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법철학을 왜 하는가
Ⅰ. 법철학적 물음 = 1
Ⅱ. 법과 인간의 철학적 만남 = 7
Ⅲ. 법생활의 변화에 따른 법철학의 필요성 = 11
Ⅳ. 실무를 위한 법철학의 필요성 = 23
Ⅴ. 법학도를 위한 법철학의 필요성 = 30
Ⅵ. 남는 물음: 법의 사회공학이냐 법철학이냐 = 38
제2장 법철학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Ⅰ. 법철학의 문제영역 = 41
Ⅱ. 법철학의 근본문제 = 45
Ⅲ. 철학으로서의 법철학인가 법학으로서의 법철학인가 = 47
Ⅳ. 법철학ㆍ해석법학ㆍ법사회학 = 53
Ⅴ. 실천철학으로서의 법철학 = 54
Ⅵ. 법철학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 58
제3장 해방후 한국 법철학의 흐름
Ⅰ. 머리말 = 63
Ⅱ. 전환기의 법철학: 해방 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 66
Ⅲ. 형식주의 법이론의 지배 -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 72
Ⅳ. '법의 지배'와 정의의 긴장 - 1980년대 = 76
Ⅴ. 다양한 갈래를 통한 성장 - 1990년대 이후 = 79
Ⅵ. 한국 법철학에 대한 반성 = 84
Ⅶ. 한국 법철학의 과제 = 88
제4장 범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
Ⅰ. 머리말 = 91
Ⅱ. 의미분석적 법개념 논의의 한계 = 93
Ⅲ. 법개념에 관한 새로운 논의 = 99
Ⅳ. 실증주의적 법개념과 비실증주의적 법개념 = 104
Ⅴ. 실증주의적 법개념의 문제점 = 108
Ⅵ. 마치면서 = 115
제5장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Ⅰ. 머리말 = 119
Ⅱ. 법과 법원리 = 122
Ⅲ. 법과 법이념 = 124
Ⅳ.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 128
Ⅴ. 전승된 법이념을 통해 본 정의 = 132
Ⅵ. 정의론의 현대적 경향 = 148
제6장 정의론의 인간학적 기초
Ⅰ. 정의의 물음, 인간 실존의 물음 = 159
Ⅱ. 정의이념과 인간학이념 = 163
Ⅲ. 평등원리의 예 = 170
Ⅳ. 인간 없는 정의? = 175
제7장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Ⅰ. 오늘날 불법은 어디에 있는가 = 181
Ⅱ.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 188
Ⅲ. 시민불복종은 법적으로 정당화되는가 = 199
Ⅳ. 시민불복종은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하는가 = 207
Ⅴ. 시민불복종은 법치주의를 손상시키는가 = 210
Ⅵ. 법치국가에서 정당성의 마지막 수호자는 누구인가 = 212
제8장 여성주의와 비판적 법이론
Ⅰ. 머리말 = 215
Ⅱ. 여성주의 법철학의 과제 = 220
Ⅲ. 여성주의 법철학의 방법론 = 224
Ⅳ. 성의 프리즘을 통해서 본 법언어 = 229
Ⅴ. 전통적 평등이데올로기의 한계 = 233
Ⅵ. 평등이냐 보호냐? - 이른바 보호입법의 문제 = 239
Ⅶ. 평등이데올로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 = 240
Ⅷ. 성의 프리즘을 통해 본 전승된 법이념 = 251
Ⅸ. 성의 프리즘을 통해 본 정의론의 현대적 경향 = 255
제9장 생명공학시대의 법윤리
Ⅰ. 법가치와 생명윤리의 만남 = 261
Ⅱ. 첨단생명과학이 가져온 변화 = 266
Ⅲ. 생명공학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 271
Ⅳ. 생명윤리의 문제와 법의 한계 = 275
Ⅴ. 생명정의의 요청 = 283
Ⅵ. 마치면서 = 295
제10장 북한법원리와 통일국가법이념 모색
Ⅰ. 머리말 = 299
Ⅱ. 북한법 논의의 학문적 위상 = 303
Ⅲ. 북한법의 새로운 발전경향 = 309
Ⅳ. 북한법이론의 특징 = 319
Ⅴ. 북한법의 기본원리 = 331
Ⅵ. 통일국가의 법이념을 향하여 = 341
제11장 지구화와 법이론
Ⅰ. 머리말 = 347
Ⅱ. 지구화 논의의 배경과 의미 = 350
Ⅲ. 지구화와 '법의 지배' = 353
Ⅳ. 주류의 법이론에 대한 도전 = 369
색인 = 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