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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편
서명 / 저자사항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5.  
형태사항
54 p. ; 27 cm.
일반주기
일시: 2005년 1월 18일(화) 14:00~16:3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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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662 2005a1 등록번호 1114512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신원조사의 법적근거 및 실시현황 / 국가정보원 = 1
신원조사 대상, 내용 등 실시현황 / 경찰청 = 13
신원조사의 위헌성 / 송준종[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 = 19
외국의 신원조사 제도 및 개선방안 / 이정희[변호사] = 31
신원조사로 인한 피해사례 / 차정원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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