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ⅰ-ⅵ
제1장 과업의 개요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1.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 = 3
2. 수도권 경쟁력 저하 및 생활환경 악화 = 4
3. 지역의 저발전 및 소외의 심화 = 7
2 연구 목적 = 9
제2절 연구 필요성 = 10
1 수도권 집중의 근본적 해소 = 10
2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 11
3 국토균형발전의 비전 실현 = 12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2
1 연구 범위 = 12
1. 시간적 범위 = 12
2. 공간적 범위 = 13
3. 내용적 범위 = 13
2 연구 방법 = 13
1. 계량화 분석기법의 적용 = 13
2. 국내외 사례검토 = 14
제4절 연구 계획 = 14
제2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현황 및 전략 = 17
제1절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 방향과 목표 = 19
1 기본 방향 = 19
2 5대 기본 목표 = 20
제2절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개요 = 21
1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적 근거 = 21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경과 = 22
3 이전 대상 공공기관 현황 = 23
4 정부의 시도별 배치 기본방향 = 24
1. 기본원칙 = 24
2. 시ㆍ도별 발전정도에 따라 배치규모의 차등화 = 24
3. 유사한 성격의 기관은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배치 = 25
5 시도별-기능군별 이전기관 현황 = 27
1. 부산광역시 :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관련기관 등 이전 = 27
2. 대구광역시 : 산업진흥, 교육ㆍ학술진흥, 가스산업 관련기관 등 이전 = 27
3. 광주광역시 : 한국전력 등 전력산업 관련기관 등 이전 = 28
4. 울산광역시 :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관련기관 등 이전 = 28
5. 강원도 :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관련기관 이전 = 28
6. 충청북도 :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관련기관 등 이전 = 29
7. 전라북도 :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관련기관 등 이전 = 29
8. 전라남도 :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관련기관 등 이전 = 30
9. 경상북도 :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관련기관 등 이전 = 30
10. 경상남도 : 주택건설, 중소기업 진흥, 국민연금 관련기관 등 이전 = 31
11. 제주도 :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관련기관 등 이전 = 31
6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대효과 = 32
7 향후 추진일정 = 33
제3절 대구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및 전망 = 34
1 이전 공공기관별 현황 = 34
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34
2. 한국산업단지공단 = 35
3. 신용보증기금 = 36
4. 한국학술진흥재단 = 37
5. 한국사학진흥재단 = 38
6. 교육인적자원연수원 = 39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40
8. 한국가스공사 = 41
9. 한국전산원 = 42
10. 한국감정원 = 44
11. 중앙119구조대 = 45
12. 중앙신체검사소 = 46
2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 = 46
1. 공통 이전 효과 = 46
2. 개별 이전 효과 = 48
제4절 기존 대구광역시의 발전전략 검토 및 분석 = 51
1 기존 발전전략 검토 = 51
1. 대구광역시의 장기발전 구상 = 51
2. 주요 5대 프로젝트 = 53
2 지역의 여건과 특성분석(SWOT분석) = 55
1. 강점요인(Strengths) = 55
2. 약점요인(Weaknesses) = 56
3. 기회요인(Opportunities) = 57
4. 위협요인(Threats) = 57
제5절 공공기관 이전사례 = 59
1 국내 사례 = 59
1.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현황 = 59
2. 국내 이전 사례 = 61
3. 정책적 함의 = 63
2 해외 사례 = 64
1. 프랑스 = 64
2. 스웨덴 = 74
3. 일본 = 76
4. 영국 = 79
5. 정책적 함의 = 80
제3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 83
제1절 파급효과 분석 방법 및 모형설정 = 85
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 85
2 투입계수표의 작성 = 88
3 생산유발효과의 분석 = 88
제2절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90
1 기초 자료 = 90
1. 대구광역시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 = 90
2.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의 투입 = 90
2 건설단계의 파급효과 = 91
3 사업운영단계의 파급효과 = 93
4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전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 94
제4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산업발전전략 모색 = 95
제1절 지역 전략산업 발전전략 = 97
1 총괄 = 97
2 산업별 발전방안 = 98
1. 섬유산업 발전방안 = 98
2. MT산업 발전방안 = 102
3. BT산업 발전방안 = 105
4. IT산업 발전방안 = 108
제2절 지역 금융산업 발전방안 = 111
1 지역 금융산업의 개황 = 111
2 금융산업 클러스터의 발전방안 = 112
제3절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지역기업 지원 = 115
1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개황 = 115
2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117
제4절 교육학술진흥 클러스터 발전방안 = 120
1 교육 인프라 현황 및 대학의 역할 강화 = 120
2 교육학술진흥 클러스터의 발전방안 = 122
3 교육학술진흥 클러스터의 기대효과 = 123
제5절 에너지산업 발전방안 = 125
1 지역 에너지산업의 개황 = 125
2 에너지산업 발전방안 = 126
제5장 공공기관이전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체계구상 = 131
제1절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방향 = 133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의 극대화 추구 = 133
2 지속가능한 혁신클러스터 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전략 모색 = 134
3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역 거버넌스 체제 구축 = 135
제2절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체계 = 135
1 혁신클러스터 추진협의회 구성 = 135
2 産-學-硏-官-民 네트워크 지원팀 구성 = 136
1. 産-學-硏 네트워크 지원팀 구성 = 136
2. 學-硏-官 네트워크 지원팀 구성 = 137
3. 産-官-民 네트워크 지원팀 구성 = 137
3 공공기관 이전지원단 구성 = 137
제3절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혁신주체별 역할 = 138
1 지방정부 = 138
2 대학 및 연구소 = 140
3 산업계(기업) = 141
4 시민사회(지역민) = 142
〈참고문헌〉 = 144
〈부록1〉 = 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