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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 금융기관의 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을 중심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 금융기관의 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을 중심으로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정미.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 금융기관의 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을 중심으로 = (A)study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 with special respect to response to such change in financial structures / 연구책임: 한정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7.  
형태사항
138 p. ; 25 cm.
총서사항
콘텐츠산업법제지원사업 ; 3
ISBN
9788983235596 9788983234001 (세트)
일반주기
부록: '1. (미국) gramm-leach-bliley act, 2.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금융청 고시, 2004.12.)'  
서지주기
참고문헌: p. 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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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73 2007z1 등록번호 1114501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73 2007z1 등록번호 1114501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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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73 2007z1 등록번호 1114501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73 2007z1 등록번호 1114501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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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73 2007z1 등록번호 1512619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목적 =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1
제2장 신용정보의 개관 = 13
 제1절 신용정보 관련 기본개념 = 13
  Ⅰ. 신용정보 = 13
  Ⅱ. 금융기관 = 20
  Ⅲ. 정보주체 = 21
 제2절 신용정보업 현황 = 22
  Ⅰ. 신용정보산업 업무변화의 필요성 = 22
  Ⅱ. 신용정보회사 업무의 범위 = 24
 제3절 신용정보 관련 입법체계 = 25
  Ⅰ. 미국 = 25
  Ⅱ. 영국 = 28
  Ⅲ. 독일 = 33
  Ⅳ. 일본 = 36
  Ⅴ. 우리나라 = 39
제3장 금융기관의 변화와 정보주체의 대응 = 43
 제1절 금융기관의 구조변화 = 43
  Ⅰ.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배경 = 43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 44
  Ⅲ. 금융기관의 변화추세 = 45
 제2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 = 47
  Ⅰ. 동의방법의 개선 = 47
  Ⅱ. 정정청구권 보장 = 50
  Ⅲ. 동의철회의 실효성 확보 = 51
제4장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활용방안 = 53
 제1절 금융기관 간 신용정보의 공유 = 53
  Ⅰ. 신용정보 공유의 필요성 = 53
  Ⅱ. 신용정보의 합리적인 공유방안 = 58
 제2절 자사상품 마케팅을 위한 신용정보 활용 = 66
  Ⅰ. 신용정보 이용목적 제한과의 관계 = 66
  Ⅱ. 신용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 = 73
제5장 결론 = 77
참고문헌 = 81
[부록]
 (미국) Gramm-Leach-Bliley Act = 89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청 고시, 2004. 12.)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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