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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 1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 1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장지연
Corporate Author
한국노동연구원
Title Statement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 1 / 장지연.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2003.  
Physical Medium
vi, 218 p. : 삽도 ; 24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서 ; 2003-16
ISBN
897356432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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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398 2003z1 1 Accession No. 11144831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장지연(지은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사회학을 전공했고, 주된 관심 분야는 소득 불평등, 복지국가, 일과 생활의 균형이다. 지은 책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연구》(2013, 공저), 《어떤 복지국가인가?》(2013, 공저), 《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2012, 공저),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2011, 공저)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Volume. 1]----------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약 =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 제기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 주제 = 4
  3. 보고서의 구성 = 5
 제2절 고령화의 추이와 사회경제적 영향 = 8
  1. 고령화의 원인과 전망 = 8
  2.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전망 = 15
제2장 기존연구 검토 = 21
 제1절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은퇴에 관한 연구 = 21
  1. 고령자 노동공급과 은퇴의 모형 = 21
  2. 노동공급 또는 은퇴의 결정요인 = 26
  3. 국내연구과 본 연구의 연구가설 = 31
 제2절 연령과 임금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35
  1. 연령과 임금의 관련성 = 35
  2. 고령노동의 수요와 공급모형에서 임금효과 = 37
  3. 국내연구와 본 연구의 연구가설 = 39
제3장 고연령인구의 결제활동 현황과 전망 = 42
 제1절 고연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 42
  1. 고연령자의 경제활동참가 = 42
  2. 고연령 취업자의 분포 = 47
  3. 고연령 실업자의 특성 = 49
  4. 고연령 임금근로자 = 53
 제2절 고연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 = 60
 제3절 소결 = 62
제4장 고연령자의 임금과 고용 = 65
 제1절 문제 제기 = 65
 제2절 자료와 분석모형 = 69
  1. 자료 = 69
  2. 분석모형 = 71
 제3절 연령별 임금수준의 변화추이 = 74
 제4절 연령과 임금의 관련성 = 81
  1. 임금의 연령효과 = 81
  2. 고연령자의 노동공급 선택과 임금 = 83
 제5절 고연령자의 임금수준에 따른 취업형태 = 85
 제6절 결론 = 89
제5장 기업체의 인사·보상체계와 연령제한의 실태 = 92
 제1절 기업체의 인사보상체계와 연령 = 93
  1. 고연령 근로자 고용현황 = 93
  2. 채용시 연령제한 = 95
  3. 고용조정 = 97
  4. 정년과 재고용 = 98
  5. 보상체계와 고령근로자 = 100
 제2절 구인광고에 나타난 연령제한 실태 = 103
  1.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 103
  2. 직업상담원 면담결과 = 108
 제3절 연령제한에 대한 국민의식 = 109
  1. 연령제한으로 지원 포기한 경험 = 110
  2. 연령제한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 112
  3. 연령제한 관행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의식 = 115
 제4절 소결 = 121
제6장 고연령 근로자의 은퇴연령과 은퇴과정 = 124
 제1절 평균 은퇴연령 = 126
  1. 문제 제기 = 126
  2. 은퇴연령 연구방법 = 127
  3. 은퇴연령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 135
  4.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 우리나라 은퇴연령의 수준 = 137
  5. 은퇴연령의 인구특성별 차이 = 137
 제2절 은퇴의 결정요인 = 140
  1. 문제 제기 = 140
  2. 자료와 분석방법 = 140
  3. 은퇴여부 결정요인 = 143
 제3절 비전통적 은퇴과정 Ⅰ : 근로시간 단축경로 = 146
  1. 문제 제기 = 146
  2. 자료와 분석방법 = 147
  3. 근로시간 단축경로를 통한 은퇴 = 150
 제4절 비전통적 은퇴과정 Ⅱ : 임시직 또는 자영업 = 156
 제5절 요약과 함의 = 162
제7장 현행 고연령자 고용정책과 평가 = 169
 제1절 우리나라의 현행 고령자 고용정책 = 169
  1. 법·제도의 개요 = 169
 제2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 173
  1. 제도의 개요 = 173
  2. 정책에 대한 평가 = 174
 제3절 소결 = 183
제8장 결론 = 184
 제1절 요약 = 184
 제2절 정책적 함의 = 190
  1. 유·무급자원봉사 확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 191
  2. 보조금 지급을 통한 고용지원 = 192
  3. 취업알선 인프라 구축 = 194
  4. 보상·인사관리체계의 개선 = 195
  5. 연령차별금지 = 197
  6. 평생학습(adult learning)을 통한 취업능력(employability) 제고 = 199
  7.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는 연금체계 = 201
참고문헌 = 203
[Volume. ]----------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약 = ⅰ
제1장 서론 = 1
제2장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 김대일 = 7
 제1절 서론 = 7
 제2절 고령화 추이와 노동공급의 변화 = 9
 제3절 노동시장의 변화와 예측 = 21
  1. 노동수요 및 공급 함수의 연립방정식 체계 추정 = 21
  2. 고령화의 노동시장 효과 예측 = 26
  3. 정년연장의 효과 예측 = 30
 제4절 결론 = 33
제3장 연령차별의 경제학적 이슈들 : 문헌연구 / 신동균 = 35
 제1절 연령차별에 대한 개괄 = 37
  1. 배경 = 37
  2. 연령차별이 다른 형태의 차별들과 다른 점 = 39
  3. 연령차별의 중요성 = 44
 제2절 연령차별의 경제학적 이슈들 = 48
  1. 정년퇴직과 연령차별 = 48
  2. 채용과 연령차별 = 57
  3. 승진, 직급정년제 그리고 연령차별 = 62
  4. 해고와 연령차별 = 65
 제3절 기존의 인식에 대한 평가 = 66
  1. 고령자들은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 67
  2. 고령자들이 신규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당한다 = 69
 제4절 시사점 = 72
  1. 고령자들의 신규채용보다는 비자발적 이직시 연령차별 금지를 통한 고용유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72
  2. 정년퇴직 연령의 연장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 73
  3. 임금피크제도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 74
  4. 연령차별의 측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 74
 제5절 결론 = 75
제4장 한국의 정년제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 한국, 일본, 미국 및 독일의 정년제 비교분석 / 조준모 = 79
 제1절 서론 = 80
 제2절 정년제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 = 83
  1. 인사적체해소 모형 = 83
  2. Lazear의 근속급 모형 = 84
  3. 정년제의 통계적 차별모형(Statistical Discrimination Model) = 85
  4. 노조의 선택모형(Union Choice Model) = 86
 제3절 한국, 미국, 일본과 독일의 정년제 비교 = 87
  1. 한국의 정년제 : 해고에 관한 암묵적 계약 = 87
  2. 미국의 연령차별금지 : 개방형 내부노동시장 구조하에 국민의 기본권 존중 = 94
  3. 일본의 정년제 합법론 : 고용패러다임 유지와 고령 인적자본 활용 = 99
  4. 독일의 정년제 쟁점 : 전통적인 고용패러다임의 유지와 고복지비용 - 저효율의 충돌 = 107
 제4절 한국의 정년제에 관한 실증분석 = 108
  1. 한국의 내부노동시장의 특성 = 109
  2. 한국 기업의 고령근로자 고용 특성 = 112
  3.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선정기준 = 114
  4. 퇴직근로자 재고용과 임금삭감 및 고용형태 = 117
  5. 정년제 실태 = 118
  6. 정년제 도입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 120
 제5절 정책제언 = 122
  1. 암묵적 계약 재협상 인프라 구축 = 122
  2.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체제 구축 = 126
  3. 성과주의 임금제도 확산 = 127
  4. 보편적이고 중층화된 사회보장제도 구축 = 129
제5장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금지의 법적 방안 / 조용만 = 133
 제1절 서론 = 133
 제2절 연령차별의 특수성과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필요성 = 134
  1. 연령차별의 특수성 = 134
  2.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규범적 필요성 = 135
  3.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 136
 제3절 연령차별과 관련한 국내법의 현황과 한계 = 139
  1.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과 연령차별금지의 한계 = 139
  2. 노동관계법상 연령차별금지의 한계 = 146
  3.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연령차별금지 및 구제의 한계 = 161
 제4절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규제하는 국제기준 = 166
  1. 국제노동기구(ILO)의 연령차별 관련 노동기준 = 166
  2. 유럽연합(EU)의 연령차별 관련 법제 = 173
  3. 시사점 = 185
 제5절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규제하는 외국의 입법례 = 188
  1. 미국 -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DEA) = 188
  2. 아일랜드 - 고용평등법(EEA) = 211
  3. 시사점 = 227
 제6절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 231
  1. 연령차별 등 각종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고용차별금지법의 제정 = 231
  2. 평등권의 충실한 보장에 입각한 연령차별 보호 대상자 범위의 포괄적 설정 = 233
  3. 연령차별 판단기준의 구체화 = 234
  4.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의 규제 = 236
  5.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 영역의 구체화 = 239
  6.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제도의 확립 = 240
 제7절 소결 = 243
제6장 고령화 시대의 보상관리 :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 김정한 = 244
 제1절 서론 = 244
 제2절 기업에서의 고령화 및 임금실태 = 247
  1. 기업에서의 연령구성 추이 = 247
 제3절 고령화의 진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및 문제점 = 260
  1. 인력조정 = 260
  2.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 261
  3. 임금피크제 = 266
 제4절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 268
  1. 임금커브의 유형 = 269
  2. 임금 굴절연령 = 273
  3. 임금감액률 = 273
  4. 임금구성 항목의 조정 = 274
  5. 현행 정년 고용보장 임금피크제 모델 도입시 고려사항 = 276
  6.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279
  7. 신용보증기금 사례 = 284
 제5절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 286
  1. 고용연장 방안 = 286
  2. 일본의 고용연장 실태 및 고용연장의 저해요인 = 291
  3. 고용연장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 296
 제6절 고령화 사회의 정책과제 :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 304
  1. 기업 = 305
  2. 종업원 = 309
  3. 노동조합 = 311
  4. 정부 = 313
 제7절 요약 및 결론 = 316
제7장 결론 / 장지연 = 333
 제1절 개념의 명료화 = 335
 제2절 조기퇴직의 확산 : 실태 = 336
 제3절 경제학적 접근 = 338
 제4절 연령차별금지 법제화의 가능성과 정년제 = 344
 제5절 대안적 보상체계로서 임금피크제의 검토 = 346
 제6절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 = 347
참고문헌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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