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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지하수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함태성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지하수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 (A)study in the improvement od ground water legislation / 연구자: 함태성 ;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7.  
형태사항
122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07-10
ISBN
9788983231826(세트) 9788983233455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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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691 2007 등록번호 1114552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691 2007 등록번호 1512618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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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691 2007 등록번호 1114552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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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 = 13
제2장 우리나라의 지하수 현황 및 관련법제의 분석 = 15
 제1절 지하수의 개념 및 특성 = 15
  Ⅰ. 지하수의 개념 = 15
  Ⅱ. 지하수의 특성 = 16
  Ⅲ. 지하수의 법적 지위 = 17
 제2절 우리나라의 지하수 현황 = 20
  Ⅰ.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현황 = 20
  Ⅱ. 지하수 이용 추세 = 22
  Ⅲ. 지하수 개발가능량 = 22
  Ⅳ. 부처별 지하수 행정의 현황 = 23
 제3절 지하수관련법제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26
  Ⅰ. 개설 = 26
  Ⅱ. 지하수법의 주요 내용 = 28
  Ⅲ. 온천법의 지하수 관련 주요내용 = 51
  Ⅳ. 먹는물 관리법의 지하수 관련 주요내용 = 57
  Ⅴ. 기타 법률의 지하수 관련 내용 = 58
 제4절 지하수관련법제의 문제점 = 61
  Ⅰ. 지하수의 법적 지위의 불명확 = 61
  Ⅱ. 지속가능성의 미확보 = 62
  Ⅲ. 체계적 지하수 관리의 미흡 = 63
  Ⅳ. 관련법령의 정합성 미확보 = 64
제3장 외국의 지하수관련법제 = 67
 제1절 개설 = 67
 제2절 독일 = 68
  Ⅰ. 서설 = 68
  Ⅱ. 지하수에 대한 법체계 = 69
  Ⅲ. 지하수 개발ㆍ이용 = 71
  Ⅳ. 지하수 관리원칙 = 74
  Ⅴ. 지하수관리 행정청 = 77
 제3절 일본 = 78
  Ⅰ. 서설 = 78
  Ⅱ. 지하수 관련법체계 = 79
  Ⅲ. 일본의 지하수 관리체계 = 89
 제4절 미국 = 90
  Ⅰ. 서설 = 90
  Ⅱ. 지하수 관련법령 = 91
제4장 지하수관련법제상의 쟁점과 개선방안 = 95
 제1절 서설 = 95
 제2절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 확보 = 95
  Ⅰ.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지하수 관리 = 95
  Ⅱ. 정합성확보를 위한 방안 = 98
 제3절 지하수법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 108
  Ⅰ. 통합계획으로서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108
  Ⅱ. 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의 실질화 = 109
  Ⅲ. 방치공의 관리 = 111
  Ⅳ. 지하수영향조사의 실질화 = 112
  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체계적 관리 = 113
  Ⅵ. 지하수보전구역과 온천원보호지역ㆍ온천공보호구역의 관계 = 115
 제4절 지하수 관리의 합리성ㆍ효율성 확보 = 117
  Ⅰ. 중앙부처간 지하수관리 업무의 조정ㆍ통합 = 117
  Ⅱ. 국가와 지자체간의 효율적 업무분장 = 118
  Ⅲ. 지하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118
제5장 요약 및 결어 = 119
참고문헌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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