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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창수 , 연구책임 윤영철 , 연구 김영옥 , 연구
Corporate Author
새사회연대 , 주관연구
Title Statement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 연구책임: 이창수 ; 연구자: 윤영철, 김영옥 ; 연구수행기관: 새사회연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2005.  
Physical Medium
x, 199, 132 p. : 삽도 ; 30 cm.
기타표제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General Note
부록: 인권영역별 관련국제인권조약(예시)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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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창수 , ▼e 연구책임
700 1 ▼a 윤영철 , ▼e 연구 ▼0 AUTH(211009)113880
700 1 ▼a 김영옥 , ▼e 연구
710 ▼a 새사회연대 , ▼e 주관연구
710 ▼a 국가인권위원회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1/ Call Number 323.021 2005 Accession No. 11145073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18
    1. 연구대상 = 18
      1.1 연구대상기관 = 18
      1.2 연구대상간행물 = 20
      1.3 준거가 된 국제인권문헌 및 법령 = 21
    2. 연구방법과 한계 = 23
      2.1 연구방법과 내용 = 23
      2.2 연구방법의 한계 = 24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인권분야에서 통계적 지표 적용의 유용성과 제약성 = 25
    1. 통계적 지표 적용의 유용성 = 27
    2. 통계적 지표 적용의 제약성 = 28
  제2절 인권관련정부통계의 정의 = 29
    1. 개념과 범위 = 29
      1.1 인권의 개념과 범위 = 29
      1.2 정부의 개념과 범위 = 32
      1.3 통계의 개념과 범위 = 32
    2. 정부인권통계의 이념과 정의 = 33
  제3절 인권통계의 동향 및 연구 = 36
    1. 유엔기구 = 36
      1.1 UN 통계위원회 = 36
      1.2 UN 경제사회이사회 = 36
      1.3 ILO/WHO/FAO/UNDP/UNESCO = 37
    2. EU/OECD/기타 선진국 = 38
    3. 국내 = 39
  제4절 인권현상의 통계적 적용 = 40
    1. 인권침해 등의 구제·예방과 통계적 적용 = 42
      1.1 ①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 42
      1.2 ②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 44
    2. 인권존중·증진과 통계적 적용 = 45
      2.1 ③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 45
      2.2 ④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 46
    3. 통계적 적용을 위한 예비적 구성 = 46
  제5절 인권분야의 재구성과 인권항목 = 50
    1. 인권의 적용원리와 인권의 범주 = 50
      1.1 인권의 적용원리 = 50
      1.2 인권의 범주 = 52
        1.2.1 인간의 존엄 = 54
        1.2.2 시민적·정치적 권리 = 55
          (1) 시민적 권리 = 55
          (2) 정치적 권리 = 56
        1.2.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57
          (1) 경제적 권리 = 58
          (2) 사회적 권리 = 59
          (3) 문화적 권리 = 59
        1.2.4 법절차적 권리 = 60
  제6절 인권관련통계의 실태파악을 위한 준거틀 = 62
제3장 인권분야별 정부통계실태와 현황분석
  제1절 인권관련통계 = 64
    1. 연구대상기관 및 대상통계 = 64
      가. 기관 및 통계/지표의 선정 = 64
      나. 연구대상통계의 수집방법 = 66
      다. 통계작성기관별 연구대상통계 = 67
        (1) 중앙행정기관 = 67
        (2) 부속기관 = 68
        (3) 대법원 = 69
        (4) 헌법재판소 = 70
        (5) 기타 지정기관 = 71
      라. 연구대상 간행물목록 = 72
  제2절 인권영역별 정부통계의 실태 = 74
    1. 인간의 존엄 = 74
      1.1 천부적 자유와 존엄 = 75
      1.2 생명권 = 79
      1.3 신체의 자유와 안전 = 86
      1.4 강제노동과 노예 금지 = 90
      1.5 고문금지 = 93
      1.6 법 앞에 평등 = 95
    2. 시민적·정치적 권리 = 98
      2.1 시민적 권리 = 98
        2.1.1 사생활의 자유 = 99
        2.1.2 거주이전의 자유 = 102
        2.1.3 국적취득권 = 105
        2.1.4 아동의 권리 = 107
        2.1.5 재산소유권 = 110
        2.1.6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113
      2.2 정치적 권리 = 115
        2.2.1 의견표현의 자유 = 116
        2.2.2 언론·출판의 자유 = 118
        2.2.3 집회·결사의 자유 = 120
        2.2.4 참정권 = 122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126
      3.1 경제적 권리 = 126
        3.1.1 사회보장권 = 126
        3.1.2 노동에 대한 권리 = 133
        3.1.3 적정보수에 대한 권리 = 140
        3.1.4 유리한 근로조건향유권 = 143
        3.1.5 노동조합의 권리 = 145
      3.2 사회적 권리 = 148
        3.2.1 가족형성권 = 148
        3.2.2 적정생활수준향유권 = 152
        3.2.3 건강권 = 157
      3.3 문화적 권리 = 161
        3.3.1 교육에 대한 권리 = 162
        3.3.2 문화생활참여/과학기술향유/저작권 = 165
        3.3.3 자기문화향유권 = 170
        3.3.4 인권질서추구권 = 171
    4. 법절차적 권리 = 174
      4.1 법적 인격체의 인정 = 174
      4.2 법적 구제권 = 176
      4.3 인신보호 = 178
      4.4 공정/신속재판을 받을 권리 = 181
      4.5 적정절차 = 183
      4.6 무죄추정/이중위험금지 = 184
      4.7 죄형법정주의 = 186
      4.8 수형자의 권리 = 188
제4장 결론 : 요약 및 정부통계의 개선사항
  1. 총평 및 개선방향 = 191
  2. 부처별 인권통계실태의 개괄 및 개선제안사항 = 194
참고문헌 = 195
부록 = 199
  〈부록1〉 인권영역별 관련국제인권조약(예시)
  〈부록2〉 인권영역별 관련국내법령(예시)
  〈부록3〉 인권영역별 인권통계 및 지표목록
  〈부록4〉 정부통계 중 개선되어야할 사항(기관별)
  〈부록5〉 통계작성기관의 인권영역별 통계/지표수(종합)
  〈부록6〉 연구대상의 인권통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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