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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의 헌법상 문제

친일청산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의 헌법상 문제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재교
서명 / 저자사항
친일청산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의 헌법상 문제 / 이재교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인하대학교 출판부 ,   2007.  
형태사항
330 p. ; 23 cm.
ISBN
9788974072247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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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 2007 등록번호 1114532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Ⅰ. 친일청산법 = 13
 1. 입법 경위 = 13
 2. 친일청산법의 要旨 = 15
  가. 반민규명법 = 15
  나. 친일재산귀속법 = 18
  다. 반민족행위처벌법 = 20
  라. 친일청산법과 반민법의 비교 = 22
 3. 친일청산법의 헌법상 문제점 = 26
Ⅱ. 명예형ㆍ몰수형 창설 = 29
 1. 친일청산법에 의한 제재 = 29
 2. 반민규명법-名譽(羞恥)刑의 도입 = 30
 3. 친일재산귀속법-독립적 沒收刑의 창설 = 36
Ⅲ. 遡及立法에 의한 기본권침해 = 39
 1. 인간의 尊嚴과 가치 = 39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상 지위 = 39
  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훼손 = 42
   (1) 목적의 정당성 = 44
   (2) 방법의 적정성 = 44
   (3) 침해의 최소성 = 50
   (4) 법익의 균형 = 51
   (5) 소결 = 52
 2. 法治主義 = 53
  가. 刑罰不遡及의 原則의 위배 = 53
  나. 法的安定性 훼손 = 58
   (1) 반민족특별법에 의한 심판 = 59
   (2) 법적안정성에 대한 훼손 = 60
  다. 一事不再理 원칙의 위배 = 65
  라. 명확성의 원칙 위배 = 66
 3. 適法節次 원리(due process) 및 재판을 받을 권리 = 67
  가. 적법절차 원리 위배 = 67
  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 71
 4. 소결 = 76
Ⅳ. 財産權保障 = 77
 1. 재산권보장의 의의 = 77
 2. 재산권보장의 구조 = 81
  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 82
  나. 사유재산권의 보장 = 83
 3. 재산권보장의 限界 = 83
 4. 국가귀속조치는 공용수용인가? = 85
  가. 공용수용 = 85
  나. 공용수용의 요건 = 85
   (1) 公共必要 = 86
   (2) 비례의 원직 = 89
   (3) 정당한 보상 = 90
   (4) 소결 = 91
 5.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인가 = 91
  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 = 91
  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의 허용 요건 = 96
   (1) 보호이익이 적은가 = 96
   (2) 방법이 적정한가 = 97
   (3)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는가 = 97
   (4) 소결 = 100
 6. 本質的 內容에 대한 侵害 금지 = 100
 7. 친일재산은 재산권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102
 8. 몰수한 친일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 105
Ⅴ. 平等權ㆍ連坐制 禁止 = 109
 1. 평등권 침해 = 109
  가. 평등권의 의의 = 109
  나. 평등권 침해 = 112
 2. 연좌제금지 위배 = 113
Ⅵ. 헌법정신과 역사, 그리고 친일청산 = 119
 1. 역사의 대상과 사법심판의 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119
 2. 헌법정신과 친일청산법 = 123
 3. 반민특위에 의한 친일청산 평가 = 126
Ⅶ. 결론 = 135
餘論 = 139
 왜 친일파를 옹호(?)하는가 = 139
 反日과 克日 = 142
부록 1) 친일관련 칼럼 = 147
 (1) 친일논쟁 미래를 보자 = 147
 (2) 과거사위원회, 어용역사를 쓰려는가 = 150
 (3) 친일파 재산 몰수, 쥐 잡자고 독을 깨나 = 153
 (4) 원희룡 의원님, 농담이 아니었습니까? = 156
 (5) 친일청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 159
부록 2) 헌법소원청구서 = 169
부록 3) 주요법률 = 203
 〈법령〉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203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219
  (3) 반민족행위처벌법 = 231
  (4)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 = 237
  (5)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 238
부록 4) 자료 판례(헌법재판소 결정문) = 203
 〈판례〉
  (1) 헌법재판소 1996.02.16 선고 96헌가2 결정(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위헌제청) = 241
  (2) 헌법재판소 1996.1.25. 선고 95헌가5 결정(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헌제청) = 274
  (3) 헌법재판소 2003.06.26. 선고 2002헌가14 결정(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헌제청)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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