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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동노 , 연구책임 하승창 , 연구 김영홍 , 연구 최인욱 , 연구
Corporate Author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관연구
Title Statement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 책임연구: 김동노; 연구원: 하승창, 김영홍, 최인욱; 연구수행기관: 함께하는 시민행동.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2003.  
Physical Medium
xxii, 237 p. : 삽도 ; 30 cm.
기타표제
200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ISBN
8990475228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000 00971camccc200301 k 4500
001 000045420111
005 2010080604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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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수록
700 1 ▼a 김동노 , ▼e 연구책임
700 1 ▼a 하승창 , ▼e 연구
700 1 ▼a 김영홍 , ▼e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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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함께하는 시민행동 , ▼e 주관연구
710 ▼a 국가인권위원회.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4483 2003a1 Accession No. 11145073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
 2.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4
 3. 연구의 방법과 대상 = 9
  가. 연구의 대상 = 9
  나. 연구의 방법 = 11
Ⅱ.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 13
 1.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 13
  가. 감시의 정의와 유형 = 13
  나. 정보사회에서 감시의 문제 = 15
 2.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과 의의 = 17
 3. OECD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검토 = 19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현대화 방안 = 20
Ⅲ.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용자들의 의식과 태도 = 22
 1. 자기정보통제권을 제약하는 정보 처리 관행 = 24
  가. 이용자들이 민감하게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여부 = 24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으로 인한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여부 = 25
  다. 자유로운 회원 탈퇴의 제약 여부 = 27
  라. 자기정보 유통 경로에 대한 고객의 알 권리 보장 여부 = 28
 2. 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인지도 = 29
  가. 개인정보보호정책·약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도 조사 = 29
  나. 개인정보보호정책·약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 31
 3.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인지도 = 34
  가. 개인정보 공유의 인지도와 정보공유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 = 34
  나. 개인정보 공유와 스팸 메일 = 37
 4. 개인정보 고충처리에 대한 만족도 = 39
  가. 기업의 개인정보 고충처리 체계에 대한 고객들의 이용 정도 = 40
  나. 기업의 개인정보 고충처리 체계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 = 41
Ⅳ. 기업의 고객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실태 = 45
 1.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본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실태 = 46
  가. 목적 명확화의 원칙 = 46
   1) 수집 정보의 구체적 항목과 수집목적의 명시 여부 = 46
  나. 수집 제한의 원칙 = 48
   1) 아동 개인정보 수집시 부모 동의권 보장 여부 = 48
  다. 이용 제한의 원칙 = 49
   1) 개인정보 보유 연한에 대한 명시 여부 = 50
   2) 비회원 거래자의 개인정보 보유 연한에 대한 명시 여부 = 51
   3)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변경시 안내 및 동의 방식 = 52
  라. 공개의 원칙 = 53
   1) 기술적 대책의 구체적 제시 여부 = 54
   2) 쿠키 운용에 관한 정책 명시 여부 = 55
  마. 개인 참가의 원칙 = 56
   1) 열람, 정정, 삭제권에 대한 명시 여부 = 56
  바. 책임의 원칙 = 56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57
   2)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정보공개 여부 = 58
   3) 보험 가입 여부 = 58
 2. 회원가입 양식을 통해 살펴본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여부 = 59
  가. 목적 명확화의 원칙 = 59
   1) 인터넷 실명확인의 적절성 여부 = 60
   2) 개인 연락처 정보 수집의 적절성 여부 = 61
  나. 수집 제한의 원칙 = 62
   1)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관리의 적절성 여부 = 63
  다. 이용 제한의 원칙 = 64
   1) 광고성 메일 등의 수신에 대한 동의 절차 여부 = 64
 3. 개인정보 제3자 공유의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실태 = 65
  가. 공유 대상의 구체적 명시 여부 = 66
  나. 공유에 대한 동의권의 보장정도 = 67
  다. 영업의 양수양도에 따른 안내 및 동의 방식 = 68
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대책 실태 = 71
 1.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기술적 대책 개요 = 71
  가. 금융 정보화 개요 = 71
  나. 이용자 접근 시스템 = 74
   1) PC뱅킹 = 74
   2) 인터넷 뱅킹 = 74
   3) 모바일뱅킹 = 75
   4) E-Mail 뱅킹 = 75
   5) 계좌통합관리서비스 = 75
  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 76
   1)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 76
   2)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 77
  라. 국제적인 전자금융 감독의 흐름 = 78
   1)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 78
   2) 국제증권감독위원회기구(IOSCO) = 79
   3)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IAIS) = 80
  마. 은행, 카드, 증권, 보험사, 쇼핑몰의 개인정보보호-보안 인증 현황 = 80
  사. 정보시스템 변화에 따른 자율과 규제 = 81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 수립 실태 = 83
  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담당자 = 83
   1) 지위의 독립성 = 84
   2) 업무의 독립성 = 85
  나. 개인정보 관련 업무 체계 = 86
   1) 개인정보 관련 업무 분담 = 86
   2) 현장 직원들의 개인정보 접근 통제 = 88
   3) 관리자들의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 = 90
   4) 외부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 = 90
  다. 내부 감사 = 91
  라. 내부 교육 = 92
  마. 내규 및 지침 수립 여부 = 93
  바. 고객 고충·불만의 발생 건수와 주요 내용 = 94
  사. 애로사항 = 94
  아. 기타 = 96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 수립 실태 = 96
  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 설정 방식 = 97
  나. 결재시스템 = 97
  다. 온라인 뱅킹 = 99
  라. CD/ATM 기기 = 99
 4. 기업 담당자 면담 결과 기록 = 101
Ⅵ.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검토 = 111
 1. 종합적 검토 = 111
  가. 개인정보일반법의 필요성 = 111
   1)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체계 분류 = 111
   2)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112
   3) 문제 해결 방안 = 114
  나. 개인정보 일반법의 주요 내용 = 115
   1)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 115
    가) 프랑스의 정보처리(파일)자유에관한법률 = 115
    나)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 = 117
    다) 영국 데이터보호법 = 117
    라) 캐나다 개인정보보호및전자문서법 = 118
    마) 미국 프라이버시법 = 118
    바) 벨기에 개인정보보호법 = 119
   2)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가야 할 내용 = 119
 2.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 검토 = 120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검토 = 121
   1) 법률의 목적 자체의 문제점 = 121
   2) 정보수집의 정당성에 대한 검증 과정이 미비 = 123
   3) 제3자 제공에 대한 포괄적 동의의 문제 = 124
   4) 개인정보 취득 경위에 대한 설명 부재의 문제 = 124
  나.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검토 = 125
   1) 법 목적의 혼재 = 126
   2) 기기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문제점 = 126
   3) 위치정보 수집 범위의 정당성 검증의 문제 = 127
   4)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공유의 문제점 = 128
   5) 일시적 동의 철회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문제점 = 128
 3.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 검토 = 129
  가. 주요 법제의 현황 = 129
  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검토 = 130
   1) 해외 법률의 동향 = 130
   2) 국내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검토 = 131
    가) 자의적 법 적용 가능성 = 132
    나)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고지 절차 부재 = 133
    다) 선택적 동의 가능성 부재 = 133
 4. 단일한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치 필요성 = 134
  가. 개인정보 보호 집행 모델의 분류 = 134
   1) 기술중심적 집행 모델 = 135
   2) 미국식(시장중심적) 집행 모델 = 135
   3) 유럽식(권리중심적) 집행 모델 = 136
   4) 대안적 입장 = 137
  나. 개인정보 담당기구의 요건 = 138
   1) 개인정보 담당기구의 위상 :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 = 138
   2) 개인정보 담당기구의 권한 = 139
  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현황과 평가 = 140
   1) 국내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141
   2) 국내의 개인정보 담당기구의 현황과 평가 = 142
  라. 문제 해결 방안 : 독립된 기구의 설치 및 통합 기능의 수행 = 144
Ⅶ.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146
 1. 새로운 원칙의 도입 = 146
  가. 집단적 참가의 원칙 = 146
  나. 분산의 원칙 = 147
  다. 회피의 원칙 = 147
  라. 정보 주체의 법적 대응 능력 보완 = 148
 2. 핵심적 정책 과제 = 148
  가. 개인정보 일반법의 제정 및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 149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 시정 = 150
  다.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포괄적 동의 방식 시정 = 152
  라.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약관 개선 = 154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 155
  가.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원칙 = 155
  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제시에 관한 원칙 = 156
  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원칙 = 157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에 관한 원칙 = 157
  마.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개별 정보주체의 참가 보장에 관한 원칙 = 159
  바. 정보의 유지에 관한 원칙 = 160
  사.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원칙 = 160
  아.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의 원칙 = 161
  자. 정보 수집자의 책임에 대한 원칙 = 162
  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분리에 관한 원칙 = 162
  카. 사전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실시에 관한 원칙 = 162
  타. 감사에 관한 원칙 = 163
  파. 분쟁조정에 관한 원칙 = 164
  하.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한 원칙 = 164
  갸.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원칙 = 164
  냐. 이용자 단체의 구성에 관한 원칙 = 165
  댜. 감독기구의 설치에 관한 원칙 = 166
  랴. 교육에 대한 원칙 = 167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167
 5.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170
 6. 신용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172
Ⅷ. 결론 = 173
 1. 연구의 결과 = 17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 175
참고문헌 = 177
부록 = 183
 1. 기업의 고객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실태 = 184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용자들의 의식과 태도 설문 문항 = 209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용자들의 의식과 태도 설문 결과 = 217
 4. 금감원 2002년도 IT부문 경영실태평가 내용 정보공개청구 결과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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