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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 편
서명 / 저자사항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2005.  
형태사항
109 p. ; 30 cm.
일반주기
일시: 2005년 4월 6일(수)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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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58 2005 등록번호 1114511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지]

목차

발제문 3

[발제1]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여부에 관한 고찰 / 김일환 3

요약문 5

1. 문제제기 : 정보사회에서 헌법의 규범력확보를 통한 기본권보호의 재인식, 재확인 12

2.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실태에 관한 고찰 14

3. 헌법상 기본권보호와 제한에 대한 일반적 고찰 15

1) 헌법상 기본권보호를 위한 심사유형과 기준 15

2) 국가를 통한 기본권제한의 정당성검토 16

3) 정보사회에서 정보자기결정권보호의 필요성 17

4.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헌법상 고찰 21

1) 주민등록법의 제정경위와 개정과정 21

2) 현행 주민등록법의 위헌여부검토 23

3) 소결 27

5. 현행법상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상 고찰 29

1)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체계와 특징 29

2) 개인식별번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0

3) 현행법상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헌법적 검토 38

6. 정보사회에서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의 이용에 대한 헌법적 검토 44

1) 정보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갖는 새로운 위험성 44

2) 개인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의 보호 45

3) 개인정보로서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의 보호에 관한 현행법제검토 46

7. 헌법적 고찰에 터 잡은 이법론적 대안의 제시 57

[발제2] 정보화시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의의와 문제점 / 강동석 59

1. 서론 61

2.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의의 62

3.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 64

4.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개선방안 67

4. 맺음말 69

토론문 71

[토론1]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경신 타당성에 대한 고찰과 오남용 방지대책 / 최두영 71

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73

2.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배경 73

3. 정보화시대의 개인식별자로서의 주민등록번호 활용 74

4.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대한 의견 74

5.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방지방안 75

6. 향후 대책 76

[토론2]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보호 방안 검토 / 전성배 77

I. 문제점 79

II. 수집제한에 대한 찬・반 의견 80

III. 향후 추진 방안 81

【첨부1】 주민번호 오・남용 및 피해 현황 82

【첨부2】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 이유 83

【첨부3】 외국사이트의 회원가입시 입력정보 현황 84

[토론3]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의 규제 / 이은우 85

주민등록번호의 남용 87

영역별 번호/범용적 번호 88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사례 88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는 실태 90

주민등록번호의 규제 91

궁극적 해결 92

과도적 해결방안(I) 92

과도적 해결방안(II) 93

[토론4]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가 대안이다 / 윤현식 95

1. 들어가며 - 실제상황 97

2.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100

(1) 민간영역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과도한 신뢰 100

(2) 공공영역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과도한 신뢰 102

3. 대안에 대한 검토 103

(1) 발제문에 대한 검토 103

(2) 주민등록번호는 완전히 폐지할 수 없는 제도인가? 104

(3)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의 고민 106

4.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107

(1)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 107

(2)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완전 폐지 109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의 정비와 시행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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