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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공동번영의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出入國管理政策論 . 1 : 우리나라 移民政策形成을 위한 試論

(자유와 공동번영의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出入國管理政策論 . 1 : 우리나라 移民政策形成을 위한 試論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편
서명 / 저자사항
(자유와 공동번영의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出入國管理政策論 . 1 , 우리나라 移民政策形成을 위한 試論 / 法務部 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
발행사항
과천 :   법무부 체류정책과 ,   2007.  
형태사항
iii, 252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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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2 2007 1 등록번호 1114531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2 2007 1 등록번호 1114531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Ⅰ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반이론 = 1
  제1장 출입국관리행정의 개요 = 3
    제1절 출입국관리행정의 의의 = 5
      제1항 출입국관리의 의의 = 5
      제2항 출입국관리의 대상 = 6
      제3항 관리의 의의 = 7
    제2절 출입국관리행정의 연혁 = 8
      제1항 근대적 출입국관리의 배경 = 8
      제2항 출입국관리의 기본성격 = 10
      제3항 출입국관리의 본질 = 11
    제3절 출입국관리의 유형 = 16
      제1항 출입국관리의 유형 = 16
      제2항 출입국관리체계 = 19
    제4절 우리나라 출입국관리의 변천 = 22
      제1항 제1·2공화국시대 = 22
      제2항 제3공화국시대 = 23
      제3항 제4공화국시대 = 24
      제4항 제5공화국시대 = 24
      제5항 제6공화국시대 = 25
      제6항 문민정부 출범 이후 = 25
    제5절 출입국관리행정의 당면과제 = 26
      제1항 외국인의 인권보호 = 27
      제2항 외국인근로자 문제와 대책 = 27
      제3항 소수자 보호문제 및 대책 = 29
      제4항 재외동포 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대책 = 30
      제5항 국경선 관리체제의 구축 = 31
      제6항 지속가능한 발전 = 32
  제2장 출입국관리의 기본제도 = 35
    제1절 개관 = 37
    제2절 국적 = 37
      제1항 국적의 의의 = 37
      제2항 국적의 기능 = 41
      제3항 국적의 저촉 = 42
      제4항 국적결정과 국제법상의 원칙 = 45
      제5항 우리나라의 국적법 = 48
    제3절 여권 등 출입국증서제도 = 79
      제1항 출입국증서제도의 발생 = 79
      제2항 출입국증서의 개념과 종류 = 80
      제3항 출입국증서의 내용 = 85
      제4항 출입국증서의 효력 = 85
      제5항 출입국증서의 역할 = 87
    제4절 사증제도 = 88
      제1항 사증제도의 의의 = 88
      제2항 사증의 종류 = 90
      제3항 사증의 내용 = 94
      제4항 사증면제제도 = 95
      제5항 사증발급절차 = 102
  제3장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 105
    제1절 외국인의 법적지위 = 107
      제1항 외국인의 의의 = 107
      제2항 외국인의 법적지위 형성과 발전 = 108
      제3항 외국인처우의 일반원칙 = 110
    제2절 외국인의 입국 = 119
      제1항 입국허가 = 119
      제2항 입국심사 = 120
      제3항 입국금지제도 = 121
    제3절 외국인의 체류 = 133
      제1항 외국인의 체류활동기준 = 133
      제2항 외국인의 등록 = 148
    제4절 외국인의 출국 = 153
      제1항 임의 출국 = 153
      제2항 출국의 제한 = 154
      제3항 강제출국 = 157
      제4항 강제퇴거 = 179
      제5항 추방절차 = 184
      제6항 추방취소 등 구제 수단 = 185
      제7항 강제퇴거관련 주요판례 = 187
    제5절 출입국사범의 처리 = 204
      제1항 외국인의 보호 = 204
      제2항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제도 = 222
  제4장 국민의 출입국관리 = 237
    제1절 국민의 출국 = 239
      제1항 국민에 대한 출입국관리의 원리 = 239
      제2항 출국의 자유 = 240
      제3항 출국의 제한 = 241
      제4항 주요판례 = 246
    제2절 국민의 입국 = 248
      제1항 자국민 수용의 원칙 = 248
      제2항 국민의 입국절차 = 250
      제3항 주요국가의 자국민입국심사제도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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