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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경비교도대 인권상황 실태조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경래 , 연구책임
Corporate Autho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기관
Title Statement
경비교도대 인권상황 실태조사 / 연구책임: 박경래 ; 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2006.  
Physical Medium
259 p. : 삽도 ; 28 cm.
기타표제
2006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General Note
부록: 경교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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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박경래 , ▼e 연구책임
710 ▼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e 연구기관
710 ▼a 국가인권위원회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4 2006d6 Accession No. 1114512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목적 = 1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7
제2장 경비교도대의 의의 = 19
제1절 경비교도대의 설립 = 19
1. 설치목적 및 부대편성 = 19
2. 경비교도대원의 임용과 입대경로 = 19
제2절 경비교도대의 조직과 운영현황 = 20
1. 인력현황 = 20
2. 지휘체계와 게급 = 22
3. 보수, 훈련 및 후생 현황 = 22
1)보수 = 22
2)교육 = 23
3)휴가 및 외출 외박제도 = 24
4)급양비 = 24
5)치료현황 = 25
제3절 경비교도대 사고 추세분석과 사고예방제도 = 26
1. 사고유형별 추세 = 26
1)경비교도대원 사고 유형별 추세분석 = 26
2)경비교도대원과 전의경의 사고유형별 추세분석 비교 = 29
2. 경비교도대 사고기록의 내용분석 = 30
1) 경비교도대원 사고기록 내용분석 = 30
2) 사고발생환경 및 사고이후 조치에 관한 내용 = 33
3.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활동 = 35
1) 사후 조치 = 35
2) 사전 활동 = 36
제3장 설문조사를 통한 경비교도대 인권실태 현황 = 39
제1절 조사방법론 및 피조사자 특징 = 39
1. 조사대상 및 표본의 선정 = 39
2. 조사의 실시 = 39
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징 = 41
제2절 경비교도대원의 근무실태 현황 = 44
1. 차출에 대한 태도 = 44
2. 생활 시간분석 = 46
1)대원들의 일과시간 현황 = 46
2)계급별 일과시간 차이 = 47
3. 업무배치 및 순환현황 = 53
1) 보직만족도 = 53
2)근무장소 = 54
3)업무배치의 적절성 = 58
4. 재소자와의 관계 = 63
1) 재소자와의 관계 실태 = 63
2) 재소자의 폭력 등 = 64
3) 재소자의 개인적 부탁및 부정물품 = 65
5. 상관과의 관계 = 67
1)상관과의 관계 실태 = 67
2) 상관의 폭력 = 67
3)상관의 부당한 요구 등 = 69
4) 상관과 관련된 기타 항목 = 70
6. 교육실태 = 71
1) 부대 자체 교육 실태 = 71
2) 인권 교육 실태 = 73
제3절 경비교도대원의 사고실태 현황 = 74
1. 구타 실태 = 74
1) 구타유형별 발생실태 = 74
2) 구타 가해경험 = 76
2. 얼차려 실태 = 77
1) 얼차려 유형별 발생실태 = 77
2) 얼차려 가해경험 = 78
3. 따돌림 실태 = 80
4. 성희롱 실태 = 81
5. 기타 강요행위 = 82
6. 가해충동 및 피해두려움 실태 = 82
1) 가해충동실태 = 82
2) 피해두려움 실태 = 89
제4절 후생복지와 기타실태현황 = 94
1. 경비교도대원의 신체적 건강상태 = 94
1) 체력 및 건강상태 = 94
2) 특정 질환 존재여부 = 96
2. 부대시설에 대한 만족 : 식사, 운동시설, 인터넷 등 = 99
1) 식사 = 99
2) 부대시설에 대한 만족 = 101
3) 인터넷 등 통신수단 = 104
3. 보급품 : 의복, 신발, 세면도구 등 = 106
1) 보급품의 공급물량과 품질에 대한 만족도 = 106
2) 계급 및 소비수준별 차이 = 108
4. 역할배분실태 : 청소, 빨래, 구두닦이 등 = 110
5. 기타실태 = 112
1) 외부의사소통 = 112
2) 사생활 보장 = 114
3) 외박실태 = 115
4) 종교활동 = 116
5) 용돈 소비실태 = 116
제5절 경비교도대원과 전의경 실태 비교분석 = 118
1. 경비교도대원과 전의경의 계급구성 비교 = 119
2. 경비교도대원과 전의경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 119
1) 연령 = 120
2)학력 = 120
3) 종교생활 = 120
4) 부대월급제외 개인 용돈지출액 = 121
3. 대원들의 복무생활 불만족 이유 = 121
4. 대원들의 분야별 평균 생활 시간 = 122
1) 평균근무시간  = 123
2) 평균휴게시간 = 123
3) 평균수명시간 = 123
4) 평균 야간근무 회수 = 124
5. 부대내 생활관련 설문비교 = 124
1) 대원들의 회복 및 재충전 관련 = 124
2) 부대기강 확립관련 = 126
3) 종교 및 사생활 보장 = 127
4) 식단 및 위생 만족 = 128
5) 기타항목 = 128
6. 내무생활 양태 = 129
1) 취침시 침상의 선택 = 129
2) 내무반 청소의 양태 = 130
3) 빨래조, 다리미조 등 비공식조직의 존재여부 = 131
4) 부대 내 금전갹출 발생시기 = 131
5) 외박 관련 설문 = 131
7. 보급품에 관한 만족도 비교 = 132
1) 주요 보급품 지급 수량에 대한 만족도 = 132
2) 주요 보급품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 = 133
제4장 통계분석을 통한 사고실태 원인 분석 = 135
제1절 사고가해의 원인 = 135
1. 왕따 가해경험 = 135
2. 얼차려 가해경험 = 140
3. 구타 가해경험 = 142
4. 성희롱 가해경험 = 145
제2절 사고피해의 원인 = 149
1. 왕따 피해경험 = 149
2. 얼차려 피해경험 = 152
3. 구타 피해경험 = 156
4. 성희롱 피해경험 = 159
제3절 가해충동과 피해두려움의 원인 = 162
1. 사고 가해충동 = 162
2. 사고 피해두려움 = 166
제4절 소결 = 170
제5장 심층면접과 사례분석을 통한 인권실태 현황 = 171
제1절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자의 특징 = 171
제2절 근무실태 현황 = 172
1. 차출에 대한 태도 = 172
2 업무배치 및 순환 현황 = 175
3. 직원과의 관계 : 직속 상관과 일반직원 = 180
1) 직속상관과 대원간의 관계 = 180
2) 일반직원과 대원간의 관계 = 184
제3절 중 사고실태 현황 = 185
1. 얼차려 및 구타 = 185
1) 얼차려 및 구타사고의 원인 = 185
2) 과거와의 비교 : 사고 감소 실태와 원인 = 187
3) 사고 처리 과정의 어려움 : 신고의 어려움, 왕따, 냉소적 태도, 그리고 은폐 = 189
2. 무단이탈 = 192
3. 부정물품사고 = 194
4. 사고예방조치와 사후조치 : 소원수리, 감사 및 영창제도 = 197
제4절 일상적 부대생활 실태 = 198
1. 조직문화 : 기수문화와 내무반문화 = 198
2. 부대시설 및 이용실태 = 201
1) 침상 = 201
2) 세면장 및 화장실 = 202
3) 식당과 식사 = 202
4) 인터넷 = 203
5) 독서실 = 204
6) 매점과 소비생활 = 205
7) 종교시설과 종교생활 = 207
8) 기타시설과 그 이용 = 208
3. 보급품 실태 : 사제보급품 사용의 확산 = 209
4. 역할 배분배실태 : 청소, 빨래, 다리미질, 구두닦이, 사역 등 = 211
5. 신병생활실태 : 대기기간, 암기강요 등 = 216
제6장 정책적 제언과 결론 = 219
제1절 조직, 인력, 시설 등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 = 219
1. 법적 지위의 명확화 = 219
2. 현 차출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 = 219
3. 인력분배방식의 개선 : 법무연수원교육후 추첨방식의 개선 = 220
4. 근무방식과 여건의 개선 = 221
5. 후생관련제도 개선 : 부대간 시설 차이 극복과 면회 제도 개선 = 223
제2절 각종사고의 예방 및 사후조치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 = 223
1. 각종사고 예방조치의 진화를 위한 노력 = 223
2. 사고원인 찾기 노력의 강화 = 226
3. 경비교도대 특유의 조직문화 확인과 대응 = 226
4. 징계제도로서 영창관련규정의 명확화 = 227
5. 예절교육과 인권교육의 강화 = 228
6. 근무교육의 체계화와 자긍심 고취교육 = 229
7. 지휘관 교육 = 230
8. 민간 전문상담가 제도의 도입 = 230
제3절 결론 = 231
부록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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