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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기초생활 실태조사 :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주민등록말소자 기초생활 실태조사 :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류정순, 연구책임 여경수, 연구 박명희, 연구 김의곤, 연구 이주원, 연구 정의철, 연구 현시웅, 연구 홍승범, 연구
Corporate Author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연구기관
Title Statement
주민등록말소자 기초생활 실태조사 :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류정순 책임연구 ; 여경수 [외]연구 ; 박명희 연구보조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연구수행기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6  
Physical Medium
17, iii, 249 p. : 도표 ; 25 cm
ISBN
9788961140065
General Note
연구원: 김의곤, 이주원, 정의철, 현시웅, 홍승범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35-237)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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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858 2006z1 Accession No. 1114513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858 2006z1 Accession No. 5110223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 
2. 용어의 정의 = 10 
3. 연구내용 및 연구의 범위 = 12 
4. 연구방법 = 13 
5.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16 
Ⅱ. 주민등록말소자 보호의 법적 근거 = 18 
1. 헌법적 근거 = 18 
2. 사회보장법의 구조와 헌법적 관련성 = 25 
3. 국제법규의 분석 = 27 
Ⅲ. 주민등록법제의 검토 = 41 
1. 주민등록법의 연혁 = 42 
2.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제도의 내용 = 44 
3.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의 특성 = 48 
4.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성 고찰 = 50 
Ⅳ. 외국의 신분증제도 = 50 
1. 개인식별번호를 인정하는 국가 = 51 
2. 개인식별번호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 54 
3. 소결 = 58 
Ⅴ. 기초생활보장관련 주민등록말소제도의 법적 문제점 = 58 
1.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 = 60 
2. 주민등록직권말소의 위헌성 논의 = 62 
3. 주민등록말소자의 법제적 불이익 = 66 
Ⅵ. 주민등록말소자 현황 = 73 
1. 주민등록말소자의 전국적 현황 = 74 
2. 지역별 주민등록말소자 현황 = 86 
3. 광역시별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수 = 94 
4.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지역건강보험 자격상실자 수 = 95 
Ⅶ. 주민등록 말소자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 96 
1. 주민등록말소 사항 = 96 
2. 일반적인 사항 = 106 
3. 경제적인 사항 = 116 
4. 기타 개인과 관련된 사항 = 125 
5.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사항 = 135 
Ⅷ. 주민등록말소자 심층면접조사 사례 분석 = 138 
1. 주거취약자 = 138 
2. 가족관계 취약자 = 156 
3. 주민등록말소 방어자 = 164 
4. 채무불이행자 = 167 
5. 국가기관 거주자 = 179 
6. 범죄 피해자 = 184 
7. 중독성향자 = 188 
8. 무국적자·무호적자 = 191 
9. 지문날인 거부자 = 194 
Ⅸ. 주민등록법제 및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 197 
1. 주민등록법제 = 197 
2.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209 
3. 기초생활보장법이외의 사회권보장관련 법제 = 216 
4. 2007년 개선안에 대한 평가 = 220 
Ⅹ. 맺음말 -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 224 
참고문헌 = 235 
〈부록〉 주민등록 말소자의 기초생활 실태조사 설문지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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