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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 / 저자사항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국가인권위원회 편]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7  
형태사항
vi, 292 p. ; 25 cm
ISBN
9788961140072
일반주기
부록: 1. 장애인권리협약(국문), 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국문), 3. 장애인권리협약(영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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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 2007z2 등록번호 1114504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85 2007z2 등록번호 5110223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발간사 =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배경과 경과 = 3
 제2절 해설집의 목적 및 구성 = 5
  1. 목적 = 5
  2. 구성 = 6
제2장 장애인권리협약 = 9
 제1절 총론 = 11
  1. 배경 및 내용 = 13
  2. 조문의 설명 = 15
   제1조 목적 = 18
   제2조 정의 = 25
   제3조 일반원칙 = 30
   제4조 일반의무 = 33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 39
   제6조 여성장애인 = 43
   제7조 장애아동 = 48
   제8조 인식제고 = 53
 제2절 실체적 조항 = 57
  제9조 접근성 = 57
  제10조 생명권 = 63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 = 66
  제12조 법 앞의 평등 = 69
  제13조 사법접근성 = 74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 77
  제15조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로부터의 자유 = 81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84
  제17조 개인의 고유성 보호 = 89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93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 96
  제20조 개인의 이동 = 100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 103
  제22조 사생활 존중 = 107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110
  제24조 교육 = 116
  제25조 건강 = 123
  제26조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 130
  제27조 근로 및 고용 = 134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141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 146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 150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 155
  제32조 국제협력 = 159
 제3절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모니터링 = 162
  제33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 162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 165
  제35조 당사국 보고 = 168
  제36조 보고서 심사 = 170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간의 협력 = 173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 174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 177
  제40조 당사국 회의 = 177
 제4절 절차적 규정 = 178
  제41조 기탁 = 178
  제42조 서명 = 178
  제43조 기속적 동의 = 179
  제44조 지역통합기구 = 180
  제45조 발효 = 181
  제46조 유보 = 183
  제47조 개정 = 185
  제48조 협약의 폐기 = 186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식 = 186
  제50조 정본 = 186
제3장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189
 제1조 = 191
 제2조 = 195
 제3조 = 200
 제4조 = 200
 제5조 = 201
 제6조 = 202
 제7조 = 203
 제8조 = 203
 제9조 = 204
 제10조 = 204
 제11조 = 205
 제12조 = 205
 제13조 = 206
 제14조 = 207
 제15조 = 209
 제16조 = 209
 제17조 = 210
 제18조 = 210
제4장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 = 211
 제1절 8번째 국제인권조약의 탄생 = 213
 제2절 장애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 214
 제3절 제정 과정이 갖는 의의 = 215
 제4절 한국사회의 과제 = 216
부록 = 219
 부록1. 장애인권리협약(국문) = 221
 부록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국문) = 251
 부록3. 장애인권리협약(영문) = 257
 부록4.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영문)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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