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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선진 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우천식 정재호 김주훈 김태종 박정수 박진 서중해 임영재 조병구 최경수
서명 / 저자사항
선진 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 우천식 외.
발행사항
서울 :   KDI :   한국개발연구원 ,   2007.  
형태사항
525 p. : 삽도 ; 24 cm.
일반주기
공저자: 정재호, 김주훈, 김태종, 박정수, 박진, 서중해, 임영재, 조병구, 최경수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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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7f2 등록번호 1114474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53 2007f2 등록번호 1512530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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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7f2 등록번호 1114474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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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53 2007f2 등록번호 1512530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요약 = 1
제1부 총론
  제1장 연구의 목적, 접근방법 및 주요내용 = 17
    제1절 문제인식 = 17
      1. 또 다른 발전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 = 17
      2. 비전과 전략 수립의 당위성 = 20
    제2절 연구의 목적, 접근방법 및 특징 = 24
      1. 연구의 목적과 기존 관련 보고서 = 24
      2. 연구의 접근방법과 특징 = 27
    제3절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 33
      1. 제1부 총론 부분 = 33
      2. 제2부의 정책상론 = 35
      3. 제2부 정책상론의 편제와 기술양식 = 45
  제2장 대외 환경 변화와 도전과제 = 46
    제1절 세계경제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 46
      1. 세계경제의 통합과 국제적 공조화 증대 = 46
      2. BRICs 및 아시아권 경제권의 부상 = 48
      3.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 53
    제2절 대내 여건 변화와 도전과제 = 55
      1. 성장잠재력의 저하 = 55
      2. 양극화 및 사회적 긴장의 증대 = 60
      3.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 = 65
      4. 남북관계 등 안보환경의 변화 = 68
    제3절 미래 연구기관의 장기 전망과 주요 변인 = 69
      1. 미래 연구기관의 종합 전망 = 69
      2. 세계경제 장기호황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 72
  제3장 새로운 발전모형 및 정책패러다임의 모색 = 79
    제1절 한국경제의 현 주소 및 기존 발전패러다임의 한계 = 79
      1. 선진국에 대한 발전 격차 = 79
      2. 당면문제와 성장을 통한 문제해결방식의 한계 = 81
    제2절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의 모색 = 85
      1. 국가역할 변천의 세계적 추세 = 85
      2.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서의 성장과 복지의 동반발전 모형 = 88
      3. 동반발전 패러다임의 기본구도 = 91
      4. 동반발전 패러다임에서 정부와 재정의 역할 = 93
  제4장 국가비전과 전략과제 = 100
    제1절 장기 비전과 국가전략 = 100
    제2절 6대 핵심 전략별 주요 실천과제 = 104
      1. 성장동력의 확충 = 104
      2. 인적자원의 고도화 = 108
      3. 사회복지체제의 선진화 = 112
      4. 사회적 자본의 확충 = 116
      5. 능동적 세계화 = 120
      6.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 = 124
    제3절 6대 핵심전략 간 상호관계 = 127
      1. 성장동력의 확충과 여타 전략 = 128
      2. 인적자원의 고도화와 여타 전략 = 129
      3. 사회복지체제의 선진화와 여타 전략 = 129
      4.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여타 전략 = 130
      5. 능동적 세계화와 여타 전략 = 130
      6.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과 여타 전략 = 131
    제4절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과 이행경로 = 133
      1. 비전의 실행경로 및 미래상 개관 = 133
      2. 주요 분야별 미래의 모습과 이행경로 = 135
제2부 각론
  제5장 성장동력의 확충 = 143
    제1절 총론 = 143
      1. 현황 및 문제점 = 143
      2. 여건 및 전망 = 147
      3. 정책방향과 과제 = 154
    제2절 글로벌 생산구조의 중심권 진입 = 166
      1. 현황 및 문제점 = 166
      2. 여건 및 전망 = 168
      3. 정책방향과 과제 = 175
    제3절 지역혁신시스템 및 클러스터의 장기적 발전방안 = 179
      1. 현황 및 문제점 = 179
      2. 여건 및 전망 = 180
      3. 정책방향과 과제 = 183
    제4절 R&D 부문의 장기 발전방안 = 184
      1. 현황 및 문제점 = 184
      2. 여건 및 전망 = 190
      3. 정책방향과 과제 = 193
    제5절 중소ㆍ벤처 기업의 성장기여도 제고 = 198
      1. 현황 및 문제점 = 198
      2. 여건 및 전망 = 199
      3. 정책방향과 과제 = 199
    제6절 ICT산업의 세계적 선도 지위 강화 = 204
      1. 현황 및 문제점 = 204
      2. 여건 및 전망 = 207
      3. 정책방향과 과제 = 208
    제7절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브랜드파워 강화 = 211
      1. 현황 및 문제점 = 211
      2. 여건 및 전망 = 212
      3. 정책방향과 과제 = 213
    제8절 기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정착 = 217
      1. 여건 및 전망 = 217
      2. 정책방향과 과제 = 219
  제6장 인적자원의 고도화 = 222
    제1절 총론 = 222
      1. 현황 및 문제점 = 222
      2. 여건 및 전망 = 226
      3. 정책방향과 과제 = 230
    제2절 학교교육의 질 제고 = 235
      1. 현황 및 문제점 = 235
      2. 여건 및 전망 = 237
      3. 정책과제 = 240
    제3절 대학의 경쟁력 제고 = 245
      1. 현황 및 문제점 = 245
      2. 여건 및 전망 = 247
      3. 정책방향과 과제 = 249
    제4절 교육기회 격차 해소 = 252
      1. 현황 및 문제점 = 252
      2. 여건 및 전망 = 256
      3. 정책방향과 과제 = 259
    제5절 고급 인적자원 확충 = 261
      1. 현황 및 문제점 = 261
      2. 여건 및 전망 = 262
      3. 정책방향과 과제 = 264
    제6절 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 = 267
      1. 현황 및 문제점 = 267
      2. 여건 및 전망 = 268
      3. 정책방향과 과제 = 270
    제7절 잠재인력의 개발 및 활용 = 272
      1. 현황 및 문제점 = 272
      2. 여건 및 전망 = 275
      3. 정책방향과 과제 = 278
  제7장 사회복지체제의 선진화 = 283
    제1절 총론 = 283
      1. 현황 및 문제점 = 283
      2. 여건 및 전망 = 291
      3. 정책방향과 과제 = 295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방안 = 301
      1. 현황 및 문제점 = 301
      2. 여건 및 전망 = 306
      3. 정책방향과 과제 = 309
    제3절 의료보장과 장기요양 = 314
      1. 현황 및 문제점 = 314
      2. 여건 및 전망 = 316
      3. 정책방향과 과제 = 319
    제4절 공적연금 발전의 장기비전 = 324
      1. 현황 및 문제점 = 324
      2. 여건 및 전망 = 326
      3. 정책방향과 과제 = 328
    제5절 육아지원정책 발전방향 = 334
      1. 현황 및 문제점 = 334
      2. 여건 및 전망 = 336
      3. 정책방향과 과제 = 336
    제6절 주거복지정책의 장기발전방향 = 339
      1. 현황 및 문제점 = 339
      2. 여건 및 전망 = 343
      3. 정책방향과 과제 = 344
  제8장 능동적 세계화 = 348
    제1절 총론 = 348
      1. 현황 및 문제점 = 348
      2. 여건 및 전망 = 351
      3. 정책방향과 과제 = 353
    제2절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 = 356
      1. 현황 및 문제점 = 356
      2. 여건 및 전망 = 357
      3. 정책방향과 과제 = 358
    제3절 글로벌 네트워킹 촉진 = 360
      1. 현황 및 문제점 = 360
      2. 여건 및 전망 = 362
      3. 정책방향과 과제 = 363
    제4절 국제협력 강화 = 371
      1. 현황 및 문제점 = 371
      2. 여건 및 전망 = 372
      3. 정책방향과 과제 = 373
    제5절 제도 및 관행의 국제표준화 = 376
      1. 현황 및 문제점 = 376
      2. 여건 및 전망 = 379
      3. 정책방향과 과제 = 380
    제6절 남북한 공동번영의 실현 = 384
      1. 현황 및 문제점 = 384
      2. 여건 및 전망 = 385
      3. 정책방향과 과제 = 387
    제7절 국가 이미지 제고 = 392
      1. 현황 및 문제점 = 392
      2. 여건 및 전망 = 393
      3. 정책방향과 과제 = 394
  제9장 사회적 자본의 확충 = 399
    제1절 총론 = 399
      1. 논의의 목적과 개요 = 399
      2. 사회적 자본의 개념, 효과 및 시대적 의의 = 400
      3. 공동체, 사회적 자본의 양면성 및 정책적 의제 = 405
      4.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의 현황, 여건과 전망 = 409
      5. 정책방향과 제약요인 = 418
    제2절 정부 및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 = 421
      1. 논의의 목적과 개요 = 421
      2. 정부신뢰에 대안 전망 = 424
      3. 정책방향과 과제 = 425
    제3절 공동체를 통한 참여 활성화 = 430
      1. 현황 및 문제점 = 430
      2. 여건 및 전망 = 436
      3. 정책방향과 과제 = 439
    제4절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 442
      1. 현황 및 문제점 = 442
      2. 여건 및 전망 = 444
      3. 정책방향과 과제 = 445
    제5절 사회적 갈등의 해소 = 449
      1. 현황 및 문제점 = 449
      2. 여건 및 전망 = 453
      3. 정책방향과 과제 = 455
    제6절 직업현장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 = 457
      1. 현황 및 문제점 = 457
      2. 여건 및 전망 = 461
      3. 정책방향과 과제 = 463
  제10장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 = 465
    제1절 총론 = 465
      1. 거버넌스 개혁의 의미 = 465
      2. 국제사회와 국가 거버넌스 = 466
      3. 장기 비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요소 = 471
    제2절 공공갈등 해결과 국가 거버넌스 문제의 장기 비전 = 475
      1. 거버넌스와 공공갈등의 관계 = 475
      2. 한국의 공공갈등 해결능력 향상에 대안 장기 비전 = 478
      3. 공공갈등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선택 = 486
      4. 한국의 공공갈등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 494
    제3절 국가 거버넌스 구조 개선과 분권의 제도화 = 495
      1. 민주주의의 심화와 국가경쟁력의 강화 = 496
      2. 지방분권의 이론적 근거 = 499
      3. 지방분권 선진국의 함의 = 503
      4. 결론 및 정책제안 = 507
참고문헌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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