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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홍규 임성호 정진영 강원택 김병국
서명 / 저자사항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 Presidential transitions in Korea :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 이홍규 [외저].
발행사항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   2007.  
형태사항
333 p. ; 23 cm.
총서사항
민주 대전략 시리즈 ; 8
ISBN
9788992395045
일반주기
공저자: 임성호, 정진영, 강원택, 김병국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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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230953 2007z1 등록번호 1114526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16대 대선을 맞이해서 "대통령의 성공조건"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대통령의 역할ㆍ권한ㆍ책임 사이의 경계를 탐구했던 동아시아연구원이 그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신임 대통령이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도적ㆍ정책적 차원에서 분명히 제시하였다.

EAI는 2002년 발족한 첫 해부터 성공한 대통령의 사례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선진화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이라고 주장해왔다. 16대 대선을 맞이해서 "대통령의 성공조건"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대통령의 성공은 대통령의 역할ㆍ권한ㆍ책임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신임 대통령이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도적ㆍ정책적 차원에서 분명히 제시하였다.

5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미완으로 남은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는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으로 구체화된다. 5년 대통령 단임제의 나라에서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실패가 정권의 실패와 직결되는 패턴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활동은 67일로 제한되지만, 이들은 집권 5년간의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이 담겨 있는 정책기조를 만들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기구 그리고 이를 책임질 사람을 결정하게 된다. 차기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셈이다.

"67일의 성공을 통해 5년의 성공을 실현한다." 이것이 EAI가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시작한 출발점이다. EAI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둔 8월 대통령직 인수위 TF를 발족하고 9월에는 내부 세미나 10월~11월 전직 인수위 참여인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연구논문 및 간담회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12월 21일 단행본과 중앙일보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강원택(지은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이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했고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의 정치, 정당, 선거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정당은 어떻게 몰락하나?》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 《사회과학 글쓰기》 《한국 정치론》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정당론》 등 다수가 있다.

임성호(지은이)

·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미국 M.I.T. 정치학 박사 · 국회입법조사처장 (2014~16년) · 한국아메리카학회장 (2022~23년) · 한국정당학회장 (2009년) · 한국세계지역학회장 (2014년) · 『정당정치의 변화, 왜 어디로』 (공저, 2015년), 『지구화 시대의 정당정치』 (공저, 2011년),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공저, 2010년) 외 저서 및 논문 다수

김병국(지은이)

1982년 미국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에서 정치학 석사(1984) 및 박사학위(1988)를 받았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무정형의 시민 사회와 정당 정치의 붕당성(朋黨性)」(1992), 「신국제 질서: 도전과 기회의 전환기」(1992), 「자유주의의 국제 정치경제학적 연구」(1993)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 <분단과 혁명의 동학> 등이 있다.

정진영(지은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 졸업.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역임. 현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현대 정치경제학의 주요 이론가들』(2000) 등과 “시장개방, 구조조정, 사회적보상의 정치경제: 한국통상정치의 경우” 외 저서 및 논문 다수.

이홍규(지은이)

2017년 현재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에서 경영전략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오리건주립대에서 MBA, 한국외국어대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 후 상공부에서 통상 및 산업 정책을 담당하였으며, YS 및 DJ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세계화 개혁 등 국가 개혁 과제들을 담당하였다. 1999년 1급 관리관으로 명예퇴직 후 (주)메디슨을 거쳐 2001년부터 한국정보통신대와 카이스트에 재직하며 IT기업의 경영과 정부의 경영에 관한 글들을 써왔다. 대학에서 경영학부장을 역임하였으며, 사회기술혁신연구소 소장으로 ‘기술개발과 사회문제 해결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 제도경제학회 이사, 산업기술평가원 비상임 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한-중 전문가 공동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저술(공저 포함)로는 『대통령의 성공조건』,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등 5권의 저서가 있으며,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 5
제1부 전망과 대안 : 리더십ㆍ조직ㆍ정책ㆍ정치관계 = 17
 1 대통령의 국가경영 리더십 / 이홍규 = 19
  정권 창업 시스템에 대한 이해 = 20
  국가경영의 리더십 = 28
  정부인수기의 일곱 가지 리더십 = 42
  맺는 말 = 50
 2 정부인수기와 신정부 초기 조직구성 방안 제안 / 임성호 = 57
  조직구성의 결정요인 = 59
  정부인수기의 조직구성 제안 = 74
  신정부 출범 초기의 조직구성 제안 = 85
  제도화로 향후 5년의 승리 노려야 = 93
 3 정책인수와 신정부의 성공조건 / 정진영 = 95
  대통령직 인수 : 성공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 97
  선택과 집중 : 핵심정책의 추진계획을 준비하라 = 105
  맺는 말 = 122
 4 성공적인 인수과정의 정치적 고려 사항 / 강원택 = 129
  성공적 인수와 출범을 위한 일곱 가지 정치적 고려 사항 = 130
  결론 = 156
제2부 회고와 제언 / 김병국 편
 1 대통령직 인수과정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과정이다 / 박철언 전 정무장관 = 161
  노태우 후보의 당선 초기 정치 상황 = 162
  성공적인 인수인계 : 새로운 시대정신의 구현 = 162
  오늘날의 시대정신 : 성장ㆍ복지ㆍ통일ㆍ화합 = 164
  지도자의 역사관 : 한국 현대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 165
  21세기 한반도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 167
  대통령 리더십에 요구되는 3가지 자세 = 169
 2 선거공약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 /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 191
  노태우 정부의 인수 : 민주화합위원회의 구성ㆍ역할ㆍ한계 = 192
  김영삼 정부의 인수과정과 한계 = 194
 3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개혁정책을 추진하라 / 전병민 전 정책기획 수석 = 207
  개혁 준비팀의 구성과 개혁과제 선정 = 208
  개혁의 제도화와 초기 내각 인사 = 210
 4 정부개혁을 집권 1년 내에 끝내라 / 이종찬 전 국정원 원장 = 225
  김대중 정부 인수위의 특징과 역할 = 226
  김대중 정부 인수위의 한계 = 228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 간 인수인계 방식의 차이 = 230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 : 미국과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 = 232
  집권 초기 개혁 :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 233
 5 인수기에 차기 정부의 목표와 한계를 명확히 하라 /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 실장 = 247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 : 제한적 목표설정과 상황적 과제 = 248
  노무현 정부의 초기 인사 : 인수위ㆍ청와대ㆍ내각 = 249
  내각 초기 분야별 업무추진 = 251
  차기 정부의 과제와 제언 = 253
 6 외교안보 분야 인수팀을 조기에 구성하여 현실감을 키우라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267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 : 통일외교안보팀의 빠른 구성 = 268
  통일외교안보 분과의 구성과 역할 = 268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의 중요성 = 271
 7 정치인을 참여시켜 집권당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라 / 임혁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 실장 = 287
  노무현 정부 인수위 참여 동기 = 287
  인수위의 구성과 한계 = 290
〈부록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302
〈부록2〉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참여인사 = 310
〈부록3〉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참여인사 = 314
〈부록4〉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요활동 일지 = 319
〈부록5〉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요활동 일지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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