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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질의회신집

법령해석질의회신집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국가인권위원회 , 편
Title Statement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국가인권위원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2005.  
Physical Medium
371 p. ; 23 cm.
ISBN
899047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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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85 2005 Accession No. 11145069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위원회법 일반
 1. 적용범위(외국인 관련)
  1-1. 외국거주 조선적자(朝鮮籍者)가 위원회법 적용대상인지 = 11
  1-2. 법 제4조 및 제32조제1항제4호 관련 = 16
  1-3. 불법 체류자에게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 19
 2. 위원회운영 일반
  2-1. 위원회 결정문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 21
  2-2. 하계휴가 및 국외여행시 대통령허가 여부 = 23
  2-3. 법 제28조(법원에 의견제출)관련 = 27
  2-4. 인권교육교재관련 검찰회신문 검토 = 30
  2-5. 감사원에 감사편람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32
  2-6. 위원회가 감사원법에 의한 직무감찰 대상인지 = 34
  2-7. 비상임위원에 대한 자문료 지급 가능여부 = 36
제2부 조사 분야
 3. 진정접수
  3-1. 제도개선요구 진정처리 검토 = 41
  3-2. 면전진정 접수시 "자료요구권한"의 성격 = 44
  3-3. 구금시설 방문조사관에 대한 휴대폰 휴대금지 대응방안 = 46
  3-4. 교도소의 진정방해 행위 = 51
  3-5. 경찰서에서 송부전에 취하를 이유로 진정서반환이 가능한지 = 53
  3-6. 유사, 민원성진정의 처리검토 = 55
  3-7. 조사구제규칙 별지 제3호, 7호서식 관련 = 57
  3-8. 교정시설내 수용자의 서면진정시 "집필기간" 검토 = 59
  3-9. 전문상담원의 면전진정보조자로서 업무수행 가능여부 = 62
  3-10. 전문상담원의 독자적인 면전진정업무수행 가능여부 = 63
 4. 진정이송
  4-1. 수용자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이송해야 하는지 = 65
  4-2. 진정이송시 이송서류의 범위 = 66
  4-3. 이송된 진정사건관련 추가자료 처리방향 = 69
  4-4. 서면진정 이송관련 검토 = 71
  4-5. 법 제33조제1항 이송범위 = 74
 5. 조사 대상기관 해당여부
  5-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77
  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82
  5-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86
  5-4. 사립고등학교 = 88
  5-5.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 92
  5-6.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 94
  5-7. 근로복지공단 = 97
  5-8. 대한체육회 = 99
  5-9. 교정협회 = 103
  5-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05
  5-11. 금융감독원 = 107
 6. 보호시설
  6-1. 노숙인 쉼터 = 111
  6-2. 갱생보호시설 = 113
  6-3. 외국인보호실 = 115
  6-4. 미신고 다수인 보호시설 = 117
 7. 각하사유 해당여부
  7-1. 민사소송 중인 진정사건 각하처리 가능여부 = 122
  7-2. 감사원의 피감기관 감사결과 공표 = 124
  7-3. 울주군수의 직무유기행위 = 128
  7-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의 검토 = 130
  7-5. 정보비공개처분 = 134
  7-6.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사건과 진정사건의 동일성 = 135
  7-7. 진정사건 처리지연 = 138
  7-8. 열린우리당 의장 등의 장애인 인격권 침해 = 140
  7-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가 종결된 사안 = 144
  7-10. 견인업무대행업체의 사생활침해 = 145
  7-11. 국회의원 발언 = 149
  7-12. 수용자간 폭행 및 교도관의 직무유기 = 151
  7-13. 법 제32조제1항제5호 관련 = 153
  7-14. 공무원 징계처분후 강제전출이 인권침해 해당여부 = 155
  7-15. 구치소에서 외부의사 치료행위가 "공무"인지 = 159
  7-16. 법 제32조제1항제4호 해석 = 160
  7-17. 법 제32조제1항제5호 해석 = 162
  7-18. 국립대교수의 성희롱, 인격모독, 불성실 강의 = 164
  7-19. 법무부장관 청원 = 166
 8. 조사절차
  8-1. 외국인이 진정제기후 출국한 사건 처리방안 = 169
  8-2. 부작위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 등 = 172
  8-3. 각하사유의 예외 적용관련 = 176
  8-4. 형사절차와 진정면담일정의 우선순위 = 179
  8-5. 법 제36조 관련 = 182
  8-6.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의 범위 = 184
  8-7. 진정을 취하한 시설수용자를 면담 조사할 수 있는지 = 185
  8-8. 진정인 면담시 교도관의 입회여부 = 187
  8-9. 재소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시 교도관 입회여부 = 188
 9. 조사이후 조치
  9-1. 보상금지급 관련 검토 = 191
  9-2. 구제조치 권고대상자 범위 검토 = 192
  9-3. 법 제55조제1항(불이익 금지와 지원)관련 = 194
  9-4. 진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 197
  9-5. 법 제34조(수사의뢰)관련 = 199
  9-6. 권고의 유형으로 주의·경고제도 도입 검토 = 201
  9-7. 과태료 강제징수시 국세청의뢰 가능여부 = 204
  9-8. 검찰에 형집행정지결정을 권고할 수 있는지 = 205
 10. 직권, 방문조사
  10-1. 구치소 등의 방문조사거부 관련 = 208
  10-2. 직권조사 통지대상의 범위 = 213
  10-3. 법 제30조제3항의 직권조사절차 = 214
 11. 차별행위
  11-1. 사기업의 직원채용 인사계획 = 217
  11-2. 교수초빙 자격요건의 제한 = 220
  11-3. 고용직 공무원 직권면직 행위 = 223
  11-4. 고교생경제경시대회 응시자격 = 227
  11-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련 = 229
  11-6. 군체력단련장 관련 = 231
  11-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회신학연구원 관련 = 235
  11-8. 국립묘지 안장 차별 = 241
  11-9. 군체력단련장을 재화, 용역 혹은 상업시설로 볼 수 있는지 = 244
  11-10. 예장합동 총회장의 발언관련 = 249
  11-11. YMCA의 여성회원에 대한 총회참석제한 관련 = 255
  11-12. 강남구청의 격려제도 = 256
  11-13. YMCA의 여성회원에 대한 총회참석제한 행위 = 263
  11-14. 노동조합원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 267
  11-15.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혼혈아" = 269
  11-16. 판촉활동으로 재화 등의 무료제공행위 = 271
  11-17.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권침해 여부 = 274
  11-18. 병력의 의미 = 282
  11-19. 종교시설이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 284
제3부 기타
 12. 정보공개
  12-1. 전화상담서 및 녹취자료 = 289
  12-2.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개념 = 291
  12-3. 인권자료실 비치자료의 정보공개법 적용여부 = 293
  12-4. 인사 및 복무관련 정보공개청구 검토 = 296
  12-5. 인권자료실 소장자료 = 300
  12-6. 법무부 교정분야 훈령의 비공개정보 해당여부 = 302
  12-7. 조사구제규칙 제41조 관련 = 304
  12-8.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 관련 = 305
  12-9. 조사중인 사건기록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 306
  12-10. CCTV설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 309
  12-11. 위원회 규칙의 정보공개청구 대상여부 = 311
  12-12. 인터넷상 인권관련 자동정보수집시 저작권 침해여부 = 313
  12-13. 면전진정접수결과보고서의 비공개 대상여부 = 317
  12-14. 진정사건 조사기록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 320
  12-15. 유치장 평면도면 공개여부 = 321
  12-16. 조사구제규칙 제41조 "이해관계인" 및 "진정사건기록"의 범위 = 323
 13. 계약관련
  13-1. 연구용역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 325
  13-2. 연합뉴스리더 관련 계약서 검토 = 328
  13-3. 인권논문당선자의 건의서 관련 검토 = 333
 14. 기타
  14-1. 대용감방에서 징벌권 행사여부 = 344
  14-2. 국회법사위 요구자료 관련 = 347
  14-3. 가처분관련 질의회신 = 351
  14-4. 법 제17조 및 징계규칙 제18조 관련 = 356
  14-5. 외국인지문날인제도 = 358
  14-6.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 362
  14-7. 위원회 간행물 발간등록에 따른 관련법령 검토 = 364
  14-8. 관인사용에 따른 질의회신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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