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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영삼
단체저자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주관연구
서명 / 저자사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 연구책임: 박영삼 ; 주관기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2003.  
형태사항
vii, 329 p. : 챠트 ; 29 cm.
기타표제
2003년도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0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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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23.3224 2003 등록번호 1114511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연구목적과 방법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 2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
제4절 개념 정의 및 보고서 구성 = 5
제2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11
제1절 개요 = 11
제2절 비정규직 규모 = 11
제3절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 23
제3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취업과 노동조건 결정요인 = 38
제1절 개요 = 38
제2절 비정규직 취업 결정요인 = 40
제3절 임금 결정요인 = 45
제4절 저임금 계층 결정요인 = 51
제5절 상여금 지급 결정요인 = 56
제6절 국민연금 가입 결정요인 = 61
제7절 직장만족도 결정요인 = 66
제4장 공공부문 주요 기관의 비정규 고용 실태 = 71
제1절 조사대상의 선정 및 조사방법 = 71
제2절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통계분석 = 78
제3절 기관별 비정규직 규모와 인원현황 = 86
제4절 사업장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직화 과정의 주요 문제점 = 143
제5절 기관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상태, 임금 및 노동조건 = 149
제6절 비정규직 활용의 문제점 분석 = 195
제5장 공공부문 고용관련 법률관계와 비정규직 = 243
제1절 ''공공부문''과 ''비정규직''의 법률관계 = 243
제2절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분류 및 비정규직의 법률관계 = 244
제3절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법률관계 = 254
제4절 1998년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의 과정 = 259
제5절 구조조정 과정이 법률상 문제된 사례 = 266
제6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관계에서 생기는 법률문제 = 272
제7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법 개정 논의 = 280
제6장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 285
제1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기본 원칙 = 286
제2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개선방안 = 289
〈참고 문헌〉 = 308
【별첨 1】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개요 = 312
【별첨 2】면접 조사표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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