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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국가인권위원회 , 편
Title Statement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2006.  
Physical Medium
139 p. : 삽도 ; 25 cm.
General Note
일시: 2006년 3월 3일(금) 14: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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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858 2006 Accession No. 1114507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Ⅰ. 발표자 
1.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 그 의의와 개요 / 한상희 변호사[건국대 법대] = 1 
1. 서론 : 감시사회 = 3 
2. 주민등록번호와 전방위 감시체계의 형성 = 6 
3.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1 
4.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8 
2. 영역별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 23 
1. 형사·사법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25 
2. 교육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33 
3. 기업·노무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34 
4. 의료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36 
5. 조세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39 
6. 기타 = 40 
3.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 오병일 사무국장[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사무국장] = 45 
1. 조사 대상 및 방법 = 47 
2. 법정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 = 50 
3. 민간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59 
4.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68 
4. 주민등록번호 범용현상과 법제에 관한 검토 / 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83 
Ⅰ. 주민등록번호 범용현상과 법제검토의 배경 = 85 
Ⅱ. 프라이버시권과 주민등록번호의 범용 = 87 
Ⅲ. 결론 - 법제의 미비와 주민등록번호 범용현상과의 관계 = 113 
Ⅱ. 토론자 
주민등록번호의 강제부여 및 이용관행에 대한 법적 평가 / 李仁皓[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129 
개인정보로써의 주민등록번호의 보호 / 이은영[국회의원] = 137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 방안 / 최두영[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장]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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