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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관리모델의 응용을 위한 법제연구

보호구역 관리모델의 응용을 위한 법제연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전재경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보호구역 관리모델의 응용을 위한 법제연구 = (A)study of adaptation of management model upon protected areas in Korea / 연구자: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7.  
형태사항
137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07-11
ISBN
9788983231826(세트) 9788983233462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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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6 2007 등록번호 1114552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6 2007 등록번호 1512618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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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6 2007 등록번호 1512618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7
제1장 총설 = 15
 1. 개념과 범주 = 15
 2. 연구의 목적 = 16
 3. 연구의 범위 = 17
제2장 정책현황 및 법적과제 = 21
 제1절 정책현황 = 21
  1. 국제동향 = 21
  2. 국내동향 = 25
 제2절 법적과제 = 36
  1. 개념과 위계 = 36
  2. 용도지구 = 38
  3. 행위제한 = 39
  4. 건축물ㆍ시설의 제한과 適法節次 = 41
  5. 토지 등의 수용 : 이중규제 = 42
  6. 공원 사법경찰권 = 42
제3장 법제분석 = 45
 제1절 관련법제 분석 = 45
  1. 자연공원법제 = 45
  2. 환경정책기본법제 = 57
  3. 국토계획이용법제 = 60
  4. 자연환경보전법제 = 64
  5. 백두대간보호법제 = 66
 제2절 쟁점분석 = 70
  1. 자발적 협약 : 강행질서와 자율질서 = 70
  2. 공원입장료 = 72
제4장 법제개선방안 = 75
 제1절 법률관의 변화 = 75
  1. 법의식의 변화와 질서의 재편 = 75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 = 76
  3. 법률 상호간의 역할분담론 = 76
  4. 계획체계의 개선과 정책의 전환 = 77
 제2절 관련법제간 정합성 = 78
  1. 자연공원법제 = 78
  2. 환경정책법제 = 82
  3. 국토계획이용법제 = 82
  4. 자연환경보전법제 = 83
  5. 백두대간보호법제 = 83
 제3절 국립공원 관리체계 = 84
  1. 독립 입법안 = 84
  2. 자연공원법 개편안 = 84
  3. 정합성의 확보 = 85
 제4절 대안연구 = 87
  1. 기본법 제정방안 = 87
  2. 프로그램법 = 87
  3. 행정청간의 협약 = 87
  4. 관련 법률들의 개선 = 88
  5. 보호구역내 국민신탁의 설정 = 88
참고문헌 = 91
참고자료 1 : 외국의 관련 법제 = 97
참고자료 2 : 국민신탁 체계 = 125
참고자료 3 : MOU에 의한 관리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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