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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의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의 이론과 실제 (Loan 1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철규
Title Statement
한국행정의 이론과 실제 / 이철규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   2007.  
Physical Medium
xiii, 499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행정학총서
ISBN
978891802277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85-489),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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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07f7 Accession No. 1114530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07f7 Accession No. 1114530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공익을 빙자한 폭력이 비일비재하다.3·15부정선거, 5·16군사쿠데타, 유신헌법, 5·18광주민주항쟁 진압, 불법도청 등은 대표적인 예다. 조직이란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조직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간을 조직의 주인으로 되돌려야 한다. 공무원 수가 적어야 국민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무원 감축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는 지금 연금과의 전쟁 중이다. 대통령의 현안은 연금문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장래의 대통령이나 국회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정부 살림은 나라 전체 살림의 30%를 넘는다. 정부를 살리지 않고는 나라를 살릴 수가 없다. 정부는 늘 정부실패 내지 정책실패를 반복한다. 법을 어기고 돈을 낭비한다. 국민을 속이고 수치상으로만 목표를 달성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철규(지은이)

<선거와 촛불>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론
 제1절 정부불신과 정부실패 = 1
  1.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 1
  2. 정부실패 = 2
 제2절 이 책의 관점과 체제 = 5
  1. 이 책의 관점 = 5
  2. 이 책의 체제 = 6
 제3절 요약 및 제안 = 8
  1. 행정 환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8
  2. 합리적 정책결정 = 11
  3. 조직행정이 나아갈 길 = 13
  4. 인사행정이 나아갈 길 = 14
  5. 재무행정이 나아갈 길 = 16
  6. 지방행정이 나아갈 길 = 17
  7. 행정통제의 효율화 = 19
  8. 행정개혁, 교훈과 과제 = 20
제1장 행정 환경
 제1절 행정환경, 그 가시밭길 = 23
 제2절 정치 환경 = 25
  1. 정치 환경의 의의 = 25
  2. 정치 환경의 역사적 변천 = 31
  3. 정치 환경의 문제점 = 36
 제3절 경제 환경 = 40
  1. 경제 환경의 의의 = 40
  2. 경제 환경의 변화 = 41
  3. 경제 환경의 문제점 = 43
  4. 경제의제와 대응방향 = 46
 제4절 사회 환경 = 53
  1. 사회환경의 의의 = 53
  2. 정보사회의 등장 = 54
  3. NGO활동의 활성화 = 56
  4. 언론 영향의 확대 = 58
  5. 문화행정의 중요성 = 61
 제5절 법 환경 = 63
  1. 법 환경의 의의 = 63
  2. 법과 행정의 관계 = 64
  3. 법 환경의 문제점 = 67
  4. 법의 지배의 확립 = 72
제2장 정책결정
 제1절 정책결정, 그 빛과 그림자 = 81
  1. 정책의 중요성 = 81
  2. 정책의 구성요소 = 82
 제2절 정책결정과 목표 = 83
  1. 목표의 중요성 = 83
  2. 목표의 요건 = 84
 제3절 정책결정과 참여 = 90
  1. 참여의 의의와 유형 = 90
  2. 참여 확대 = 93
  3. 참여의 균형 = 101
 제4절 정책결정과 과정 = 104
  1. 사건발생→문제인지→정책의제 = 104
  2. 정보의 수집 분석 = 106
  3. 선택 = 108
 제5절 정책결정과 공익 = 111
  1. 공익의 의미 = 111
  2. 공익의 발견 = 113
  3. 공익과 폭력 = 115
 제6절 정책결정과 갈등 = 117
  1. 갈등의 의의와 유형 = 117
  2. 갈등의 원인 = 120
  3. 갈등의 해결 = 122
  4. 갈등해결의 한계 = 127
제3장 조직행정
 제1절 조직행정, 사람이 주인이다 = 131
  1. 조직의 개념 = 131
  2. 큰 조직과 작은 조직 = 133
  3.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 135
  4. 계선조직과 막료조직 = 139
 제2절 부처조직 = 142
  1. 부처조직의 의의 = 142
  2. 부처조직의 편성 = 144
  3. 부처조직의 과제 = 148
 제3절 공기업 = 155
  1. 공기업의 의의 = 155
  2. 공기업의 종류 = 156
  3. 공기업으로 가는 이유 = 157
  4. 공기업의 문제 = 160
  5. 민영화 = 164
 제4절 위원회 = 170
  1. 위원회의 증가 = 170
  2. 위원회의 장점과 단점 = 172
  3. 위원회 통폐합 논란 = 174
  4. 운영개선방안 = 176
 제5절 집권조직과 분권조직 = 179
  1. 의의 = 179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182
  3. 지역주권론의 등장 = 184
제4장 인사행정
 제1절 공무원제도 개요 = 187
  1. 관료제의 의의 = 187
  2. 정실주의와 실적주의 = 189
  3. 직업공무원제와 신분보장 = 197
  4. 중앙인사행정기관 = 202
 제3절 공무원의 분류 = 206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206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 207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210
  4. 현행 분류제도의 재검토 = 212
 제3절 공무원 분석 = 217
  1. 관료는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다 = 217
  2. 공무원 수 = 220
  3. 고위공무원단 = 227
 제4절 공무원의 능력발전 = 235
  1. 교육훈련 = 235
  2. 근무성적평정 = 238
  3. 보수 = 245
  4. 연금 = 253
 제5절 공무원의 사기(士氣) = 258
  1. 사기의 의의 및 요인 = 258
  2. 의사전달 = 263
  3. 리더십 = 269
제5장 재무행정
 제1절 예산의 의의와 기능 = 273
  1. 재정과 예산 = 273
  2. 예산의 개념 = 276
  3. 예산의 성격 = 277
  4. 예산의 원칙 = 278
 제2절 예산제도의 발달 = 283
  1. 복식예산제도 = 281
  2, 성과주의예산제도 = 284
  3. 계획예산제도 = 285
  4. 영기준예산제도 = 285
 제3절 우리나라 예산제도 = 286
  1. 예산의 종류 = 286
  2. 예산과정 = 292
  3. 예산제도의 발전방향 = 308
 제4절 예산 분석 연습 = 314
  1. 예산 개요 = 314
  2. 예산 총괄 평가 = 318
  3. 분야별 재원배분 검토 = 323
  4. 결어 = 327
제6장 지방행정
 제1절 선천적 장애아, 지방행정 = 329
  1. 지방행정의 의의 = 329
  2. 지방자치의 중요성 = 333
 제2절 지방자치와 선거 = 338
  1. 정당공천제 = 318
  2. 선거구 = 340
  3. 선거운동 = 343
 제3절 자치행정과 지배구조 = 346
  1. 자치행정계층 = 346
  2. 자치행정기관 = 349
  3. 자치단체의 권한 = 353
 제4절 자치교육제와 자치경찰제 = 363
  1. 자치교육제 = 365
  2. 자치경찰제 = 371
 제5절 주민참여제 = 378
  1. 주민참여의 제도화 = 378
  2. 주민투표제 = 379
  3. 주민발안제 = 384
  4. 주민소환제 = 386
제7장 행정통제
 제1절 행정통제, 그 끝없는 숨바꼭질 = 391
  1. 의의와 필요성 = 391
  2. 행정부패와 행정통제 = 394
 제2절 행정통제의 유형 = 401
  1. 내부통제 = 401
  2. 외부통제 = 408
  3. 국민통제 = 410
 제3절 행정통제의 대상 = 411
  1. 공무원 통제 = 411
  2. 기준에 대한 통제 = 412
 제4절 행정통제의 한계 = 413
  1. 난해하고 산만한 법규 = 413
  2. 너무 큰 정부 = 415
  3. 경쟁 사각지대 = 417
  4. 솜방망이 통제 = 419
 제5절 행정통제의 효율성 향상방안 = 420
  1. 행정관여 범위의 축소 = 421
  2. 채찍과 당근, 그리고 공정성 = 423
  3. 내부고발의 활성화 = 424
  4. 자체감사시스템의 재구축 = 426
제8장 행정개혁
 제1절 개혁을 위한 기도 = 429
  1. 선진국들의 개혁 노력 = 430
  2. 개혁은 왜 필요한가 = 436
 제2절 정부의 자랑 = 437
  1. 국정홍보처의 브리핑 = 437
  2. 행정자치부의 정책자료 = 439
 제3절 규제개혁 = 444
  1. 행정개혁의 출발점 = 444
  2. 노력에 비해 낮은 체감도 = 445
  3. 행정입법과 정부규제 = 448
  4. 정부규제의 한계와 개선방향 = 466
 제4절 행정개혁 = 470
  1. 개혁에 대한 저항과 극복 = 470
  2. 개혁의 방향 = 472
  3.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내용 = 475
  4. 개혁의 추진 = 480
참고문헌 = 485
찾아보기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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