은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역금의 약정 자체를 결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부당히 과도하게 약정되는 위약금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전제로 위약금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리구성을 시도해야 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창렬(지은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과를 졸업했다. 숙명여자대학교 강사와 서울대학교 교환교수로 일했었다. 교육부 국정교과서 심사위원, 한국 교육개발원 교육과정 심의위원을 역임 했다. 한국어의미학회 고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이다. 한국독서학회 자문위원, 한국국어교육연구회 평생회원, 한글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第1章 序論
 第1節 序說 = 11
 第2節 違約金의 法理構成과 問題의 提起 = 13
  Ⅰ. 民法 規定上의 問題點 = 13
  Ⅱ. 解釋論上의 問題點 = 14
 第3節 硏究의 範圍 및 對象 = 19
第2章 各國의 違約金制度의 發展과 特徵
 第1節 序說 = 21
 第2節 近代民法 以前의 違約金 = 22
  Ⅰ. 古代法 = 22
  Ⅱ. 로마法 = 24
  Ⅲ. 게르만法 = 30
 第3節 佛蘭西法 = 31
  Ⅰ. 古法時代 = 33
  Ⅱ. 佛蘭西 民法의 制定 = 37
  Ⅲ. 佛蘭西 民法의 解釋과 改正 = 43
 第4節 獨逸法 = 54
  Ⅰ. 프로이센 一般州法 = 55
  Ⅱ. 19세기 獨逸 普通法學 = 59
  Ⅲ. 獨逸 民法의 制定 = 62
  Ⅳ. 獨逸 民法의 解釋 = 73
 第5節 日本法 = 75
  Ⅰ. 5本 舊民法과 舊商法 = 76
  Ⅱ. 日本 民法의 制定 = 83
  Ⅲ. 日本 民法의 解釋 = 90
 第6節 英美法 = 92
  Ⅰ. 損害賠償額 豫定과 違約罰의 特徵 = 92
  Ⅱ. 損害賠償額의 豫定과 違約罰의 形成과 發展 = 93
  Ⅲ. 損害賠償額의 豫定과 違約罰의 區別 = 98
 第7節 違約金에 관한 UNCITRAL 統一規則 = 120
  Ⅰ. 違約金規制의 構造 = 121
  Ⅱ. 適用範圍 = 124
  Ⅲ. 債務者의 歸責事由 = 127
  Ⅳ. 違約金請求와 履行請求의 關係 = 128
  Ⅴ. 豫定賠償額의 減額認定 = 131
第3章 우리 民法上 違約金請求의 要件과 效果
 第1節 序說 = 133
 第2節 違約金制度의 沿革 및 立法過程 = 134
  Ⅰ. 違約金制度 沿革 = 135
  Ⅱ. 現行 民法의 制定 = 137
  Ⅲ. 立法趣旨 = 147
 第3節 違約金 槪念과 本質 및 機能 = 149
  Ⅰ. 違約金의 槪念 = 149
  Ⅱ. 違約金의 本質과 機能 = 153
  Ⅲ. 違約罰의 認定與否 = 168
  Ⅳ. 損害賠償額의 豫定과 違約罰의 區別基準 = 171
 第4節 違約金請求權의 要件 = 184
  Ⅰ. 主된 債權關係의 存在 = 184
  Ⅱ. 違約金 特約 = 185
  Ⅲ. 債務不履行 = 196
  Ⅳ. 債務者의 歸責事由 要否 = 198
  Ⅴ. 損害發生의 要否 = 208
 第5節 違約金請求權의 內容과 效果 = 220
  Ⅰ. 約定額의 請求 = 220
  Ⅱ. 履行請求와의 關係 = 222
  Ⅲ. 契約解除와의 關係 = 226
  Ⅳ. 損害賠償의 範圍와의 關係 = 231
  Ⅴ. 訴訟上의 效果 = 235
第4章 不當한 違約金의 規制
 第1節 序說 = 241
 第2節 違約金 規制의 構造 = 242
  Ⅰ. 違約金 規制의 根據 = 242
  Ⅱ. 違約金規制手段의 類型 = 249
 第3節 法院의 裁量減額에 의한 規制 = 251
  Ⅰ. 損害賠償額豫定의 減額 = 251
  Ⅱ. 損害賠償額豫定의 增額 = 261
  Ⅲ. 違約罰의 增減 = 262
 第4節 社會的 妥當性에 의한 規制 = 265
  Ⅰ. 社會的 妥當性에 의한 違約金規制의 可能性 = 265
  Ⅱ. 社會的 妥當性에 의한 違約金 規制內容 = 271
 第5節 信義誠實의 原則에 의한 規制 = 289
 第6節 一部履行과 過失相計에 따른 違約金의 規制 = 291
  Ⅰ. 一部履行 = 291
  Ⅱ. 過失柏計 = 297
 第7節 約款規制法에 의한 違約金의 規制 = 301
  Ⅰ. 約款에 의한 違約金約定 = 301
  Ⅱ. 民法 第398條와 約款規制法 第8條의 關係 = 303
  Ⅲ. 約款規制法 第6條와 第8條의 關係 = 310
  Ⅳ. 民法 第103條ㆍ第104條와 約款規制法 第6條ㆍ第8條의 關係 = 316
第5章 結論
 第1節 要約 = 317
  Ⅰ. 沿革 및 比較法的 考察의 結果 = 318
  Ⅱ. 解釋論的 考察의 結果 = 320
 第2節 結論 및 展望 = 326
 參考文獻 = 331
 찾아보기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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