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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공공기관 지방이전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나중규 박성덕 육준엽 한만수
Corporate Author
대구경북연구원.
Title Statement
공공기관 지방이전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 나중규 [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대구 :   대구경북연구원 ,   2005.  
Physical Medium
xi, vi, 149 p. : 삽도 ; 24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서 ; 2005-9
ISBN
898288078X
General Note
부록: 이전공공기관 현황  
공저자: 박성덕, 육준엽, 한만수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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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2/ Call Number 352.140953 2005c1 Accession No. 1114530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요약 = ⅰ-ⅵ
제1장 과업의 개요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1.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 = 3
   2. 수도권 경쟁력 저하 및 생활환경 악화 = 4
   3. 지역의 저발전 및 소외의 심화 = 7
  2 연구 목적 = 9
 제2절 연구 필요성 = 10
  1 수도권 집중의 근본적 해소 = 10
  2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 11
  3 국토균형발전의 비전 실현 = 12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2
  1 연구 범위 = 12
   1. 시간적 범위 = 12
   2. 공간적 범위 = 13
   3. 내용적 범위 = 13
  2 연구 방법 = 13
   1. 계량화 분석기법의 적용 = 13
   2. 국내외 사례검토 = 14
 제4절 연구 계획 = 14
제2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현황 및 전략 = 17
 제1절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 방향과 목표 = 19
  1 기본 방향 = 19
  2 5대 기본 목표 = 20
 제2절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개요 = 21
  1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적 근거 = 21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경과 = 22
  3 이전 대상 공공기관 현황 = 23
  4 정부의 시도별 배치 기본방향 = 24
   1. 기본원칙 = 24
   2. 시ㆍ도별 발전정도에 따라 배치규모의 차등화 = 24
   3. 유사한 성격의 기관은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배치 = 25
  5 시도별-기능군별 이전기관 현황 = 27
   1. 부산광역시 :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관련기관 등 이전 = 27
   2. 대구광역시 : 산업진흥, 교육ㆍ학술진흥, 가스산업 관련기관 등 이전 = 27
   3. 광주광역시 : 한국전력 등 전력산업 관련기관 등 이전 = 28
   4. 울산광역시 :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관련기관 등 이전 = 28
   5. 강원도 :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관련기관 이전 = 28
   6. 충청북도 :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관련기관 등 이전 = 29
   7. 전라북도 :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관련기관 등 이전 = 29
   8. 전라남도 :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관련기관 등 이전 = 30
   9. 경상북도 :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관련기관 등 이전 = 30
   10. 경상남도 : 주택건설, 중소기업 진흥, 국민연금 관련기관 등 이전 = 31
   11. 제주도 :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관련기관 등 이전 = 31
  6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대효과 = 32
  7 향후 추진일정 = 33
 제3절 대구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및 전망 = 34
  1 이전 공공기관별 현황 = 34
   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34
   2. 한국산업단지공단 = 35
   3. 신용보증기금 = 36
   4. 한국학술진흥재단 = 37
   5. 한국사학진흥재단 = 38
   6. 교육인적자원연수원 = 39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40
   8. 한국가스공사 = 41
   9. 한국전산원 = 42
   10. 한국감정원 = 44
   11. 중앙119구조대 = 45
   12. 중앙신체검사소 = 46
  2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 = 46
   1. 공통 이전 효과 = 46
   2. 개별 이전 효과 = 48
 제4절 기존 대구광역시의 발전전략 검토 및 분석 = 51
  1 기존 발전전략 검토 = 51
   1. 대구광역시의 장기발전 구상 = 51
   2. 주요 5대 프로젝트 = 53
  2 지역의 여건과 특성분석(SWOT분석) = 55
   1. 강점요인(Strengths) = 55
   2. 약점요인(Weaknesses) = 56
   3. 기회요인(Opportunities) = 57
   4. 위협요인(Threats) = 57
 제5절 공공기관 이전사례 = 59
  1 국내 사례 = 59
   1.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현황 = 59
   2. 국내 이전 사례 = 61
   3. 정책적 함의 = 63
  2 해외 사례 = 64
   1. 프랑스 = 64
   2. 스웨덴 = 74
   3. 일본 = 76
   4. 영국 = 79
   5. 정책적 함의 = 80
제3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 83
 제1절 파급효과 분석 방법 및 모형설정 = 85
  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 85
  2 투입계수표의 작성 = 88
  3 생산유발효과의 분석 = 88
 제2절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90
  1 기초 자료 = 90
   1. 대구광역시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 = 90
   2.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의 투입 = 90
  2 건설단계의 파급효과 = 91
  3 사업운영단계의 파급효과 = 93
  4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전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 94
제4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산업발전전략 모색 = 95
 제1절 지역 전략산업 발전전략 = 97
  1 총괄 = 97
  2 산업별 발전방안 = 98
   1. 섬유산업 발전방안 = 98
   2. MT산업 발전방안 = 102
   3. BT산업 발전방안 = 105
   4. IT산업 발전방안 = 108
 제2절 지역 금융산업 발전방안 = 111
  1 지역 금융산업의 개황 = 111
  2 금융산업 클러스터의 발전방안 = 112
 제3절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지역기업 지원 = 115
  1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개황 = 115
  2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117
 제4절 교육학술진흥 클러스터 발전방안 = 120
  1 교육 인프라 현황 및 대학의 역할 강화 = 120
  2 교육학술진흥 클러스터의 발전방안 = 122
  3 교육학술진흥 클러스터의 기대효과 = 123
 제5절 에너지산업 발전방안 = 125
  1 지역 에너지산업의 개황 = 125
  2 에너지산업 발전방안 = 126
제5장 공공기관이전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체계구상 = 131
 제1절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방향 = 133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의 극대화 추구 = 133
  2 지속가능한 혁신클러스터 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전략 모색 = 134
  3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역 거버넌스 체제 구축 = 135
 제2절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체계 = 135
  1 혁신클러스터 추진협의회 구성 = 135
  2 産-學-硏-官-民 네트워크 지원팀 구성 = 136
   1. 産-學-硏 네트워크 지원팀 구성 = 136
   2. 學-硏-官 네트워크 지원팀 구성 = 137
   3. 産-官-民 네트워크 지원팀 구성 = 137
  3 공공기관 이전지원단 구성 = 137
 제3절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혁신주체별 역할 = 138
  1 지방정부 = 138
  2 대학 및 연구소 = 140
  3 산업계(기업) = 141
  4 시민사회(지역민) = 142
〈참고문헌〉 = 144
〈부록1〉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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