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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종중의 이론과 실무

(사례로 본)종중의 이론과 실무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정수 , 편
서명 / 저자사항
(사례로 본)종중의 이론과 실무 / 편저: 임정수.
발행사항
서울 :   법률정보센타 ,   2008.  
형태사항
333 p. ; 26 cm.
ISBN
9788992030649
일반주기
부록: 1, 족보의 의의. - 2, 보첩의 유래. - 3, 보첩의 종류.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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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 2008 등록번호 1114577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 2008 등록번호 1114577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 2008 등록번호 1114585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제1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요건 = 7
  Ⅰ. 현 법제도에서의 사단의 성립요건 = 7
  Ⅱ. 판례에 의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요건 = 9
 제2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의 귀속형태 = 22
  Ⅰ. 권리능력 = 22
  Ⅱ. 학설 = 22
 제3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구성원 및 대표자의 책임 = 25
  Ⅰ. 사단채무와 구성원의 책임 = 25
  Ⅱ. 사단채무와 대표자의 책임 = 28
 제4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송당사자능력 = 30
  Ⅰ.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성립요건(민사소송법 제52조) = 30
  Ⅱ.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대한 당사자능력 인정의 효과 = 41
제3장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대표적 유형과 그 법률관계
 제1절 종중의 법률관계 = 45
  Ⅰ. 종중 = 45
  Ⅱ. 종중재산 = 66
  Ⅲ. 소결 = 76
 제2절 교회의 법률관계 = 79
  Ⅰ. 교회 = 79
  Ⅱ. 교회재산 = 86
  Ⅲ. 교회의 분열과 재산의 귀속 = 90
 제3절 어촌계의 법률관계 = 94
  Ⅰ. 어촌계 = 94
  Ⅱ. 어촌계의 법적 성질 = 98
  Ⅳ. 어촌계의 재산관계 = 102
  Ⅴ. 소결 = 102
 제4절 사찰 = 104
  Ⅰ. 종단 = 104
  Ⅱ. 사찰 = 104
 제5절 아파트자치위원회 = 111
  Ⅰ. 의의 및 법적성질 = 111
  Ⅱ. 구체적인 유형 = 112
  Ⅲ.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주체 및 권한 = 116
 제6절 주민공동체 = 120
  Ⅰ. 대법원 판례 = 120
제4장 결론 = 123
참고문헌 = 124
종중에 대한 판례 정리
 1.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 131
 2. 종중의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종중의 공동선조와 구성원 = 131
 3. 종중의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종중의 공동선조 = 131
 4. 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131
 5. 종중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132
 6. 종중의 구성원 = 133
 7.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 및 그 관리, 처분 = 134
 8. 종중의 정의 = 135
 9. 종중 총회의 소집 절차 = 136
 10. 종중의 분묘 및 그에 따른 종중의 명의신탁 = 137
 11. 종중의 당사자능력 = 137
 12. 종중의 성립요건 및 종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습 = 138
 13. 유사 종중의 성립요건 = 139
 14. 종중의 명칭에 따른 실체 = 140
 15. 고유 의미의 종중의 개념 및 그 성립요건 = 140
 16. 위토의 개념 = 141
 17. 종중의 성립요건 및 종중재산의 입증정도 = 141
 18. 종중총회 소집절차 = 142
 19. 종중의 대표자에 대한 법원의 심리정도 = 143
 20. 종원의 자격에 대한 제한 및 그 제한의 법적 의미 = 143
 21. 종중의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방법 = 144
 22. 종중 재산의 입증정도 = 145
 23. 종중 총회 소집절차 및 일부 종원에게만 통지한 후 결의된 총회의 효력 = 145
 24.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 = 146
 25. 재소금지의 원칙의 의의 및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 정도 = 147
 26. 종중의 대표자 자격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 = 149
 27.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 = 149
 28. 확인의 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및 종중총회의 의결종족수 = 150
 29. 종중의 명칭 및 종중의 분파에 대한 판단 기준 = 151
 30. 종중 소유 재산에 대한 판단 기준 = 152
 31. 종중의 실체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동선조가 중요한 기준이 됨 = 153
 32. 등기 추정력에 대한 입증책임 = 154
 33. 종중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시점 = 154
 34.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범위 = 155
 35. 종중 대표자의 흠결과 기판력의 효력 = 155
 36. 유사 종중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 156
 37. 종중총회의 소집권자 및 종원의 판단 기준(세보) = 157
 38.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유사 종중은 구별되어져야 함 = 158
 39. 입양이 무효된 경우, 생부의 종중에 대한 종원의 지위 유지 여부 = 158
 40. 종중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종중의 불법행위능력 = 159
 41. 종중과 특조법상의 등기 추정력 = 159
 42. 묘산, 위토의 실체 = 160
 43. 종중 결의에 대한 입증정도 = 160
 44. 참칭대표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및 법원의 송달방법, 재심사유 = 161
 45. 종중총회 소집통지에 있어서의 통지서에 대한 기재 정도, 법원에서 임시총회개최허가를 받은 경우, 종중의 대표자의 총회소집권한은 그에 따라 제한된다는 사례 = 162
 46. 종중 대표자 선임의 의결 종족수 = 163
 47. 종중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 및 그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 163
 48. 종중이 명의신탁함에 있어 종손이 아닌 종원에게 명의신탁함이 관습이 어긋나는 것은 아님 = 164
 49. 유사 종중의 당사자능력 및 서자에 의한 상속의 효력 = 165
 50. 종중 총회의 소집방법 및 그 통지의 정도 = 165
 51. 종중총회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및 민사재판에서의 증거능력 = 166
 52. 종중 대표자 선임에 대한 일반 관례 = 167
 53. 종중총회의 소집권한 및 종원의 범위(세보) = 168
 54. 종중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의 부당성 = 168
 55. 종중규약의 무효 정도 및 총회의 출석방법(위임장을 제출하는 행위) = 169
 56. 종중 소유 재산에 대한 입증 정도 = 170
 57. 종원의 지위(여자, 양자, 생부의 종중에 대한 종원의 지위)에 대한 관습 = 170
 58. 종중 대표자 선임에 대한 일반관습 = 171
 59. 종중 대표자가 외국에 이민간 경우, 대표권 상실 여부 = 172
 60. 종중 대표자 선임 결의의 유효조건 = 172
 61. 종중의 대동보, 세보에 대한 변경,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각하 대상임 = 173
 62.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범위(국내거주자) = 174
 63. 사정의 효력 = 175
 64. 종산(가족묘지)의 소유형태(총유) = 175
 65. 종중재산의 소유형태 = 175
 66.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의의 = 176
 67. 종중총회에 대한 사원총회 결의방법 및 규정의 준용 여부 = 177
 68.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형식상 공유) 및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일 = 178
 69. 종원의 지위 취득에 대한 관습 = 179
 70. 사정 및 대습상속의 효력 = 180
 71. 종중의 명칭 및 종중실체의 대한 판단 기준 = 180
 72. 유사 종중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 181
 73. 대소종중의 판단기준(공동선조) = 182
 74. 소종중의 구성범위 = 182
 75. 타가에 출계한 자의 생부 종중에 대한 종원의 지위 = 183
 76. 종손의 지위 = 184
 77. 종중 총회의 유효조건 = 184
 78. 종중사건에 있어서 결의서의 효력 = 185
 79. 종중규약상의 '유고시'의 판단기준 = 185
 80. 형성되지 아니한 종중에 대한 증여의사표시의 효력 = 185
 81. 종중의 성립요건 = 186
 82. 종중재산의 판단기준 = 186
 83. 종중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판단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 187
 84. 종원의 지위는 박탈할 수 없다 = 187
 85. 정례화된 종중총회나 시제의 경우, 별도의 통지 여부 = 188
 86. 종중의 당사자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정도 = 189
 87. 종중의 위토에 대한 판단기준 = 189
 88. 유사 종중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 = 190
 89. 지적공부의 의미 및 사정의 효력 = 190
 90.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적정성 = 191
 91. 종중의 목적 = 192
 92. 종중재산의 입증정도 = 192
 93. 소송상 종중 대표자의 추인도 가능하다 = 193
 94. 종종결의의 실체적 판단요건 = 193
 95. 종중과 그 기관과의 법적 성격(위임) 및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점(도달주의) = 193
 96. 사정의 효력 및 위토에 관한 관습 = 194
 97.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 195
 98. 종중의 점유사실에 대한 입증정도 = 195
 99. 위조된 종중 정관에 의한 매매의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부인한 사례 = 195
 100. 유사 종중의 당사자능력 = 196
 101. 종중 명의신탁의 효력 = 196
 102. 토지 사정의 효력 = 197
 103.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종종총회의 효력 = 197
 104. 종중총회의 유효조건 = 197
 105. 종중의 대표자와 합의하면서 그 합의가 종중의 결의를 결여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 198
 106. 종중의 공동선조가 생존하는 경우, 그 종중은 존재할 수 없다 = 198
 107. 종원이 침탈한 종중재산을 다시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의 효력 = 199
 108. 상대방의 대표권 흠결과 재심사유 = 199
 109. 임시총회의 유효조건 = 199
 110. 대동보의 개념 = 200
 111. 종종의 동일성 판단기준 = 201
 112. 종중 명칭에 관한 관습 = 201
 113. 종중의 성립요건 = 202
 114. 종중재산에 관한 입증정도 = 202
 115. 사후양자의 상속시점 및 총유에 대한 관습 = 202
 116.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종중을 부활하는 방법 = 203
 117. 유사 종중의 당사자능력 = 203
 118. 종중의 성립요건 = 204
 119. 정례화된 시제에 있어서의 통지 유무 = 204
 120. 종중회의의 적법성 = 205
 121. 종중재산의 처분방법 = 205
 122. 참칭 종중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의 법적 효력 = 205
 123. 대표자가 없는 종중의 성립과 존속 = 206
 124. 정례화된 종중총회의 통지유무 = 206
 125.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기준 = 206
 126. 연고항존자에 대한 관습 및 소집통지의 방식 = 206
 127. 분묘수호계약의 효력(위토) = 207
 128. 출계의 판단기준 = 208
 129. 종중 대표자 선출에 관한 관습 = 208
 130. 종중 재산의 입증 정도 = 209
 131. 위토라고 하여 반드시 종중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 = 209
 132. 문장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총회의 효력 및 종중의 성립시기 = 210
 133. 종중과의 하자 있는 계약에 있어서의 상대방 과실 정도 = 210
 134. 종중판례의 기속력 = 211
 135. 종중재산의 매수 주장에 대한 증거능력 = 211
 136. 종중 대표자 선출에 관한 유효조건 = 211
 137. 변론기일에 진술되지 아니한 준비서면의 효력 = 212
 138. 종중회의를 소집한 권한을 규약에 특별히 지정하고 있는 경우, 연고항존자의 소집권한은 제한된다 = 212
 139. 연고항존자에 관한 관습 = 213
 140.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 및 입증책임 = 213
 141. 출계한 자 및 그 자손의 종원의 지위 = 214
 142. 소송대리와 재심사유 = 215
 143. 할종처분의 법적 효력 = 216
 144. 종중 대표자 선임에 관한 관습 = 216
 145.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에 있어서의 결의서 미첨부의 등기효력 = 217
 146.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법적 효력 = 217
 147. 취득시효의 기산점 = 218
 148. 종중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 219
 149. 종중 대표자 선임에 있어서의 규약, 관례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 = 219
 150. 종중의 당사자능력은 직권조사사항 = 219
 151. 종중의 구성원을 제한할 수 없다 = 220
 152. 종중원을 제한한 총회의결은 무효 = 220
 153. 종중의 성립요건 = 220
 154.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소집권자 = 221
 155. 종중의 시조에 대한 특정 정도 = 221
 156. 종중과의 계약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과실 정도 = 221
 157. 대의원회와 의견을 달리한 종중총회의 효력 = 222
 158. 대표권의 흠결을 상고이유에 적시하는 경우, 이를 재심의 사유로 할 수 없다 = 222
 159. 종원이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무효, 상위 종중이 하위종원의 신분 내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가(부정) = 222
 160. 종중총회 개최통지의 방식 = 223
 161. 종중재산에 대한 판단기준 = 223
 162. 종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규약 개정은 무효 = 223
 163. 정례화된 종중총회의 소집결의의 효력 = 224
 164. 사정의 효력 = 224
 165. 총회의 소집권자 = 224
 166. 종중으로부터 권한 제한을 받은 문장의 처분행위 = 224
 167. 대표자 선임의 방식 = 225
 168. 종중재산의 판단 기준 = 225
 169. 종중의 당사자능력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225
 170. 소종중의 존립 유무 = 225
 171. 대표자 선출 방식 = 226
 172. 내시 종중의 부인 = 226
 173. 소집권한이 수여될 수 있는 종중규약이나 종중 관습 = 226
 174. 종중원의 방해배제청구권(종중이 부존재하거나 소송에 무관심한 경우, 종원이 가처분 신청의 보전처분이 가능하다) = 226
 175. 총회 소집에 관한 관습 = 227
 176. 참칭 대표자에 의한 결의의 효력 = 227
 177. 상속된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소송에 있어서의 권리행사 = 228
 178.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관습 = 228
 179. 종중의 의미 = 228
 180. 종중의 대동보에 대한 소송의 이익 = 228
 181. 종중의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는 무권대리 = 229
 182. 종중규약의 효력 = 229
 183. 대의원회 인준결의무효소송에 있어서의 상대방 적격 = 229
 184. 종중과의 계약에 있어서의 중도금지급거절사유와 신의칙 = 230
 185. 종중의 실체에 따른 당사자참가의 효력 = 230
 186. 종중의 성립요건 = 230
 187. 종중 명의신탁의 방식 = 231
 188. 파묘에 대한 심리여부 = 231
 189. 사정과 종중명의 신탁약정의 효력 = 231
 190.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다수 종중의 존재 가능성 = 231
 191. 종중원 명의의 소송은 불가능(보전처분은 가능) = 232
 192. 위토의 소유권인정에 관한 심리미진의 사례 = 232
 193. 명의신탁된 종중재산과 이를 매수한 매수자의 법적 지위 = 232
 194. 상속된 종중재산에 대한 등기의 효력 = 232
 195. 문중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233
 196. 신탁된 종중 재산의 복귀시점 및 방법 = 233
 197. 미성년자에 대한 종중 명의신탁의 효력 = 233
 198. 수 필지 토지를 명의신탁한 경우 일부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속력 = 233
 199.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종중원의 승낙서 미첨부시의 등기효력 = 234
 200. 종중의 위토답에 대한 관리방법과 증여의사 = 234
 201. 종중 대표자를 행위시마다 선정한 경우, 그 당사자능력 = 234
 202. 수탁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성격 = 234
 203. 종중의 대표자에 대한 관습의 필요적 존재 = 235
 204. 당사자표시정정 사례 = 235
 205. 문중의 비법인사단에 관한 규정 = 235
 206. 종산에 대한 분묘설치시에는 종중의 결의의 필요하다 = 235
 207. 종중원 개인명의의 소송의 효력 = 236
 208. 매수인의 점유권을 인정한 사례 = 236
 209. 종중의 대리권에 관한 표현대리 = 236
 210. 공동선조의 분묘가 있는 경우 소종중의 법적 지위 = 237
 211. 종중의 대표자 선출의 방식 = 237
 212. 위토의 법적 지위 = 237
 213. 종중의 성립요건 = 237
 214. 신탁약정의 대내적 효력 = 238
 215. 종중의 재산에 관한 관습 및 위토의 성립요건 = 238
 216. 참칭대표자에 대한 심리미진을 인정한 사례 = 238
 217. 종원의 보전소송의 제기 가능성(관리차원의 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보이는 사례) = 239
 218. 개가한 종원의 분묘에 관리주체 = 239
 219. 종중의 대표자 선출에 관한 관습 = 239
 220. 종중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의 매도에 따른 매수자의 지위 = 239
 221. 위토경작계약의 해제사유 = 240
 222. 종중재산의 매각에 따른 매수자의 지위 = 240
 223. 종중 대표자 선출의 하자 = 240
 224. 종중 위토관리계약의 소송의 주체 = 240
 225. 위토의 법적 효력 = 240
 226. 후손없이 절손한 가문의 종중의 존재 유무 = 241
 227.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41
 228.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 242
 229. 종종 명의신탁 = 245
 230. 종중 명칭에 관한 관습 = 246
부록
 족보에 대한 소고
  1. 족보(族譜)의 의의 = 251
  2. 보첩(譜牒)의 유래 = 251
  3. 족보(보첩)의 현황 = 252
  4. 보첩(譜牒)의 종류 = 252
  5. 보첩의 제반 용어 해설 = 254
  6. 시호록(諡號錄), 시법(諡法) = 255
  7. 족보(族譜) 보는 법 = 256
  8. 유적의 명칭(名稱) = 257
  9. 가족(家族) = 259
  10. 촌수(寸數) 따지는 법 = 261
  11. 성씨에 관하여 = 261
 족보에 대한 사례 = 26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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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2020)
박임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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