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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 편
서명 / 저자사항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2003.  
형태사항
149 p. ; 30 cm.
일반주기
일시: 2003. 8. 19.(화) 14: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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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8 2003i1 등록번호 1114511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I. 머리말=3,4,2

II. 자유민주국가의 정보법질서와 정보인권=4,5,4

III.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7,8,6

IV.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정보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12,13,11

V. 현행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분석=23,24,18

VI. 체계정비를 위한 몇 가지 제언=40,41,5

VII. 맺는 말=44,45,1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김옥주=45,46,1

순서=45,46,2

1. 들어가는 말=47,48,2

2. 개인정보보호와 학술활동을 위한 정보유통=48,49,3

3. 국내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의 현황과 문제점:의료 정보의 예=50,51,3

4. 외국의 사례=52,53,1

(1) 미국=52,53,2

(2) 영국=54,55,2

5. 체계 정비를 위한 제언=55,56,2

6. 맺는 말=56,57,2

참고자료 목록=57,58,6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이은우=63,64,1

순서=63,64,2

1. 서론=65,66,1

2. 범죄의 수사 및 예방 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65,66,7

3. 정보통신망에서의 감시활동과 그에 대한 통제=71,72,14

4.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84,85,5

5. 결론=88,89,1

인터넷과 인권/백욱인=89,90,1

순서=89,90,2

I. 인터넷과 관련된 인권의 영역=91,92,3

II. 네트와 법적 규제=94,95,3

III. 네트와 인권 침해=96,97,7

IV/VI.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위상과 대응=102,103,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설명자료/정국환=105,106,1

순서=105,106,2

1. 그간의 추진경위=107,108,1

2. 개정안 주요 골자=107,108,4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박종찬=111,112,1

순서=111,112,2

I.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보호의 내용=113,114,2

II.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114,115,3

III. 정보화시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방향=116,117,2

IV.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117,118,4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강달천=121,122,1

순서=121,122,2

1. 정보사회와 개인정보=123,124,3

2. 현행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 필요=125,126,3

3. 정보사회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요구 확대=127,128,2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임종인=129,130,1

순서=129,130,2

E-gov. Act of 2002=131,132,1

GAO Report on Privacy Act(June. 2003)=131,132,1

제언=132,133,1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토론요지문/김영홍=133,134,1

순서=133,134,2

1.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에 대한 견해=135,136,2

2. 발제문에 관한 보충적인 견해=137,138,2

3. 맺는말=139,140,2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의 현실/장여경=141,142,1

순서=141,142,2

1. 기술적 차원=143,144,2

2. 권력관계의 차원=144,145,3

3. 역사적 차원=146,147,2

4. 제도적 과제=148,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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