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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정태욱 |
| 245 | 1 0 | ▼a 자유주의 법철학 / ▼d 정태욱 지음. |
| 260 | ▼a 파주 : ▼b 한울아카데미 , ▼c 2007. | |
| 300 | ▼a 316 p. ; ▼c 23 cm. | |
| 440 | 0 0 | ▼a 한울아카데미 ; ▼v 986 |
| 504 | ▼a 참고문헌: p. 303-316 | |
| 945 | ▼a KINS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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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0.1 2007c3 | Accession No. 111449004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0.1 2007c3 | Accession No. 11144900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3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0.1 2007c3 | Accession No. 15125104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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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0.1 2007c3 | Accession No. 15125104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개인의 존엄에 기초한 정치적 진보 사상으로서 자유주의를 복원하고자 하는 책.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합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라는 헌법원리로 구체화된다고 지은이는 강조하고 있으며, 이 책은 그러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관한 법철학적 논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사상적 원류로서 몽테스키외를 꼽고 있으며, 현대의 사상가로서는 존 롤즈와 주디스 슈클라에 의지하고 있다. 그들의 사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 전제정의 가혹한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차이와 상충을 넘는 공적인 정치영역, 약자들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헌정질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원리들이 곧 자유주의 법철학의 이념이 되는 것이다.
지은이는 그러한 기본 원리에 터 잡아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보적 의미를 담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국제질서인지, 전쟁과 평화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신보수주의자들의 기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반대로 진보진영에서는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대립구도를 넘어 개인의 존엄에 기초한 정치적 진보 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를 복원하고자 한다. 그러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합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라는 헌법원리로 구체화된다. 이 책은 그러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관한 법철학적 논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사상적 원류로서 몽테스키외를 꼽고 있으며, 현대의 사상가로서는 존 롤즈와 주디스 슈클라에 의지하고 있다. 그들의 사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 전제정의 가혹한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차이와 상충을 넘는 공적인 정치영역, 약자들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헌정질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원리들이 곧 자유주의 법철학의 이념이 되는 것이다.
저자는 그러한 기본 원리에 터 잡아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보적 의미를 담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국제질서인지, 전쟁과 평화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법치주의적 주장 속에서 진정 자유민주적 법치주의란 무엇인지 파헤치고 있고, 그에 기초하여 소위 ‘석궁테러’ 교수에 관한 우리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현대사의 좌표로서 자유주의의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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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정태욱(지은이)
1964년 4월 충남 천안 성황동에서 태어났다. 서향집 볕이 잘 드는 마루에 나와 앉아 있기를 좋아했다. 다정한 식구들 그리고 착한 친구들의 울타리 안에서 순진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버겁고, 약간은 우울했던 사춘기와 아름다운 천안고등학교의 교정을 뒤로하고, 198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갔다. 학부 졸업 논문은 그람시의 이론에 터 잡은 <법의 독자성을 부정함>이었는데, 그 개요를 들은 심헌섭 교수는 껄껄 웃으며 무슨 법철학선언문이냐고 했다. 대학원에 들어와서는 철학과에 많이 들락거렸고, 차인석 교수의 사회철학 강의를 통해서 마르크스의 원저작을 처음 접했다. 마르크스의 명민함과 단호함에 곧 도취되었으나, 치기 어린 관념적 과격성은 쉽게 물러졌고, 이어서 이태수, 김남두 교수의 고대 희랍철학 강의에 빠져들었다. 그 결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관한 고찰>을 썼다. 1990년 이른바 석사장교 혜택으로 6개월 군복무 후 소위계급을 달고 나와서는 결혼을 하고 첫 번째 직장으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조교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와 아주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다. 1992년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지원을 받아 1년 반가량 유학할 기회를 얻게 되어 자르브뤼켄대학교 법철학 및 사회철학 연구소에서 수학했다. 이듬해 귀국해 경부고속도로를 오가며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 1995년 여름 <절차적 정의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가을 학기부터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금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로 있다. <5·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 <근대 소유권 사상의 형성 과정>, <북한 체제와 인권문제의 논의에 단서를 붙이며>, <존 롤즈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위기의 한반도와 전쟁과의 단절>, <주디스 슈클라의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 등의 논문을 썼고, 저서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자유주의 법철학》 등이 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책을 펴내며 = 5 각 장의 논문에 대하여 = 11 1 민주적 헌정질서와 진보의 정치적 의미 1. 머리말 = 21 2. 민주적 헌정질서의 개념 = 22 3. 민주적 헌정질서의 규범적 가치 = 30 4. 민주적 헌정질서의 진보적 의미 = 37 5. 맺음말 = 41 2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1. 머리말 - 문제의식 = 45 2. 롤즈 이론의 정치적 선회 = 48 3.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주요 개념 = 56 4. 정치적 정의관 = 66 5. 맺음말 = 71 3 슈클라의 자유주의 1. 머리말 = 73 2. 슈클라의 자유주의 사상의 전개 = 78 3. 슈클라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주의의 특색 = 87 4. 맺음말 = 109 4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 1. 머리말 = 113 2. 슈클라와 몽테스키외 = 115 3.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 법철학 = 119 4. 맺음말 = 132 5 롤즈의 국제적 정의 1. 머리말 = 135 2. 본론 = 139 3. 맺음말 = 151 6 정전론과 월저의 이론 1. 머리말 = 155 2. 정전론의 전통과 월저의 정전론 = 157 3. 월저의 정전론의 사상적 기초 = 162 4. 월저의 선제 방어전쟁론 = 177 5. 월저의 선제 방어전쟁론의 비판적 검토 = 183 5. 맺음말 -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 187 7 바이마르 공화국의 법치주의 논쟁 1. 머리말 = 191 2.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권위주의 우파의 쿠데타 = 193 3. 슈미트, 켈젠, 헬러의 이력과 사상 = 199 4. 맺음말 = 217 8 슈클라의 법치주의와 석궁 교수 사건 1. 머리말 = 221 2. 사안의 법적 쟁점 = 225 3.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해석 = 242 4. 사건에서의 귀결점 = 262 5. 맺음말 = 274 9 해방 60년과 한국사회의 자유주의 1. 머리말 = 277 2. 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 280 3. 한국사회의 발전과 자유주의적 성취들 = 289 4. 자유주의적 성취의 실상과 허상 = 292 5. 자유주의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 298 6. 맺음말 = 301 참고문헌 = 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