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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정책제안

(2007)정책제안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호
서명 / 저자사항
(2007)정책제안 / 김정호 외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자유기업원 ,   2007.  
형태사항
362 p. ; 23 cm.
ISBN
97889842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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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7f3 등록번호 1114518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52.34 2007f3 등록번호 1114518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4 2007f3 등록번호 1512536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7f3 등록번호 1114518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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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4 2007f3 등록번호 1512536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정호(지은이)

<중장기 SOC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을 펴내며 = 5
기업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당위성 / 김영용 = 15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 조성봉 = 23
 금융계열사 의결권 및 금산법 전면 재검토 해야 / 김영용 = 31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 폐지 / 전삼현 = 39
 소비자단체소송제 입법개선 필요하다 / 전삼현 = 4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기상조 / 전삼현 = 54
 공기업 문제의 해법은 민영화와 경쟁도입 / 이주선 = 61
노동정책
 불법폭력파업의 치료제, 시민권리강화 / 김영환 = 73
 최저임금제 폐지하자 / 전용덕 = 83
 노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자 / 김영환 = 89
 공무원 노동조합은 폐지되어야 / 전용덕 = 99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하자 / 전용덕 = 106
통상산업정책
 FTA와 개방정책에 주력하라 / 정인교 = 115
 R&D 정책, 경쟁도입이 올바른 방향 / 황인학 = 123
 농업에도 시장원리를 적용해야 / 이경원 = 131
토지ㆍ환경정책
 환경규제의 대안, 수질계약제 / 김정호 = 143
 국토균형발전도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 최승노 = 150
 주택문제의 해법은 시장원리 / 장성수 = 157
사회ㆍ복지정책
 NGO에 대한 정부보조금 차등지원과 의무감사제 도입 / 권혁철 = 167
 의사와 환자에게 의료 선택권을 / 전용덕 = 174
 공적연금 민영화하자 / 박양균 = 181
조세정책
 단일세제 도입을 통한 세제개혁 / 김한응 = 193
 상속세 폐지하자 / 복거일 = 202
 준조세, 이렇게 정비하자 / 신종익 = 210
교육정책
 교육평준화 폐지 및 자율과 경쟁시스템 도입 / 조전혁 = 219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 법인화 / 김영용 = 227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 / 김진영 = 236
 대학 선발전형 자유화를 통한 중등교육 정상화 / 조전혁 = 245
언론ㆍ방송정책
 언론자유를 위해 신문법 폐지해야 / 전용덕 = 255
 방송통신 융합과 '독립 규제위원회'의 설립 / 최충규 = 262
 국유방송 민영화와 방송위원회 폐지 / 전용덕 = 271
정치ㆍ행정
 정당 중심에서 의회 상임위원회 중심 정치로의 전환 / 김광동 = 281
 기업의 정치자금을 양성화하자 / 최승노 = 290
 정부위원회, 이렇게 줄이자 / 황수연 = 299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 / 김광동 = 307
외교ㆍ국방정책
 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 이춘근 = 317
 연합사 해체, 유엔사 보강으로 대처하자 / 박용옥 = 325
 허상적 평화가 아닌 내실있는 국방개혁을 위하여 / 송대성 = 332
 한국판 북한인권법 제정하자 / 제성호 = 339
 재외지역 탈북난민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대처해야 / 도희윤 = 347
 국내 북한 이탈주민들의 적응 및 조기 정착방안 / 윤여상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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