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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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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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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46 2007 | 등록번호 11145524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46.53046 2007 | 등록번호 15126180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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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46 2007 | 등록번호 11145524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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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46.53046 2007 | 등록번호 15126180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7 제1장 총설 = 15 1. 개념과 범주 = 15 2. 연구의 목적 = 16 3. 연구의 범위 = 17 제2장 정책현황 및 법적과제 = 21 제1절 정책현황 = 21 1. 국제동향 = 21 2. 국내동향 = 25 제2절 법적과제 = 36 1. 개념과 위계 = 36 2. 용도지구 = 38 3. 행위제한 = 39 4. 건축물ㆍ시설의 제한과 適法節次 = 41 5. 토지 등의 수용 : 이중규제 = 42 6. 공원 사법경찰권 = 42 제3장 법제분석 = 45 제1절 관련법제 분석 = 45 1. 자연공원법제 = 45 2. 환경정책기본법제 = 57 3. 국토계획이용법제 = 60 4. 자연환경보전법제 = 64 5. 백두대간보호법제 = 66 제2절 쟁점분석 = 70 1. 자발적 협약 : 강행질서와 자율질서 = 70 2. 공원입장료 = 72 제4장 법제개선방안 = 75 제1절 법률관의 변화 = 75 1. 법의식의 변화와 질서의 재편 = 75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 = 76 3. 법률 상호간의 역할분담론 = 76 4. 계획체계의 개선과 정책의 전환 = 77 제2절 관련법제간 정합성 = 78 1. 자연공원법제 = 78 2. 환경정책법제 = 82 3. 국토계획이용법제 = 82 4. 자연환경보전법제 = 83 5. 백두대간보호법제 = 83 제3절 국립공원 관리체계 = 84 1. 독립 입법안 = 84 2. 자연공원법 개편안 = 84 3. 정합성의 확보 = 85 제4절 대안연구 = 87 1. 기본법 제정방안 = 87 2. 프로그램법 = 87 3. 행정청간의 협약 = 87 4. 관련 법률들의 개선 = 88 5. 보호구역내 국민신탁의 설정 = 88 참고문헌 = 91 참고자료 1 : 외국의 관련 법제 = 97 참고자료 2 : 국민신탁 체계 = 125 참고자료 3 : MOU에 의한 관리 =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