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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한국창조)국가개조론 : 예방정부의 직무설계도

(선진한국창조)국가개조론 : 예방정부의 직무설계도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안 , 1945-
서명 / 저자사항
(선진한국창조)국가개조론 : 예방정부의 직무설계도 / 李相安 지음.
발행사항
서울 :   大明出版社 ,   2007.  
형태사항
308 p. : 삽도 ; 23 cm.
기타표제
선진한국 리더십의 방향성, 차기정부 정당성의 생명성.
ISBN
9788957741627
서지주기
참고문헌(p. 299)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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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7f4 등록번호 1114481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7f4 등록번호 1114481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상안(지은이)

경남 고성 연화산 출생. 진주고등학교 졸업(33회). 경북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규제정책학 전공 및 공공경제학 부전공).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연구. 현재 국립경찰대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선진한국 창조의 비전
 제1절 선진국의 개념과 비전적 목표 = 11
  1. 선진국의 개념 = 11
  2. 선진국 진입의 경제정체성과 반성 = 14
  3. 선진국 진입의 성공조건 = 16
 제2절 선진한국 창조와 국가개조의 관계 = 24
  1. 선진한국 창조와 국가개조의 방향성 = 24
  2. 선진한국 창조와 국가개조론의 관계모형 = 27
제2장 선진한국 창조의 국가경쟁력 과제
 제1절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경쟁력이란 무엇인가 = 33
  1. 잠재성장률ㆍ경제성장률의 개념과 추정 = 33
  2.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작용요인들 = 35
 제2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 성장동력 = 36
  1. '경제성장'과 '경쟁력 제고'의 결정요인 = 36
  2. 무엇을 신 성장동력으로 찾아야 하는가? = 38
 제3절 선진국의 경쟁력 제고 노력 사례 = 40
  1. 홍콩경제의 경쟁력 원리 : '선순환성' = 40
  2. 프랑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개조의 노력 = 41
제3장 우리경제의 선진국 도약과제
 제1절 시장경제를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직접과제 = 43
  1. '기업의 부정적 편견'의 해체 = 43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 = 44
  3. '중산층성장'으로 시장경제 걸림돌 해소 = 46
  4. '시장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 48
  5. '경직적 노사관계'의 유연성으로 개조 = 50
 제2절 국정거버넌스의 시장환경적 간접과제 = 53
  1. 경제활동 인구의 적정수준 유지 = 53
  2. '땀흘려 일하는 생산복지' 제도가 시장을 살린다 = 55
  3. '작은 정부'로 비효율성 제거 = 57
  4. 유럽의 반(反)엘리트 시장주의 = 59
제4장 국가개조의 개념과 방법론 그리고 과정
 제1절 국가개조의 개념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 = 63
  1. 국가개조의 개념, 왜 국가개조인가? = 63
  2. 국가개조의 노력과 역사적 접근 = 66
  3. 국가개조의 4차원 정의 = 68
  4. 국가개조의 프로그램적 특성 = 75
  5. 국가개조와 시장실패와의 관계 = 78
  6. 국가개조의 '선진국 발전체제' 전략적 의미 = 87
  7. 주요국가의 국가개조 사례 = 89
 제2절 국가개조의 대상과 접근방법 = 92
  1. 국가개조의 대상과 내용 = 94
  2. 전통적 제도론과 법률적 접근방법 = 95
  3. 비용ㆍ편익분석적 접근방법 = 97
  4.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접근방법 = 100
 제3절 국가개조의 비전 = 110
  1. 국가개조의 비전 = 110
  2.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개조 방향 = 116
 제4절 국가개조의 재창조 과정 = 134
  1. 창조적 지도자 선택 = 136
  2. 지도자의 국가목표와 비전 = 138
  3. 신 성장동력의 구축 = 139
제5장 국가의 체질개조론
 제1절 체질개조의 개념과 속성 = 141
 제2절 체질개조의 기본결정요인론(Determinants) = 151
  1. 교육의 체질개조란 무엇인가 = 151
  2. 고도 '경제성장'의 체질개조 = 154
  3. 노사갈등ㆍ복지개조로 저성장ㆍ고실업 해소 = 162
  4. 사회통합으로 사회체질 개조 = 165
  5. 법질서 준수정신(치안대응력) 개조로 국가경쟁력 제고 = 201
  6. 정부간 협력의 system up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 214
제6장 국가의 전략개조론
 제1절 국가개조의 전략에 대한 이론적 토대들 = 223
  1. 국가는 생산적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 223
  2. 국가의 비생산적 체질 요인과 일자리 비회임성 = 225
  3. 작은 정부가 큰 일자리를 만든다 = 227
  4. 나쁜규제를 줄여야 일자리가 는다 = 230
  5. 근로자의 불법투쟁이 일자리 진입을 막는다 = 231
  6. 정부와 기업주의 잘못된 대응이 노조의 기득권만 키운다 = 233
 제2절 지식국정 방식으로 기업을 살린다 = 234
  1. 지식국정과 지식경제(경영)의 개념 = 234
  2. '새지식 국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238
  3. 왜 우리 국정에 '새지식 국정 거버넌스'가 필요한가 = 240
  4. 지식국정 거버넌스의 사회ㆍ경제적 배경 = 242
  5. 국정거버넌스 개선의 조건 = 243
  6. 국정 거버넌스 개선의 기본이론과 틀 = 245
 제3절 국가개조의 창조적 리더십 = 247
  1. 우리현실에 맞는 새 리더십의 역사적 의미 = 247
  2. 우리 국정리더십 실현의 부조화 요인들 = 250
 제4절 구체적 사례별 전략 아이디어(개조식 브리핑 파일) = 261
  1. 품격있는 일자리 연100만개 창출 국가개조 과제 = 261
  2. 법질서를 경제논리로 잘 지키면 GDP 3%를 높인다 = 266
  3. 지역사회 갈등ㆍ분쟁 조정 사랑방 위원회의 네트워크화 = 270
  4. '노사 산업평화'가 한국경제 신 성장동력의 핵심 = 272
  5. 국가경쟁력과 FTA 적응적 개방형 국가개조 = 275
  6. FTA 선진경제의 신 성장동력, 공직자의 전문화 양성 = 277
  7. '국가경영'의 개념과 기본원리 = 279
  8. 범죄와 불법집단행동을 줄이는 경찰 대응방안 = 281
제7장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ㆍ물리개조론
 제1절 국토ㆍ물리개조의 개념과 사회적ㆍ경제적 의미 = 285
  1. 신 성장동력으로서 남북간 물류허브(운하) 국가개조 = 286
  2. '물부족' 관리체계의 개조 = 289
  3. 과학도시 조성(한국의 실리콘 밸리) = 290
  4. 시장억압적 정책지양 :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291
 제2절 국토개조의 선진국촉진효과와 사례 = 292
  1. 국토개조의 선진화촉진 효과 = 292
  2. 중국의 국가개조와 선진화 촉진 사례 = 293
  3. 인도의 국가개조와 선진화 촉진 = 294
제8장 국가의 System up 개조론
 1. 국가의 정치체제개조와 좋은 정책산출 = 295
 2. 體制(system)로서의 정부조직의 성장과 안정조건 = 296
참고문헌 = 299
찾아보기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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