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신탁의 정의와 종류
제1절 신탁의 정의와 인격의 유지방법 = 3
Ⅰ. 신탁을 정의하는 다양한 견해 = 3
Ⅱ. 인격차용설에 따른 신탁제도의 설명 = 5
제2절 신탁과 구별되는 법률관계 = 15
Ⅰ. 신탁관계와 채무관계 = 15
Ⅱ. 신탁과 임치 = 15
Ⅲ. 신탁과 대리 = 16
Ⅳ. 신탁과 간접대리ㆍ위탁매매 = 16
Ⅴ. 신탁과 익명조합 = 17
제3절 신탁의 종류 = 18
Ⅰ. 확정신탁과 재량신탁 = 18
Ⅱ. 개인신탁과 상업목적신탁 = 20
Ⅲ.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 21
제2장 신탁의 성립
제1절 신탁성립의 방법 = 25
Ⅰ. 의사에 기한 신탁과 해석에 의한 신탁 = 25
Ⅱ. 명시신탁의 성립 = 28
Ⅲ. 기존신탁에 대한 무상처분 = 37
제2절 신탁설정의사와 형식요건 = 39
Ⅰ. 신탁설정의사 = 39
Ⅱ. 형식요건 = 49
Ⅲ. 기존신탁에 대한 무상처분의 의사와 방식 = 52
제3절 신탁의 성립과 신탁목적 = 54
Ⅰ. 신탁설정시의 신탁목적 = 54
Ⅱ. 신탁목적의 기능 = 55
Ⅲ. 신탁목적에 따른 신탁의 분류 = 56
Ⅳ. 사익신탁에서의 신탁목적의 예 = 60
Ⅴ. 허용되지 않는 신탁목적 = 61
제4절 사해신탁 = 67
Ⅰ. 사해신탁의 개념과 성립요건 = 67
Ⅱ. 사해신탁취소의 특수한 구조 = 70
Ⅲ. 수탁자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 76
Ⅳ. 신탁수익자에 대한 원상회복 = 82
Ⅴ. 공동의 신탁설정행위와 신탁의 취소 = 87
Ⅵ. 수탁자로부터의 전득자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 89
Ⅶ. 사해신탁취소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 90
Ⅷ. 도산절차로의 이행과 취소소송 = 91
제5절 신탁의 성립과 신탁재산, 신탁의 존속기간 = 94
Ⅰ. 신탁성립과 신탁재산의 필요성 = 94
Ⅱ. 신탁재산의 특정성요건 = 96
Ⅲ. 신탁재산의 양도성요건 = 99
Ⅳ. 장래의 재산에 대한 신탁설정과 특정 = 100
Ⅴ. 소극재산에 대한 신탁설정 = 101
Ⅵ. 재산권의 일부에 대한 신탁설정 = 104
Ⅶ. 수개의 재산의 신탁: '영업'의 신탁 = 108
Ⅷ. 신탁재산의 형성시기 = 109
Ⅸ. 신탁의 존속기간 = 109
제6절 신탁의 공시 = 111
Ⅰ. 신탁공시의 기능 = 111
Ⅱ. 신탁공시의 방법 = 113
Ⅲ. 제3자에게 '대항'한다는 의미 = 120
Ⅳ. 다른 대항요건과의 비교 = 122
Ⅴ. 유가증권의 신탁공시 방법의 개정 필요성: 분별관리 = 123
제7절 신탁의 성립과 수탁자: 신탁의 능력 = 126
Ⅰ. 신탁설정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지위 = 126
Ⅱ. 최초 수탁자의 선임과 승낙 = 129
Ⅲ.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 = 130
Ⅳ. 수탁자와 신탁의 능력 = 135
Ⅴ. 수탁자에 대한 자격요건 = 137
제8절 신탁성립과 수익자 = 140
Ⅰ. 수익자의 필요성과 지정방법 = 140
Ⅱ. 수익자가 될 수 있는 자 = 142
Ⅲ. 수익자에 대한 통지 및 수익자의 승낙요건 = 145
Ⅳ. 수익자 미지정ㆍ지정의 거절 등으로 인한 신탁설정의 불발 = 148
제3장 신탁재산의 지위
제1절 신탁재산의 지위와 기능 = 153
Ⅰ. 신탁재산의 지위 = 153
Ⅱ. 신탁재산의 기능: 채권관계와 신탁관계의 구별기능 = 153
제2절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물상대위에 의한 계속 = 157
Ⅰ.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 157
Ⅱ. 위탁자로부터 독립되기 위한 요건: 채권자보호제도와 충돌 = 161
Ⅲ.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장치 = 166
Ⅳ.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에 의한 계속성 = 166
제3절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의 금지 = 170
Ⅰ. 원칙: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 170
Ⅱ. 금지를 위반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 = 170
Ⅲ.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경우 Ⅰ: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 = 172
Ⅳ.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경우 Ⅱ: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 177
제4절 수탁자의 도산과 신탁재산의 환취 = 178
Ⅰ. 수탁자의 도산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 178
Ⅱ. 수탁자의 도산과 신탁재산의 관리 = 178
Ⅲ. 신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이전 = 180
Ⅳ. 신탁재산에 대한 환취 = 181
Ⅴ. 신탁재산관리인 = 187
제5절 신탁재산의 부합ㆍ혼화ㆍ가공 = 189
Ⅰ. 수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부합ㆍ혼화ㆍ가공 = 189
Ⅱ. 신탁위반으로 부합ㆍ혼화된 경우 = 192
Ⅲ. 금전이 혼합된 경우의 신탁재산의 회복 = 195
Ⅳ. 신탁재산의 불혼동 = 211
제6절 상계금지와 신탁관계에서의 상계적상 = 213
Ⅰ. 신탁재산에 대한 상계와 상계금지 = 213
Ⅱ. 신탁관계에서의 상계적상의 확장 = 220
제4장 신탁의 관리ㆍ운영: 수탁자, 공동수탁자
제1절 신탁의 관리와 운영 = 243
Ⅰ. 신탁에서의 수탁자의 지위 = 243
Ⅱ. 수동신탁에서의 수탁자 = 244
제2절 수탁자의 권한 = 251
Ⅰ. 수탁자의 권한 일반 = 251
Ⅱ. 권한의 제한: 수동신탁과의 비교 = 256
Ⅲ. 수탁자의 신탁재산 매각ㆍ차입 및 담보제공, 신탁재산 임대 = 258
Ⅳ. 수탁자의 구체적 권한 = 266
제3절 수탁자의 의무 = 267
Ⅰ. 신탁사무처리의무 = 267
Ⅱ. 선관주의의무 = 270
Ⅲ. 충실의무 = 276
Ⅳ. 공평의무 = 301
Ⅴ. 신탁재산관리의무 = 308
Ⅵ. 신탁재산의 운용ㆍ투자의무 = 326
Ⅶ. 자기집행의무 = 342
Ⅷ. 보관수탁인의 법률관계 = 352
Ⅸ. 신탁서류 및 정보와 관련된 의무 = 358
제4절 신탁의 계산과 수익의 분배 = 368
Ⅰ. 원본계정과 수입계정의 관리 = 368
Ⅱ. 수입계정에 계상될 이익 = 370
Ⅲ. 원본계정에 계상될 이익 = 372
Ⅳ. 비용 등의 부담 = 375
Ⅴ. 수익자에 대한 수익의 급부의무 = 376
Ⅵ. 급부의무로 인한 수탁자의 책임 = 382
Ⅶ. 초과급부와 이득의 반환 = 383
제5절 신탁사무수행으로 인한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 보상청구, 보수 = 384
Ⅰ. 수탁자의 사무수행과 '신탁'의 권리ㆍ의무의 취득 = 384
Ⅱ. 신탁사무수행과 수탁자의 '개인적' 책임 = 386
Ⅲ. 수탁자의 책임재산한정특약 = 388
Ⅳ. 수탁자의 책임과 비용, 손해 등의 구상 = 393
Ⅴ. 보수청구권 = 404
Ⅵ. 신탁사무이행과 관련한 수탁자 등의 불법행위와 신탁의 책임 = 408
제6절 신탁채권자의 대위 : 신탁재산과 수익자에 대한 권리행사 = 416
Ⅰ. 수탁자의 비용, 보수청구권의 대위행사 = 416
Ⅱ. 수익자의 유한책임특약의 필요성과 실현방법 = 420
제7절 공동수탁자 = 422
Ⅰ. 공동수탁자의 의의 = 422
Ⅱ. 공동수탁자의 기능과 의무 = 422
Ⅲ. 신탁재산에 대한 관계: 공동수탁자의 합유 = 424
Ⅳ. 신탁사무의 처리: 공동의 사무처리 = 429
Ⅴ. 수탁자의 책임: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 434
Ⅵ. 공동수탁자와 유사한 개념과의 비교 = 438
Ⅶ. 퇴직연금신탁에서의 공동수탁자 문제 = 439
제5장 수익자와 수익권, 이해관계인, 신탁관리인
제1절 신탁의 지배구조와 수익자의 지위 = 445
Ⅰ. 신탁의 지배구조 개관 = 445
제2절 수익자지위의 성질과 수익권의 성질, 이해관계인의 지위 = 448
Ⅰ. 사원권적 지위 = 448
Ⅱ. 신탁(수탁자)에 대한 지위: 이익향수자 = 450
Ⅲ. 신탁(수탁자)에 대한 지위: 의무자 = 456
Ⅳ. 제3자에 대한 지위 = 456
Ⅴ. 이해관계인의 지위 = 458
제3절 수인의 수익자: 공동수익자와 연속수익자 = 460
Ⅰ. 수익자 및 수익권 내용의 융통성 = 460
Ⅱ. 수익권자의 여러 형태 = 460
Ⅲ. 공동수익자 사이의 이익조절과 수익권의 행사 = 463
Ⅳ. 연속수익자 사이의 이익조절과 수익권의 행사 = 469
제4절 수익권의 이전과 수익권자의 변경 = 472
Ⅰ. 수익권의 이전 = 472
Ⅱ. 수익자의 변경 = 476
제5절 수익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 478
Ⅰ. 수익권에 대한 채권자의 집행 = 478
Ⅱ. 수익권이 확정된 신탁의 경우 = 478
Ⅲ. 수익권이 확정되지 않은 신탁의 경우 = 479
Ⅳ. 소위 보호신탁 = 480
제6절 신탁관리인 = 484
Ⅰ. 의미와 독립성 = 484
Ⅱ.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와 선임, 해임 = 485
Ⅲ. 신탁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490
Ⅳ. 수익자의 이익충돌과 신탁관리인의 이익조절 = 494
Ⅴ. 수익자의 권리와 신탁관리인의 권한이 경합하는 경우 = 496
제7절 수익권의 신탁과 수탁자의 재신탁 = 497
Ⅰ. 수익권의 신탁과 재신탁의 개념 = 497
Ⅱ. 구별개념 = 497
Ⅲ. 재신탁의 규제상 문제와 유형 = 498
Ⅳ. 재신탁시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 = 500
제6장 신탁위반과 수익자의 구제수단
제1절 신탁위반의 개념 = 505
Ⅰ. 신탁위반의 유형 = 505
Ⅱ. 신탁수익자에게 영향을 주는 신탁위반행위 = 507
Ⅲ. 신탁재산에 영향을 주는 신탁위반행위: 신탁재산을 구속하는가? = 507
제2절 신탁위반에 대한 예방적 구제수단 = 512
Ⅰ. 법원, 감독기관 등의 유권해석, 지시, 처분 = 512
Ⅱ. 신탁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 514
제3절 신탁위반에 대한 회복적 구제수단: 수탁자에 대한 구제수단 = 515
Ⅰ. 손해배상의 청구 = 516
Ⅱ. 원상회복의 청구 = 528
제4절 신탁에서의 이익향유금지의 원칙과 이익반환책임 = 537
Ⅰ. 개념 = 537
Ⅱ. 이익반환책임의 근거와 효용 = 539
Ⅲ. 수탁자의 이익반환책임의 논리구성 = 541
Ⅳ. 이익반환책임의 요건과 위반유형 = 548
Ⅴ. '이익'의 의미: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이익 = 556
Ⅵ. 이익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행사기간 = 559
Ⅶ. 구제수단 사이의 경합 = 564
Ⅷ. 이익반환책임의 배제 = 566
Ⅸ. 이익반환책임의 확장 = 567
Ⅹ. 여론: 충실의무법상의 이익반환책임의 전개 = 567
제5절 수익자취소권: 수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구제수단 = 569
Ⅰ. 처분행위취소권의 개념과 필요성 = 569
Ⅱ. 수익자취소권의 요건 = 571
Ⅲ. 취소권자와 상대방, 행사방식 = 582
Ⅳ. 취소권행사의 효과: 반환청구권의 발생 = 584
Ⅴ. 반환청구권의 한계 = 588
Ⅵ. 금전의 처분과 수익자의 취소 = 590
Ⅶ. 처분행위 이외의 거래의 취소와 회복 = 593
제6절 구제수단 사이의 경합 = 599
Ⅰ. 수탁자에 대한 구제수단 사이의 경합 = 599
Ⅱ. 수익자취소권과 손해배상 사이의 경합 = 600
Ⅲ. 수익자취소권과 이익반환청구권 사이의 경합 = 602
제7장 설정자의 지위와 도산
제1절 위탁자의 지위와 권한 = 605
Ⅰ. 신탁의 지배구조와 위탁자의 지위 = 605
Ⅱ. 위탁자의 권리 = 606
Ⅲ. 설정자의 의무 = 608
제2절 위탁자의 도산 = 609
Ⅰ. 위탁자의 도산과 신탁재산의 도산격리 = 609
Ⅱ. 위탁자의 도산과 담보신탁 = 610
제8장 수탁자의 변경
제1절 수탁자의 변경 일반 = 619
Ⅰ. 신탁존속중의 수탁자의 임무종료 = 619
Ⅱ. 수탁자의 임무종료 원인 = 620
제2절 수탁자의 사망ㆍ파산ㆍ금치산ㆍ한정치산, 법인의 해산ㆍ합병 = 621
Ⅰ. 수탁자의 사망 = 621
Ⅱ. 수탁자의 파산 = 621
Ⅲ. 합병 = 622
제3절 수탁자의 사임 = 623
Ⅰ. 사임의 제한 = 623
Ⅱ. 신탁행위의 정함에 의한 사임 = 623
Ⅲ. 법원의 허가에 의한 사임 = 624
Ⅳ. 수익자의 승낙에 의한 사임 = 625
제4절 수탁자의 해임 = 626
Ⅰ. 법원의 수탁자 해임권 = 626
Ⅱ. 해임사유 = 626
Ⅲ. 해임신청권자 = 627
제5절 신수탁자의 선임과 결원의 보충 = 629
Ⅰ. 신수탁자의 선임전 관리방법 = 629
Ⅱ. 신수탁자의 선임과 신탁사무의 인계 = 631
Ⅲ. 결원의 보충 = 634
제9장 신탁의 변경ㆍ합병ㆍ분할
제1절 신탁변경의 의의와 분류 = 639
Ⅰ. 신탁변경의 의의 = 639
Ⅱ. 신탁변경의 분류 = 640
제2절 신탁당사자에 의한 신탁변경 = 641
Ⅰ. 당사자에 의한 신탁변경의 원칙 = 641
Ⅱ. 신탁변경권이 확보된 경우 = 645
제3절 법원에 의한 신탁변경의 승인 = 651
Ⅰ. 사익신탁의 변경승인 = 651
Ⅱ. 분쟁해결과 사익신탁의 변경: 신탁의 구조조정 = 654
제4절 신탁의 합병ㆍ분할 = 656
Ⅰ. 신탁의 합병 = 656
Ⅱ. 신탁의 분할 = 660
제10장 신탁의 종료
제1절 신탁종료의 의의 = 667
Ⅰ. 신탁종료의 의미와 구분 = 667
Ⅱ. 신탁종료와 신탁당사자들의 이해관계 = 668
제2절 신탁종료의 유형 = 670
Ⅰ.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의 발생 = 670
Ⅱ. 신탁목적의 달성과 달성 불능, 후발적 위법 = 671
Ⅲ. 소유명의와 수익권의 병합에 의한 신탁의 종료: 단독수탁자와 단독수익자의 동일인에의 귀속 = 673
Ⅳ. 수익자 등의 청구에 의한 종료 = 675
제3절 신탁종료의 효과 = 683
Ⅰ. 신탁의 종료원인과 귀속권리자를 위한 신탁의 발생 = 683
Ⅱ. 귀속권리자를 위한 수탁자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 = 686
Ⅲ.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계산 = 690
Ⅳ. 잔여재산의 인도절차 = 698
Ⅴ. 잔여재산 인도 후의 권리관계 = 710
Ⅵ. 신탁종료시 수탁자의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 약정 =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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