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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법제 연구

북한 인권 법제 연구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 / 저자사항
북한 인권 법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편].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원위원회 ,   2006.  
형태사항
402 p. ; 23 cm.
ISBN
8990475902
서지주기
참고문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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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9085 2006 등록번호 1114504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1. 북한의 법질서와 인권 개념 / 정태욱[아주대 법과대학 교수] = 1
 Ⅰ. 연구의 목적과 관점 및 방법 = 3
 Ⅱ. 북한의 '우리식' 인권개념 - 자유와 법치주의의 개념을 통하여 = 4
  1. 자유의 관점 = 7
  2. 법치주의의 관점 = 18
 Ⅲ. 인권관의 차이와 인권의 보편성 = 29
  1. 비자유주의적 체제와 인권의 보편성 = 29
  2. 롤즈의 국제정의론에서의 '위계적 협의체' = 32
  3. 북한의 법질서에서 인권 개선의 가능성 = 36
 Ⅳ. 결론 = 48
2. 북한의 헌법과 인권 / 장명봉[북한법연구회 회장] = 53
 Ⅰ. 머리말 = 55
 Ⅱ. 사회주의국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 56
  1. 사회주의적 인권선언의 역사와 배경 = 56
  2. 소비에트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 58
 Ⅲ. 사회주의국가 헌법상 기본권의 일반적 성격 = 63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기본권과의 본질적 차이점 = 63
 Ⅳ.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 69
  1. 공민의 기본권리의 일반론 = 69
  2. 공민의 기본권리의 체계와 분류 = 77
 Ⅴ. 기본권 관련 주요 법제의 최근 동향 = 80
 Ⅵ. 맺음말 :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한계 = 88
3. 북한의 형사법제 변천과 인권 / 김영철[건국대 법대 교수] = 93
 Ⅰ. 서론 = 95
 Ⅱ. 보편적 인권의 척도 = 97
  1. 인권관의 대립 = 97
  2.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척도 = 99
 Ⅲ. 북한 형사법의 변천 = 102
  1. 북한 형법의 변천 = 102
  2. 북한 형사소송법의 변천 = 108
 Ⅳ. 실정형사법규와 국제인권규약 = 114
  1. 긍정적 측면 = 114
  2. 인권기준에 미흡한 사항 = 117
 Ⅴ. 실제 법 적용과 국제인권 규약 = 122
  1.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와 인권 침해 = 122
  2. 공개처형의 문제 = 127
 Ⅵ. 결론 = 130
4. 북한의 사법제도와 인권 / 김동한[법과인권 연구소장] = 135
 1. 머리말 = 137
 2. 사법제도관련 법령 개요 = 138
 3. 재판제도관련법령과 인권 = 144
 4. 검찰제도관련법령과 인권 = 151
 5. 변호사제도관련법령과 인권 = 154
 6. 공증제도관련법령과 인권 = 157
 7. 신소청원제도관련법령과 인권 = 158
 8. 맺음말 - 인권증진과 관련된 판단 = 161
5. 북한의 노동법과 인권 / 우병창[상지대 법학부 부교수] = 165
 Ⅰ. 머리말 = 167
 Ⅱ. 북한법과 국제인권규약 = 173
 Ⅲ. 노동법 규정의 구체적 검토 = 184
 Ⅳ. 외국인 투자 관련법규와 노동관련 규정 = 203
 Ⅴ. 맺음말 = 210
6. 북한의 가족법과 인권 / 신영호[고려대 교수] = 215
 Ⅰ. 머리말 = 217
 Ⅱ.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과 가족법 = 221
 Ⅲ. 국제 인권협약의 이행과 북한가족법 = 226
 Ⅳ. 맺음말 = 285
7. 북한의 국제법 인식과 인권정책 / 정경수[전남대 법대 교수] = 291
 Ⅰ. 서설 = 293
 Ⅱ. 북한의 국제법 인식 = 295
 Ⅲ. 북한의 대외관계 = 311
 Ⅳ. 북한의 인권인식 = 324
 Ⅴ. 북한의 국제인권 실행 = 331
 Ⅵ. 결론 = 348
8.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 / 이금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357
 Ⅰ. 서론 = 359
 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대응 = 360
 Ⅲ. 한국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방식에 대한 논의 :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 376
 Ⅳ.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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