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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와 분권적 국가관리

5.31 지방선거와 분권적 국가관리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양승함 , 편
서명 / 저자사항
5.31 지방선거와 분권적 국가관리 / 양승함 編.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   2007.  
형태사항
433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국가관리연구총서 ; 제6권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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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7c2 등록번호 1114465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에 부처 = 2
제1장 한국 지방자치의 성과 / 이달곤 = 15
  Ⅰ. 서언
  Ⅱ. 성과파악의 방법론
  Ⅲ. 구조적 변화
    1. 분권적 국가운영체제
    2. 지방권력구조
    3. 주민참여와 지방 거버넌스
  Ⅳ.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성과
    1. 지방의회
    2. 집행부와 단체장
  Ⅴ. 정책영역의 변화
    1. 성과개선을 위한 시도
    2. 정책성과
  Ⅵ. 결론과 함의
제2장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모색 / 양기호 = 65
  Ⅰ.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론
    1. 연구의 목적
    2. 주민참여의 한국적 이해
  Ⅱ. 지역경쟁력과 주민참여
    1. 지역경쟁력의 상승
    2. 주민참여도의 하락
  Ⅲ. 지역권력 vs 지역운동
    1. 지방정치의 한계
    2. 주민참여의 부재와 문제점
  Ⅳ. 주민참여와 사회자본 증진방안
    1. 사회자본에의 관심제고
    2. 주민참여제도의 강화
    3. 지역시민운동의 활성화
    4. 지역언론의 건전성 제고
  Ⅴ. 맺음말
제3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상호관계 / 이기우 = 109
  Ⅰ. 서론
  Ⅱ. 지방분권의 개념과 논리
    1. 분권의 의의
    2. 분권의 논리
    3. 권력남용의 방지
  Ⅲ. 지방분권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1. 보충성의 개념
    2. 분권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3. 제도적 개혁의 이상으로서 보충성
  Ⅳ. 균형발전의 이론적 근거로서 연대성의 원칙
    1. 연대성의 의의
    2. 사무배분과 연대성, 보충성
  Ⅴ. 분권과 균형발전(분산) 상호간의 관계
    1. 분권의 균형발전에 대한 관계
    2. 균형발전의 분권에 대한 관계
    3. 분권과 균형발전의 모순과 조화
  Ⅵ. 노무현정부의 몇 가지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검토
    1. 교부세인상과 균형발전
    2.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과제와 지방분권
  Ⅶ. 결론
제4장 5ㆍ31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 민주주의의 후퇴? / 전용주 = 149
  Ⅰ. 들어가는 말
  Ⅱ. 역대 지방선거와 그 결과의 정치적 특징
  Ⅲ. 2006년 지방선거의 전망과 민주주의
  Ⅳ. 나오는 말
제5장 지방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중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중심으로 / 고선규 = 179
  Ⅰ. 서론
  Ⅱ. 2006년 지방선거와 선거제도 변화
  Ⅲ. 중선거구제 도입의 정치과정
  Ⅳ. 지방선거와 비례대표제 확대
  Ⅴ. 중선거구제 도입과 제도적 효과
  Ⅵ. 기초의회비례대표제 도입과 여성의원의 증가
  Ⅶ. 결론
제6장 지방정치 충원구조의 변화: 지방의원 유급화 / 하연섭 = 213
  Ⅰ. 서론
  Ⅱ. 지방의회 관련 법률개정과 유급제
    1. 지방의회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2. 지방의원 유급화의 주요 내용
    3. 지방의원의 보수에 관한 주요국의 운영 실태
  Ⅲ 유급직화의 논거
    1. 신진인사의 지방의회 진출 촉진
    2. 사회적 대표성 강화
    3.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4. 안정적 생활기반 제공으로 지방의회의 정상화
    5. 유급제에 대한 우려
  Ⅳ. 유급제와 재정적 부담
  Ⅴ. 유급직화와 제도 개혁 과제: 결론에 대신하여
제7장 지방행정의 정치적 중립: 중앙정부의 행정통제와 중앙정치에 의한 통제 / 주용학 = 241
  Ⅰ. 서언
  Ⅱ. 중앙정부의 행정통제
    1. 조직 및 인사권에 의한 통제
    2. 재정권에 의한 통제
    3. 지도ㆍ감독 및 중복감사에 의한 통제
  Ⅲ. 중앙정치(정당)에 의한 통제: 정당공천제에 의한 통제
    1. 관련 법제 현황
    2. 기초단체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장ㆍ단점
    3. 기본방향
    4. 외국의 사례
    5. 개선방안
  Ⅳ. 결어
제8장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관계 발전을 위한 모색 : 설명책임성 및 견제기능 제고를 중심으로 / 박재욱 = 271
  Ⅰ. 서론
  Ⅱ. 신제도 도입의 배경과 현행제도의 문제점
    1. 신제도 도입의 배경
    2. 현행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Ⅲ. 예산편성 공개제도
    1. 목적과 의의
    2.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정보공개 강화
    3. 분야별 예산제도 분류방식의 도입
  Ⅳ. 행정사무(사업)평가제도
    1. 목적과 의의
    2. 이론적 배경
    3. 사례
  Ⅴ. 성과감사제도
    1. 목적과 의의
    2. 성과감사와 기존 감사활동과의 차별성
    3. 대상과 내용
    4. 대상사업선정과 성과측정기준
  Ⅵ. 지방의회의 감시ㆍ견제기능 제고방안
    1. 현행 정당공천방식의 개선과 집행부 견제기능의 강화
    2.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권한 강화
    3.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주민통제의 강화
  Ⅶ. 결론
제9장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구역통합과 사무권한의 배분관계를 중심으로 / 임승빈 = 313
  Ⅰ. 들어가며
  Ⅱ. 자치행정구역 규모 설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이념론적 논의
    2. 기능론적 논의
  Ⅲ. 영국과 일본의 자치행정구역 개면에 관한 경험
    1. 영국의 계층구조 개편
    2. 일본의 계층구조 개편
  Ⅳ.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권한의 원칙
  Ⅴ. 결론
제10장 지방선거와 중앙정치의 관계: 정치충원과 정당경쟁적 관점을 중심으로 / 정연정 = 343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선거와 중앙정치의 관계에 대한 제 논의
    1. 정치충원적 관점에서의 지방선거ㆍ중앙정치의 관계
    2. 정당경쟁적 관점에서의 지방선거ㆍ중앙정치의 관계
  Ⅲ. 2006 지방선거와 중앙정치의 관계 변화
    1. 정치충원론적 관점에서의 변화
    2. 중앙중심적 성격의 강화
  Ⅳ. 맺는 말
제11장 지방정치와 지방거버넌스: 제한적 참여와 소외 / 김영태 = 375
  Ⅰ. 글을 시작하며
  Ⅱ.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성과
  Ⅲ. 지방정치와 제한적 참여
  Ⅳ. 글을 마치며
제12장 지방선거와 여성참여: 근거와 과소대표성의 이유 / 조현옥 = 403
  Ⅰ. 서론
  Ⅱ.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의 논리
  Ⅲ. 문제 제기-여성의 과소 대표성
  Ⅳ. 여성참여의 주요 변수들: 왜 지방정치에 여성이 더 적게 참여할까
    1. 남성중심적 문화
    2. 부족한 여성인력
    3. 정치제도의 문제
  Ⅴ. 결론
부록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2006년 춘계학술회의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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