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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論 / 第13版

國際法論 / 第13版 (10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대순 金大淳
서명 / 저자사항
國際法論 / 金大淳 著
판사항
第13版
발행사항
서울 :   三英社,   2008  
형태사항
xxxv, 1539 p. ; 26 cm
ISBN
9788944500329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ix-xxxi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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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 2008 등록번호 1114522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 2008 등록번호 1114622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 2008 등록번호 1117836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대순(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교 법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유럽학회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역임. 『EU법론』(삼영사, 1995)『국제법론』(삼영사, 제14판, 2009), “2007년 리스본조약의 개관” (국제법학회 논총, 2008) 외 저서 및 논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3판 머리말 = ⅲ
參考文獻 = xxix
引用略語 = xxxv
제1부 國際法의 基礎理論
 제1장 國際共同體의 歷史的 展開過程
  Ⅰ. 國際法의 意義 = 2
  Ⅱ. 國際法學의 두 思潮 : 意思主義 對 普遍主義 = 7
  Ⅲ. 國際共同體의 展開過程 = 10
 제2장 國際法의 淵源
  Ⅰ. 序論 : 傳統立法節次(慣習과 條約)의 특징 = 36
  Ⅱ. 慣習 = 40
  Ⅲ. 條約 = 55
  Ⅳ. 傳統立法過程을 확대하기 위한 1921년의 시도 : '文明國들에 의하여 승인된 法의 一般原則' = 72
  Ⅴ. 法規決定을 위한 보조수단 : 判例와 學說 = 77
  Ⅵ. 衡平 = 79
  Ⅶ. 慣習과 條約의 관계 = 82
  Ⅷ. UN總會決議 = 85
  Ⅸ. 새로운 意思決定方式 : 컨센서스 = 90
 제3장 一般國際法의 强行規範
  Ⅰ. 强行規範理論의 歷史的 展開過程 : 價値를 찾아서 = 93
  Ⅱ. 强行規範의 本質에 관한 현재의 論評 = 103
  Ⅲ.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108
  Ⅳ. 結語 = 127
제4장 條約法
  Ⅰ. 條約의 締結과 效力發生 = 131
  Ⅱ. 條約의 適用範圍 = 152
  Ⅲ. 條約의 無效 = 159
  Ⅳ. 條約의 終了 = 165
  Ⅴ. 無效 또는 終了를 확정짓기 위한 節次 = 179
  Ⅵ. 條約의 改正과 修正 = 180
  Ⅶ. 條約의 解釋 = 182
  Ⅷ. 條約의 客體와 目的 = 186
 제5장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
  Ⅰ. 諸理論의 전개과정 = 189
  Ⅱ. 國際法의 國內法에 대한 태도 = 192
  Ⅲ. 國內法의 國際法에 대한 태도 : 국제법의 국내법상의 지위와 효력 = 194
  Ⅳ. 結語 = 252
 제6장 國際法의 主體
  Ⅰ. 國際法 主體의 定義와 分類 = 255
  Ⅱ. 國家 = 258
  Ⅲ. 叛亂團體 = 268
  Ⅳ. 國際機構 = 269
  Ⅴ. 이른바 民族解放運動이라 불리우는 政治組織을 통해 대표되는, 自決權을 향유하는 民族 = 278
  Ⅵ. 小數者와 土着民 = 284
  Ⅶ. 個人 = 287
  Ⅷ. 특별한 실체들 = 292
  Ⅸ. 結語 = 295
 제7장 國際法의 諸基本原則
  Ⅰ. 主權平等原則 = 300
  Ⅱ. 不王涉原則 = 302
  Ⅲ. 信義誠實의 원칙 = 306
  Ⅳ. 武力의 威脅 또는 使用禁止의 原則 = 309
  Ⅴ. 紛爭의 平和的 解決原則 = 316
  Ⅵ. 民族自決原則 = 319
  Ⅶ. 人權尊重原則 = 325
  Ⅷ. 國際協力의 原則 = 327
  Ⅸ. 結語 : 諸基本原則의 상호연관성 = 329
 제8장 國家 및 政府承認
  Ⅰ. 承認에 관련된 國際法의 一般原則 = 330
  Ⅱ. 國家承認 = 342
  Ⅲ. 政府承認 = 343
  Ⅳ. 承認의 國內法上 效果 = 348
제2부 國家管轄權과 免除
 제9장 國家管轄權
  Ⅰ. 國家管轄權의 意義 = 362
  Ⅱ. 立法管轄權의 理論的 基礎 = 368
  Ⅲ. 國家管轄權의 競合 = 380
  Ⅳ. 執行管轄權 = 383
  Ⅴ. 執行管轄權의 領土內的 制限 : 免除 = 387
  Ⅵ. 犯罪人引渡 : 刑事執行管轄權의 領土的 限界를 메우기 위한 制度 = 388
 제10장 國家免除
  Ⅰ. 國家免除의 意義 = 406
  Ⅱ. 國家免除의 理論的 根據와 상황의 변화 = 410
  Ⅲ. 人的 免除와 物的 免除의 구분 = 413
  Ⅳ. 裁判所의 定義 = 415
  Ⅴ. 國家의 定義 = 416
  Ⅵ. 免除의 範圍 = 423
  Ⅶ. UN협약의 槪觀 = 442
  Ⅷ. 國家財産의 司法的 强制措置로부터의 免除 = 452
  Ⅸ. 訴訟 관련 부수적 문제 : 召喚狀送達, 缺席判決, 裁判審理中의 特權ㆍ免除 = 455
  Ⅹ. 외국의 特權 : 租稅免除를 중심으로 = 457
 제11장 國家行爲理論
  Ⅰ. 被告가 외국의 公務員(국가기관) 또는 代理人인 경우 = 460
  Ⅱ. 被告가 외국의 前ㆍ現職 官史 또는 代理人이 아닌 경우 : 주로 收用과 관련한 미국 判例法上의 國家行爲理論을 중심으로 = 466
  Ⅲ. 英國憲法上의 國家行爲理論 = 479
 제12장 外交免除 및 特權
  Ⅰ.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 = 480
  Ⅱ. 外交免除의 理論的 根據 = 481
  Ⅲ. 國家免除와 外交免除의 관계 = 484
  Ⅳ. 外交關係 및 常駐外交使節團의 수립 : 外交使節團의 職務 = 486
  Ⅴ. 外交使節團의 免除ㆍ特權 = 488
  Ⅵ. 外交官의 任命 : 不可侵性과 免除 = 499
  Ⅶ. 外交官의 特權 = 511
  Ⅷ. 外交免除ㆍ特權을 향유하는 者의 人的 範圍 = 515
  Ⅸ. 通過外交官 = 518
 제13장 기타 免除ㆍ特權
  Ⅰ. 領事免除ㆍ特權 = 522
  Ⅱ. 特別(혹은 臨時)使節의 免除ㆍ特權 = 531
  Ⅲ. 國際機構에 파견된 國家代表의 免除ㆍ特權 = 534
  Ⅳ. 國際機構의 免除ㆍ特權 = 535
  Ⅴ. 軍隊의 免除 = 542
제3부 國家責任과 個人의 地位
 제14장 國家責任
  Ⅰ. 國家責任의 意義 = 563
  Ⅱ. 國際違法行爲의 定義 = 564
  Ⅲ. 國際法上 國家의 行爲일 것 : 行爲의 國家歸屬 = 566
  Ⅳ. 國際義務의 違反 : 國際違法行爲의 客觀的 要素 = 577
  Ⅴ. 故意ㆍ過失의 問題 = 582
  Ⅵ. 損害의 發生 = 584
  Ⅶ. 他國의 國際違法行爲에 대한 一國의 관여 = 586
  Ⅷ. 違法性阻却(違法性脫落)事由 = 586
  Ⅸ. 國際違法行爲의 法的 結果 = 590
  Ⅹ. 國家責任의 履行 = 598
  XI. 外交保護 = 605
  XII. 國際請求의 抛棄 = 635
  XIII. 國際機構의 國際責任과 國際請求權 = 637
  XIV. 責任과 對抗力의 구분 = 638
  XV. 適法行爲에 대한 國家責任 이론의 형성과 발전 : 2001/2006년 ILC草案의 개관 = 641
  XVI. 自己完備的 체계 = 658
 제15장 國籍
  Ⅰ. 國籍의 意義 = 670
  Ⅱ. 國籍과 유사한 개념들 = 672
  Ⅲ. 國籍取得 및 喪失事由 = 677
  Ⅳ. 國籍法의 충돌과 無國籍 또는 二重(多重)國籍의 발생 = 680
  Ⅴ. 法人(會社)의 國籍決定 = 681
  Ⅵ. 世界市民權을 향하여? = 681
 제16장 外國人의 待遇
  Ⅰ. 外國人의 入國 = 686
  Ⅱ. 外國人待遇의 基準 = 686
  Ⅲ. 外國人과 二重國籍者의 强制徵集 = 688
  Ⅳ. 外國人의 추방 = 689
  Ⅴ. 外國人財産의 收用 = 691
  Ⅵ. 國家契約의 違反과 國家責任의 成立 = 699
  Ⅶ. 投資保護方法 = 700
 제17장 國際人權法
  Ⅰ. 序論 : 人權의 國際的 保護 = 717
  Ⅱ. 國際刑法의 발전 = 719
  Ⅲ. UN과 人權의 國際的 保護 = 729
  Ⅳ. UN世界人權宣言 = 734
  Ⅴ. 두개의 國際人權規約 = 736
  Ⅵ. 人權尊重과 對世的 義務 : Barcelona Traction Co = 746
  Ⅶ. 第3世代人權 = 750
  Ⅷ. UN의 기타 업적 = 752
  Ⅸ. 文化相對主義와 人權 = 758
  Ⅹ. 人權分野에서 활동하는 UN기관들 = 760
  XI. 人權保護를 위한 地域的 次元의 노력 : 유럽人權協約 = 764
  XII. 인권조약의 域外適用性 = 780
 제18장 國際難民法
  Ⅰ. 國際聯盟과 難民保護 = 790
  Ⅱ. UN과 難民保護 : UNHCR = 792
  Ⅲ. 1951년 제네바難民協約 = 796
  Ⅳ. 難民의 定義 = 798
  Ⅴ. 避難民(失鄕民)과 國內避難民(國內失鄕民) = 805
  Ⅵ. 難民의 入國, 追放, 强制送還, 그리고 庇護 = 807
  Ⅶ. 難民의 段階別 地位 = 812
  Ⅷ. 難民地位의 決定節次 = 814
  Ⅸ. 紛爭解決 = 815
제4부 國家의 管轄領域
 제19장 領土의 取得
  Ⅰ. 領土取得의 意義 = 818
  Ⅱ. 領土取得의 方法 = 819
  Ⅲ. 自然作用 = 821
  Ⅳ. 先古 = 822
  Ⅴ. 時效 = 825
  Ⅵ. 割讓 = 827
  Ⅶ. 相對的 權原 = 828
  Ⅷ. 承認, 默認, 禁反言, 接近性, 歷史的 凝固 = 835
  Ⅸ. 歷史的 權原 = 838
  Ⅹ. 地圖의 증거력 = 839
  XI. 征服 : 武力에 의한 領土取得 = 841
  XII. 時際法 = 844
  XIII. 決定的 時點 = 845
  XIV. 領土에 대한 制限的 權利의 取得 = 848
  XV. 人類의 共同遺産 = 859
  XVI. 極地 = 860
 제20장 國家承繼 : 領土主權의 變更과 그 法的 結果
  Ⅰ. 國家承繼의 意義 = 864
  Ⅱ. 條約의 承繼 : 1978년 비엔나協約을 중심으로 = 867
  Ⅲ. 國家財産ㆍ國家文書ㆍ國家負債의 承繼 : 1983년 비엔나協約을 중심으로 = 881
  Ⅳ. 國籍 = 889
  Ⅴ. 私的 權利 = 891
  Ⅵ. 國際機構 會員國의 地位 : UN의 경우를 중심으로 = 893
  Ⅶ. 독일 統一과 國家承繼 = 896
 제21장 海洋法
  Ⅰ. 序說 = 900
  Ⅱ. 領海 및 接續水域 = 903
  Ⅲ. 國際海峽의 通過 = 921
  Ⅳ. 群島國家 = 924
  Ⅴ. 排他的 經濟水域(EEZ) = 929
  Ⅵ. 大陸棚 = 936
  Ⅶ. 公海 = 946
  Ⅷ. 公海生物資源의 保存과 管理 = 962
  Ⅸ. 섬 = 964
  Ⅹ. 閉鎖海 또는 半閉鎖海 = 965
  XI. 內陸國의 海洋出入權과 通過의 自由 = 966
  XII. 深海底 : 人類의 共同遺産 = 966
  XIII. 海洋還境의 保護와 保全 = 983
  XIV. 海洋科學調査 = 989
  XV. 海洋技術의 開發과 移轉 = 993
  XVI. 紛爭解決 = 994
  XVII. UN해양법협약과 타조약의 관계 ; 협약의 폐기 = 1003
 제22장 領空法
  Ⅰ. 國家領域 上空의 法的 地位 : 領空槪念의 수립 = 1005
  Ⅱ. 領空의 上方限界 = 1006
  Ⅲ. 條約에 의한 領空開放 = 1007
  Ⅳ. 排他的 領空原則에 대한 國際慣習法上의 制限 : 領空'侵犯'을 중심으로 = 1014
  Ⅴ. 航空機의 不法拉致 = 1020
 제23장 國際宇宙法
  Ⅰ. 國際宇宙法의 시작과 淵源 = 1027
  Ⅱ. 外氣圈의 法的 地位 = 1028
  Ⅲ. 宇宙物體와 宇宙飛行士의 法的 地位 = 1030
  Ⅳ. 外氣圈의 非軍事化 = 1032
  Ⅴ. 宇宙活動에 대한 國際責任 = 1034
  Ⅵ. 天體 및 天體施設의 開放 = 1038
  Ⅶ. 人工衛星 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論爭 = 1039
 제24장 國際環境法
  Ⅰ. 國際環境法의 意義 = 1043
  Ⅱ. 國際環境法의 空間的ㆍ時間的 特性 = 1046
  Ⅲ. 環境과 經濟開發의 調和 : '持續可能한 開發' = 1050
  Ⅳ. 國際環境法의 一般原則 = 1052
  Ⅴ. 大氣圈의 保護 = 1062
  Ⅵ. 有害廢棄物의 國際的 統制 = 1071
  Ⅶ. 核에너지와 環境 = 1082
  Ⅷ.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保護 = 1085
제5부 戰爭과 平和
 제25장 UN
  Ⅰ. 國際聯盟에서 UN으로 = 1088
  Ⅱ. UN의 目的과 原則 = 1090
  Ⅲ. UN과 國內管轄權 = 1091
  Ⅳ. UN會員國의 地位 = 1093
  Ⅴ. UN의 主要機關 = 1099
  Ⅵ. 憲章 제103조 : UN헌장과 기타 조약간의 충돌방지 = 1119
  Ⅶ. UN憲章의 改正 = 1120
  Ⅷ. UN憲章의 解釋 = 1123
 제26장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Ⅰ.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 1127
  Ⅱ. 交涉 = 1130
  Ⅲ. 周旋 = 1131
  Ⅳ. 仲介(居中調停) = 1131
  Ⅴ. 事實審査 = 1133
  Ⅵ. 調停 = 1134
  Ⅶ. 司法審査 : ICJ를 중심으로 = 1136
  Ⅷ. 도전받는 ICJ의 권위 = 1198
  Ⅸ. ICJ의 仲裁裁判所化? : ad hoc chamber의 구성과 관련하여 = 1213
  Ⅹ. 强制管轄權의 보강 : '義務的'(强制的) 調停과 裁判 = 1217
  XI. 地域的 機構 또는 地域的 協定에의 호소 = 1222
  XII. 기타 平和的 手段 = 1225
  XIII. UN政治機關의 관여 : UN헌장 제6장 = 1229
 제27장 國家의 武力使用
  Ⅰ. 國家의 武力使用 : 1945년 以前까지 = 1233
  Ⅱ. 國家의 武力使用 : 1945년 以後 = 1235
  Ⅲ. UN을 통한 集團的 强制行動 : 憲章 제7장(제39조~제51조) = 1254
  Ⅳ. 冷戰 기간 동안(1945~1990) 憲章 제7장의 관행 = 1260
  Ⅴ. 冷戰終熄 이후 憲章 제7장의 관행 = 1264
  Ⅵ. UN平和維持活動 = 1287
  Ⅶ. UN정치기관과 司法審査 = 1295
 제28장 戰爭法
  Ⅰ. 戰爭法의 基本精神 = 1305
  Ⅱ. 敵戰鬪員의 待遇 = 1307
  Ⅲ. 非國際的 武力衝突에 있어 個人의 保護 = 1310
  Ⅳ. 民間人의 待遇 = 1311
  Ⅴ. 戰爭犯罪 = 1314
  Ⅵ. 武器의 制限 = 1315
  Ⅶ. 軍備縮小 = 1322
 제29장 國際刑事裁判所
  Ⅰ. 國際刑事裁判所의 設立 = 1334
  Ⅱ. ICC의 人的 管轄權 = 1335
  Ⅲ. ICC의 補充的 管轄權 : ICC와 國內刑事管轄權의 관계 = 1336
  Ⅳ. ICC의 物的 管轄權(裁判官轄對象 犯罪) = 1337
  Ⅴ. ICC의 時間的 管轄權 = 1343
  Ⅵ. 裁判權行使의 前提條件과 裁判權의 行使 = 1344
  Ⅶ. 一事不再理 = 1348
  Ⅷ. 準據法 = 1349
  Ⅸ. 刑法의 一般原則 = 1350
  Ⅹ. 裁判所의 構成과 行政 = 1353
  XI. 搜査 및 公訴提起 = 1355
  XII. 裁判 = 1357
  XIII. 刑罰 = 1359
  XIV. 上訴와 再審 = 1360
  XV. 國際協力과 司法共助 = 1362
  XVI. 刑의 執行 = 1365
  XVII. 當事國總會 및 財政 = 1366
  XVIII. 기타 사항들 = 1368
  XIX. 侵略犯罪와 테러리즘의 정의 = 1370
제6부 地域統合
 제30장 EC/EU法
  Ⅰ. EC/EU의 歷史的 展開過程 = 1381
  Ⅱ. 유럽共同體의 主要機關 = 1407
  Ⅲ. 유럽共同體法의 淵源 = 1433
  Ⅳ. 유럽共同體法 : 한 개의 새로운 법질서 = 1440
  Ⅴ. 會員國 내에서의 유럽共同體法의 地位 = 1442
  Ⅵ. 유럽憲法制定條約 = 1446
判例ㆍ事件索引 = 1493
유럽재판소 判例索引 = 1503
事項索引 =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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