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1절 基本權保障의 歷史와 現代的 動向 = 3
Ⅰ. 人權과 基本權 = 3
Ⅱ. 人權保障의 歷史와 憲法에의 受容 = 4
1. 人權思想의 由來 = 4
2. 人權思想의 憲法的 受容 = 6
Ⅲ. 基本權保障의 現代的 動向 = 9
1. 基本權保障의 重點變化(自由權에서 社會的 基本權으로) = 10
2. 人權保障의 國際的 關心의 增加 = 11
3. 基本權의 直接的 效力과 對私人的 效力에 대한 認識의 增大 = 12
4. 이른바 제3세대 人權의 問題 = 13
5. 情報化社會의 到來와 人權保護領域의 擴大 = 14
Ⅳ. 韓國에서의 基本權保障의 歷史 = 15
제2절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17
Ⅰ. 法實證主義的 憲法觀과 基本權 = 17
1. G. Jellinek의 基本權觀 = 17
2. H. Kelsen의 基本權觀 = 18
3. 結論 및 批判 = 19
Ⅱ. 決斷主義的 憲法觀과 基本權 = 20
1.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20
2. 制度的 保障 = 21
3. 結論 및 批判 = 23
Ⅲ. 統合過程論的 憲法觀과 基本權 = 24
1. R. Smend의 基本權觀 = 24
2. K. Hesse의 基本權理論 = 26
3. P. H◆U00E4◆berle의 制度的 基本權理論 = 27
Ⅳ. 基本權의 意義와 性裕에 대한 結論的 考察 = 29
1. 基本權의 本質과 機能에 따른 憲法觀의 整理 = 29
2. 基本權의 本質과 機能에 따른 基本權의 嶺義와 性格 : 基本權의 兩面性 = 31
Ⅴ. 우리 憲法上 基本權保障의 意義와 性格 = 36
제3절 基本權의 主體 = 38
Ⅰ. 基本權主體로서의 國民 = 38
1. 國民의 範圍 = 38
2. 基本權能力과 基本權의 行使能力 = 39
Ⅱ. 外國人과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 41
1. 外國人의 基本權主體性 = 42
2.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 45
제4절 基本權의 內容과 效力 = 49
Ⅰ. 基本權의 主觀的 公權의 측면에서의 內容과 效力 = 50
1. 主觀的 公權과 對國家的 效力 = 50
2.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理論의 內容과 對國家的 效力 = 54
Ⅱ 基本權의 客觀的 價値秩序의 측면에서의 內容과 效力 = 59
1. 客觀的 價値秩序의 潘義와 內容 및 效力 = 59
2. 客觀的 價値秩序와 制度保障 = 61
3. 客觀的 價値秩序와 對私人的 效力 = 64
Ⅲ. 基本權의 葛藤 = 73
1. 基本權의 競爭關係 = 73
2. 基本權의 相衝關係 = 75
제5절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와 基本權의 制限 = 82
Ⅰ.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82
1.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의 槪念과 理論的 根據 = 82
2.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理論의 論證形式 = 83
3. 우리 憲法과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86
Ⅱ. 基本權의 制限 = 87
1. 基本權의 憲法的 限界 = 88
2. 法律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90
3. 基本權形成的 法律留保 = 101
4. 소위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의 制限 = 103
5. 國家緊急權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107
제6절 基本權의 保護 = 110
Ⅰ. 基本權保護의 意義 = 110
Ⅱ. 立法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110
1. 立法權에 의한 侵害와 그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110
2. 立法權에 의한 基本權保護 = 114
Ⅲ. 執行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115
1. 執行權에 의한 基本權侵害와 그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115
2. 執行權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118
Ⅳ. 司法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120
1. 司法權에 의한 基本權侵害와 그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120
2. 司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121
Ⅴ. 憲法裁判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122
1. 憲法裁判에 의한 基本權侵害와 그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122
2. 憲法裁判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122
Ⅵ. 國家人權委員會 등과 基本權의 保護 = 124
1. 國家人權委員會와 基本權의 保護 = 124
2. 法律救助公團과 基本權의 保護 = 125
3. 苦衷處理委員會와 基本權의 保護 = 125
4. 私人의 自救行爲와 基本權의 保護 = 126
Ⅶ. 基本權保護의 最後手段으로서의 抵抗權 = 126
1. 抵抗權의 本質과 機能 = 126
2. 抵抗權行使의 限界 = 126
제7절 基本權의 分類와 構造 = 128
Ⅰ. 基本權의 分類 = 128
Ⅱ. 生活領域에 따른 기본권의 分類 = 130
Ⅲ. 基本權의 構造 = 131
제2장 우리 憲法上의 個別的 基本權
제1절 基本權의 理念的 基礎로서의 人間의 尊嚴性 = 135
Ⅰ. 人間의 尊嚴과 價値 = 135
1. 人間의 尊嚴性에 관한 憲法規定과 人間像 = 135
2. 人間의 尊嚴性規定의 規範的 意味 = 136
3. 人間의 尊嚴性規定의 憲法上 意義와 性格 = 136
4. 人間의 尊嚴性의 主體 = 142
5. 人間의 尊嚴性의 內容과 效力 = 144
6. 人間의 尊嚴性의 制限 = 144
Ⅱ. 幸福追求權 = 145
1. 憲法規定 = 145
2. 幸福追求權의 意義 = 145
3. 幸福追求權에 관한 規定의 憲法上 意義와 性格 = 146
4. 幸福追求權의 主體 = 151
5. 幸福追求權의 內容과 效力 = 151
6. 幸福追求權의 制限 = 151
Ⅲ. 人間의 尊嚴性 및 幸福追求權과 憲法에 열거되지 않은 基本權 = 152
1. 人間의 尊嚴性과 幸福追求權의 獨自的 基本權性에 대한 綜合的 評價 = 152
2. 憲法에 열거되지 않은 基本權 = 153
제2절 平等權 = 158
Ⅰ. 憲法規定 = 158
Ⅱ. 平等의 槪念과 平等權 = 158
Ⅲ. 平等權의 性格 = 163
Ⅳ. 平等權의 主體 = 164
Ⅴ. 平等權의 內容과 效力 = 165
Ⅵ. 平等權의 限界와 制限 = 176
Ⅶ. 法律에 의한 平等權侵害의 救濟方法의 特殊性 = 178
제3절 人身에 관한 基本權 = 179
제1항 人身에 관한 實體的 權利 = 180
Ⅰ. 生命權 = 180
1. 生命權의 憲法的 根據와 立法例 = 180
2. 生命權의 對象인 生命槪念 = 181
3. 生命權의 法的 性格 = 182
4. 生命權의 主體 = 182
5. 生命權의 內容과 效力 = 183
6. 生命權의 制限과 그 限界 = 184
Ⅱ. 身體的 完全性에 관한 權利(身體不毁損權) = 187
1. 憲法上의 根據 = 187
2. 身體不毁損權의 意義와 內容 및 效力 = 188
3. 身體不毁損權의 主體 = 189
Ⅲ. 身體活動의 任意性에 관한 權利(身體의 自由) = 189
1. 憲法的 根據 및 一般的 行動自由權과의 關係 = 189
2. 身體의 自由의 意義와 性格 = 189
3. 身體의 自由의 內容 = 190
제2항 人身에 관한 節次的 權利 = 192
Ⅰ. 人身保護를 위한 憲法上의 羈束原理 = 192
1. 罪刑法定主義 = 192
2. 適法節次原理 = 197
3. 二重處罰禁止의 原則(一事不再理의 原則) = 201
4. 事前令狀主義의 原則 = 203
5. 連坐制禁止의 原則 = 208
6. 自白의 證據能力制限의 原則 = 208
7. 無罪推定의 原則 = 210
Ⅱ. 人身保護를 위한 司法節次的 基本權 = 212
1. 拷問을 받지 아니할 權利 및 不利한 陳述拒否權 = 212
2. 令狀提示要求權 = 214
3.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 215
4. 逮捕ㆍ拘束時 理由와 權利를 告知받을 權利 = 217
5. 逮捕ㆍ拘束適否審査請求權 = 218
6. 正當한 裁判을 받을 權利(裁判請求權) = 220
7. 刑事補償請求權 = 226
제4절 私生活領域의 基本權 = 230
제1항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231
Ⅰ. 憲法規定과 立法例 = 231
Ⅱ.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意義 = 232
Ⅲ.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性格과 機能 = 232
Ⅳ.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主體 = 233
Ⅴ.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內容과 效力 = 234
Ⅵ.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限界와 制限 = 236
제2항 住居의 自由 = 239
Ⅰ. 憲法規定과 沿革 = 239
Ⅱ. 住居의 自由의 意義와 性格 = 239
Ⅲ. 住居의 自由의 主體 = 239
Ⅳ. 住居의 自由의 內容 = 240
Ⅴ. 住居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 241
제3항 通信의 自由 = 242
Ⅰ. 憲法規定 = 242
Ⅱ. 通信의 秘密保障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242
Ⅲ. 通信의 秘密保障의 內容 = 244
Ⅳ. 通信의 秘密保障의 限界와 制限 = 245
제5절 精神ㆍ文化ㆍ健康生活領域의 基本權 = 248
제1항 良心의 自由 = 248
Ⅰ. 憲法規定 = 248
Ⅱ. 良心의 自由의 意義 = 249
Ⅲ. 良心의 自由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250
Ⅳ. 良心의 自由의 性格과 主體 = 252
Ⅴ. 良心의 自由의 內容 = 252
Ⅵ. 良心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256
제2항 宗敎의 自由 = 259
Ⅰ. 憲法規定과 沿革 = 259
Ⅱ. 宗敎의 自由의 意義와 性格 = 259
Ⅲ. 宗敎의 自由의 性格과 主體 = 261
Ⅳ. 宗敎의 自由의 內容 = 262
Ⅴ. 宗敎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264
Ⅵ. 國家의 宗敎的인 中立性 = 266
제3항 學問과 藝術의 自由 = 268
Ⅰ. 學問과 藝術의 自由의 憲法規定과 沿革 = 268
Ⅱ. 學問과 藝術의 自由의 憲法上 意義와 性格 = 269
Ⅲ. 學問의 自由 = 271
1. 學問의 自由의 意義 = 271
2. 學問의 自由의 法的 性格과 主體 = 272
3. 學問의 自由의 內容 = 272
4. 學問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277
Ⅳ. 藝術의 自由 = 278
1. 藝術의 自由의 意義와 藝術의 槪念 = 278
2. 藝術의 自由의 主體 = 280
3. 藝術의 自由의 內容 = 281
4. 藝術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282
제4항 敎育을 받을 權利 = 284
Ⅰ. 憲法規定과 沿革 = 284
Ⅱ. 敎育을 받을 權利의 憲法上의 意義와 機能 = 285
Ⅲ.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質 = 286
Ⅳ.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 286
Ⅴ.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과 그 保障策 = 287
제5항 婚姻과 家族 및 保健에 관한 權利 = 292
Ⅰ. 憲法規定 = 292
Ⅱ. 婚姻과 家族에 관한 自由와 權利 = 293
1. 婚姻의 自由 = 293
2. 家族의 權利 = 293
Ⅲ. 保健에 관한 權利 = 293
1. 保健에 관한 權利의 意義와 性格 = 293
2. 保健에 관한 權利의 內容 = 294
3. 保健에 관한 權利의 制限 = 295
제6항 環境權 = 296
Ⅰ. 憲法規定과 沿革 = 296
Ⅱ. 環境權의 意義와 機能 및 特性 = 296
Ⅲ. 環境權의 性格 = 299
Ⅳ. 環境權의 主體 = 299
Ⅴ. 環境權의 內容 = 300
Ⅵ. 環境權의 限界와 制限 = 302
Ⅶ.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의 特殊性 = 303
제6절 經濟生活領域의 基本權 = 306
제1항 居住ㆍ移轉의 自由 = 306
Ⅰ. 憲法規定과 沿革 = 306
Ⅱ. 居住ㆍ移轉의 自由의 意義와 機能 = 307
Ⅲ. 居住ㆍ移轉의 自由의 主體 = 308
Ⅳ. 居住ㆍ移轉의 自由의 內容 = 308
Ⅴ. 居住ㆍ移轉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 310
제2항 職業의 自由 = 311
Ⅰ. 憲法規定과 沿革 = 311
Ⅱ. 職業의 自由의 意義와 職業의 槪念 = 312
Ⅲ. 職業의 自由의 性格 = 313
Ⅳ. 職業의 自由의 主體 = 314
Ⅴ. 職業의 自由의 內容과 效力 = 314
Ⅵ. 職業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 316
제3항 財産權의 保障 = 323
Ⅰ. 憲法規定과 沿革 = 323
Ⅱ. 財産權保障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324
Ⅲ. 財産權의 意義와 主體 및 客體 = 326
Ⅳ. 財産權保障의 法的 性格 = 328
Ⅴ. 財産權保障의 內容 = 330
Ⅵ. 財産權의 限界와 制限 = 335
제4항 勤勞活動權 = 347
Ⅰ. 勤勞活動權에 관한 憲法規定과 他基本權과의 關係 = 347
1. 憲法規定 = 347
2. 勤勞活動權의 憲法上 意義와 沿革 = 347
3. 他基本權과의 關係 = 348
Ⅱ. 勤勞의 權利 = 349
1. 勤勞의 權利의 意義 = 349
2. 勤勞의 權利의 憲法上 機能 = 349
3. 勤勞의 權利의 法的 性格 = 350
4. 勤勞의 權利의 主體 = 351
5. 勤勞의 權利의 內容 = 351
6. 勤勞의 權利의 制限과 限界 = 355
Ⅲ. 勤勞者의 勞動3權 = 356
1. 勞動3權의 意義와 機能 = 356
2. 勞動3權의 法的 性格 = 356
3. 勞動3權의 主體 = 358
4. 勞動3權의 內容과 效力 = 359
5. 勞動3權의 制限과 그 限界 = 364
제5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367
Ⅰ. 憲法規定과 沿革 = 367
Ⅱ.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와 機能 = 368
Ⅲ.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法的 性格 = 370
Ⅳ.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內容과 效力 = 372
Ⅴ.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制限과 그 限界 = 374
제7절 政治ㆍ社會生活領域의 基本權 = 376
제1항 參政權 = 370
Ⅰ. 憲法規定 = 376
Ⅱ. 參政權의 意義와 機能 = 377
Ⅲ. 參政權의 法的 性格 = 378
Ⅳ. 參政權의 主體 = 379
Ⅴ. 參政權의 內容 = 380
1. 政黨設立 및 活動의 自由 = 380
2. 選擧權 = 382
3. 公務擔任權 = 384
4. 國民投票權 = 388
Ⅵ. 參政權의 制限과 그 限界 = 389
제2항 請願權 = 390
Ⅰ. 憲法規定과 沿革 = 390
Ⅱ. 請願權의 意義와 機能 = 391
Ⅲ. 請願權의 法的 性格 = 391
Ⅳ. 請願權의 主體와 容體 = 392
Ⅴ. 請願權의 內容 = 393
Ⅵ. 請願權의 制限과 그 限界 = 395
제3항 言論ㆍ出判의 自由 = 395
Ⅰ. 憲法規定과 沿革 = 395
Ⅱ. 言論ㆍ出判의 自由의 意義와 機能 = 396
Ⅲ. 言論ㆍ出判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98
Ⅳ. 言論ㆍ出判의 自由의 內容 = 399
1. 意思表現의 自由 = 399
2. 情報의 自由(알權利) = 401
3. 報道의 自由 = 404
4. Access權 = 411
Ⅴ. 言論ㆍ出判의 自由의 憲法的 眼界 = 412
Ⅵ. 言論ㆍ出判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 415
제4항 集會ㆍ結社의 自由 = 418
Ⅰ. 憲法規定과 沿革 = 418
Ⅱ. 集會의 自由 = 419
1. 集會의 自由의 意義와 機能 = 419
2. 集會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20
3. 集會의 自由의 主體 = 420
4. 集會의 自由의 內容 = 420
5. 集會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 423
Ⅲ. 結社의 自由 = 425
1. 結社의 自由의 意義와 機能 = 425
2. 結社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25
3. 結社의 自由의 內容과 效力 = 426
4. 結社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 427
제8절 權利救濟를 위한 節次的 基本權으로서의 請求權 = 429
제1항 國家賠償請求權 = 429
Ⅰ. 憲法規定과 沿革 = 429
Ⅱ. 國家賠償請求權의 理念的 基礎와 意義 = 430
Ⅲ.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431
Ⅳ.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432
Ⅴ.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 433
Ⅵ.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과 限界 = 438
제2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439
Ⅰ. 憲法規定과 沿革 = 439
Ⅱ.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意義와 本質 = 439
Ⅲ.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法的 性裕 = 441
Ⅳ.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主體 = 441
Ⅴ.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內容 = 442
Ⅵ.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制限과 眼界 = 443
제9절 國民의 基本的 義務 = 444
Ⅰ. 憲法規定과 沿革 = 444
Ⅱ. 國民의 基本義務의 意義와 法的 性格 = 444
Ⅲ.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國民의 一般的 義務 = 446
Ⅳ. 憲法上의 國民의 基本義務 = 447
1. 納稅의 義務 = 447
2. 國防의 義務 = 448
3.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450
4. 勤勞의 義務 = 451
5. 環境保全義務 = 452
6.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453
[부록] 大韓民國憲法 全文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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