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議院內閣制

議院內閣制 (Loan 1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도협 , 1967-
Title Statement
議院內閣制 / 金度協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   2007.  
Physical Medium
xi, 248 p. ; 23 cm.
ISBN
978899090457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000 00559camccc200217 k 4500
001 000045410576
005 20100806021232
007 ta
008 071115s2007 ulk b 001c kor
020 ▼a 9788990904577 ▼g 93360
035 ▼a (KERIS)BIB000011094127
040 ▼a 211032 ▼d 211009
082 0 4 ▼a 321.8043 ▼2 22
090 ▼a 321.8043 ▼b 2007
100 1 ▼a 김도협 , ▼d 1967- ▼0 AUTH(211009)100718
245 1 0 ▼a 議院內閣制 / ▼d 金度協 著.
260 ▼a 서울 : ▼b 진원사 , ▼c 2007.
300 ▼a xi, 248 p. ; ▼c 23 cm.
504 ▼a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945 ▼a KINS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1.8043 2007 Accession No. 1114489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1.8043 2007 Accession No. 1114489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1.8043 2007 Accession No. 1512536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1.8043 2007 Accession No. 1114489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1.8043 2007 Accession No. 1114489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1.8043 2007 Accession No. 1512536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도협(지은이)

대진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9년 단국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2004년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Philipps-Universit Marburg)에서 정부형태(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의 이사로 학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통치구조 등을 포함한 다수의 논문과 함께 저서로는 「의원내각제」, 「법학입문」, 「객관식 헌법」,「법과 사회」, 「의원내각제론」등을 출판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독일 연방공화국의원내각제
 제1절 독일 근대헌법사 = 13
  Ⅰ. 프랑크푸르트헌법 = 13
   1. 연혁 = 13
   2. 특징 = 15
  Ⅱ. 프로이센헌법 = 19
   1. 연혁 = 19
   2. 특징 = 20
  Ⅲ. 비스마르크헌법 = 22
   1. 연혁 = 22
   2. 특징 = 23
  Ⅳ. 바이마르공화국헌법 = 27
   1. 연혁 = 27
   2. 특징 = 28
   3. 바이마르공화국 실패의 원인 = 34
  Ⅴ. Bonn기본법 = 35
   1. 연혁 = 35
   2. 특징 = 37
 제2절 독일 연방의회 = 40
  Ⅰ. 연방의회의 구성 = 40
  Ⅱ. 의회기 = 43
  Ⅲ. 회기 = 44
  Ⅳ. 심의 및 표결 = 44
  Ⅴ. 연방의회의 권한 = 46
   1. 입법권한 = 46
   2. 주요 국가기관창설에 관한 참여권 = 47
   3. 국정통제권한 = 51
   4. 연방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 54
   5. 중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 55
   6. 연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 56
 제3절 독일 연방참사원 = 63
  Ⅰ. 기본법상 연방참사원의 구성 = 63
  Ⅱ. 기본법상 연방참사원의 지위 = 65
   1. 소속된 주정부와의 명령위임관계로서의 지위 = 65
   2. 독립적 최고연방기관으로서의 지위 = 66
   3. 영속적 최고연방기관으로서의 지위 = 66
   4. 감시ㆍ견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66
   5. 협력ㆍ중계기관으로서의 지위 = 67
  Ⅲ. 기본법상 연방참사원의 협력권 = 68
   1. 입법영역에 있어서의 협력권 = 68
   2. 집행영역에 있어서의 협력권 = 74
   3. 사법영역에 있어서의 협력권 = 81
 제4절 독일 연방정부 = 86
  Ⅰ. 연방정부의 기본법상의 지위 = 86
   1. 독립된 최고의 연방기관으로서의 지위 = 86
   2. 중심적 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 = 86
   3. 중심적인 정책결정과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 = 87
  Ⅱ. 연방정부의 구성 = 88
   1. 연방수상의 선출 = 88
   2. 연방장관의 선출 = 92
  Ⅲ. 연방정부의 임기 = 94
   1. 새로운 연방의회의 집회 = 94
   2. 불신임결의 = 95
   3. 연방수상의 자유의사에 따른 퇴임 = 97
  Ⅳ. 연방정부의 권한 = 97
   1. 법률동의권 = 98
   2. 지방행정에 대한 통할권 = 99
   3. 연방의회 및 그 위원회에의 참석권 = 102
   4. 법규명령 및 일반행정규칙제정권 = 103
   5. 입법긴급사태선언의 제의권 = 104
   6. 부서권 = 105
   7. 연방수상의 권한 = 106
   8. 연방장관의 권한 = 112
 제5절 독일 연방대통령 = 117
  Ⅰ. 연방대통령의 기본법상의 지위 = 117
   1. 국가원수 = 117
   2. 독립적인 최고의 국가기관 = 118
   3. 상징적ㆍ형식적인 통치기관 = 118
   4. 중립적 국가기관 = 120
  Ⅱ. 연방대통령의 선출 = 121
   1. 연방회의의 구성 = 121
   2. 피선거권자 = 122
   3. 당선요건 = 123
  Ⅲ. 연방대통령의 임기 = 123
   1. 임기의 시작과 기간 = 123
   2. 임기의 만료 = 124
  Ⅳ. 연방대통령의 권한 = 125
   1. 정부(내각)구성권 = 126
   2. 연방공무원임면 및 사면권 = 130
   3. 국제법상의 대표권 = 131
   4. 긴급방위사태의 확인에 대한 공포권 = 132
   5. 연방의회소집요구권 = 133
   6. 연방의회해산권 = 134
   7. 입법긴급사태선언권 = 139
   8. 불체포특권 = 141
   9. 권한대행 = 141
 제6절 독일 연방수상불신임제 = 146
  Ⅰ. 제도의 연혁 = 146
  Ⅱ.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의 구체적 절차 = 148
   1.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안의 발의 = 148
   2. 차기 연방수상선거로서의 불신임투표 = 148
   3. 현직 연방수상의 해임과 신임 연방수상의 임명 = 155
  Ⅲ. 연방수상불신임의 실례 = 157
  Ⅳ. 연방수상불신임제도의 효과 = 159
   1. 연방수상의 권한강화와 연방정부의 안정화 = 159
   2. 과도정부 형성 가능성의 배제 = 160
   3. 야당의 민주적정당성의 제고 = 161
   4. 합리적 정치문화의 제고 = 161
 제7절 독일 연방수상의 신임투표요청권 = 164
  Ⅰ. 법적 성격 = 164
  Ⅱ. 신임투표요청의 절차 = 166
   1. 발의 = 166
   2. 기간 = 167
   3. 투표 = 168
  Ⅲ. 신임투표요청권 행사의 실례 = 174
 제8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179
  Ⅰ. 헌법재판제도의 기능적 특성 = 179
   1. 최고의 헌법보호 기능 = 179
   2. 권력통제기능 = 180
   3. 실효성 보장에 있어서의 특수성 = 181
   4. 헌법적 가치의 보호기능 = 181
  Ⅱ. 독일헌법재판제도의 연혁 = 182
  Ⅲ.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 = 183
   1.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의 피선요건 = 183
   2. 제1원과 제2원의(Senat) 구성 = 184
   3. 연방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의 선출 = 186
   4. 임명 = 186
   5. 임기 = 187
   6. 양원전체회의(Plenum)의 구성 = 187
   7. 부(Kammer)의 구성 = 187
  Ⅳ.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 = 188
   1. 권한(기관)쟁송(Organstreitigkeiten) = 188
   2. 규범통제(Normenkontrolle) = 195
   3. 선거심사(Wahlpr$$\ddot u$$fung) = 198
   4. 헌법소원(Verfassungsbeschwerde) = 199
  Ⅴ. 독일 지방헌법재판소 = 201
제2장 한국 제2공화국의원내각제
 제1절 연혁과 특징 = 205
  Ⅰ. 의원내각제 채택의 연혁 = 205
  Ⅱ. 권력구조상의 특징 = 207
   1. 정부의 이원적 구조 = 207
   2. 의회와 내각의 공화ㆍ협력관계 = 208
 제2절 대통령 = 209
  Ⅰ.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 209
  Ⅱ. 대통령의 선출 = 210
   1. 대통령선출의 일반원칙 = 210
   2. 대통령선출의 방법 및 절차 = 211
  Ⅲ. 대통령의 임기 = 213
  Ⅳ. 권한대행 = 214
  Ⅴ. 대통령의 권한 = 214
   1. 권한행사의 전제적 요건 = 214
   2. 권한 = 215
 제3절 국무원(내각) = 223
  Ⅰ. 국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 223
  Ⅱ. 국무원의 구성 = 223
  Ⅲ. 국무원의 임기 = 224
  Ⅳ. 국무원의 권한 = 225
   1. 민의원해산권 = 225
   2. 국무회의의결권 = 226
   3. 국정유지권 = 227
  Ⅴ. 국무총리 = 228
   1. 국무총리의 지위 = 228
   2. 국무총리의 선출 = 228
   3. 국무총리의 권한 = 229
  Ⅵ. 장관 = 231
   1. 장관의 지위 = 231
   2. 장관의 선출 = 232
   3. 장관의 권한 = 232
 제4절 의회 = 233
  Ⅰ. 의회의 구성 = 233
  Ⅱ. 양원의 권한관계 = 233
  Ⅲ. 의회기와 회기 = 235
  Ⅳ. 심의 및 표결 = 236
  Ⅴ. 의회의 권한 = 236
   1. 입법권한 = 236
   2. 대통령선출권과 동의권 = 237
   3. 국무원불신임권 = 237
   4. 국정감사권 = 239
   5. 출석요구권 = 239
  Ⅵ. 의원의 권리와 의무 = 240
   1. 의원의 권리 = 240
   2. 의원의 의무 = 242
사항색인 = 245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