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1章 머리말 / 박영범 = 1
第2章 合理的인 外國人力의 活用을 위한 政策提言 / 박영범 = 5
第1節 序 = 5
第2節 中小製造業體 人力難의 實態와 單純技能 外國人力의 活用 = 6
1. 인력난의 정도 = 7
2. 외국인력 활용실태 = 10
第3節 우리나라의 單純技能 外國人力政策과 産業技術硏修制度 = 15
1. 단순기능 외국인력관련 정부정책 = 15
2.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7
第4節 日本의 外國人力政策과 外國人 硏修制度 = 20
1. 외국인력 문제와 관련정책 추이 = 20
2. 외국인 연수제도 = 23
3. 우리나라 산업기술연수제도와의 비교 = 26
第5節 效率的인 單純技能 外國人力政策의 基調 및 方案 = 28
1. 현재의 외국인력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기조 = 28
2.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단순기능 외국인력 수입의 구체적인 방안 : 산업기술연수제도와의 비교분석 = 31
第6節 要約 및 結論 = 37
第3章 限時的 人力輸入政策의 諸懸案과 利害關係의 調整 / 로저 뵈닝 = 46
第1節 序 = 46
第2節 主要 懸案 = 47
第3節 獨逸의 事例 = 54
1. 정책 및 인구이동의 개관 = 55
2. 고용주의 역할 = 58
3. 전국단위 근로자조직체 = 61
4. 연방정부 = 61
5. 외국인 근로자의 동기와 사정 = 66
第4節 우리나라의 政策課題 = 70
1. 일반적 고려사항 = 70
2. 3원화된 접근방법 = 70
3. 근로자를 특정 일자리와 연관시키는 문제 = 72
4. 임금 및 다른 근로조건 = 73
5. 가족의 이주와 재결합 = 74
6. 사회보장 = 74
7. 근로자의 송환 = 75
第4章 外國人力 輸入政策의 國際的 趨勢와 考察 / 마놀로 아벨라 = 78
第1節 主要 人力輸入國의 政策動向 = 81
1. 서유럽 = 82
2. 중부 및 동부유럽 = 86
3. 미국, 캐나다 및 호주 = 88
4. 라틴아메리카 = 90
5. 서부 및 동아시아 = 91
6. 아프리카 = 92
第2節 非定規的인 移住 = 95
第3節 外國人力의 社會·經濟的인 地位 = 98
第4節 外國人力과 人力輸入國의 利害關係 = 106
第5節 向後 主要國의 人力輸入政策의 展望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