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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해설서

자본시장통합법 해설서 (3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자본시장통합법연구회 , 편
서명 / 저자사항
자본시장통합법 해설서 / 자본시장통합법연구회 編著.
발행사항
서울 :   한국증권업협회 ,   2007.  
형태사항
iv, 409 p. : 삽도 ; 26 cm.
ISBN
9788960501140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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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 2007 등록번호 1114564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 2007 등록번호 1114564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3
 제1절 서론 = 3
 제2절 추진 경과 = 4
 제3절 법률 제정의 목적 = 9
 제4절 법률의 주요 내용 = 14
 제5절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개선 = 71
 제6절 법률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72
제2장 포괄주의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77
 제1절 서론 = 77
 제2절 금융상품 개념 포괄화의 제도적 의의 = 78
 제3절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성의 요소 = 80
 제4절 결론 = 112
제3장 기능별 규제의 도입 = 123
 제1절 서론 = 123
 제2절 기능별 규제의 이론적 기초 = 124
 제3절 자본시장통합법상 기능별 규제의 적용 = 130
 제4절 결론 = 143
제4장 업무범위의 확대 = 153
 제1절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 153
 제2절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 209
 제3절 금융투자회사의 결제ㆍ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211
 제4절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의 확충 = 217
 제5절 집합투자업의 업무 확대 = 240
 제6절 외국환 업무의 범위 확대 = 277
 제7절 은행과 보험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의 범위 = 279
제5장 새로운 투자자 보호법제로서의 자본시장통합법 = 283
 제1절 서론 = 283
 제2절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목적 및 입법 개요 = 284
 제3절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투자자 보호 = 287
 제4절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몇 가지 논의 = 310
 제5절 결론 = 315
제6장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 = 319
 제1절 일임매매 제한 제도의 개선 = 319
 제2절 임직원 등의 증권ㆍ선물 투자제한 개선 = 321
 제3절 금융투자상품의 발행과 유통관련 제도 개선 = 324
 제4절 불공정거래 규제의 강화 = 347
부록 :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해외 입법례 = 363
 제1절 영국 = 365
 제2절 호주 = 381
 제3절 일본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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