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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사이버 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편
서명 / 저자사항
사이버 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행사항
서울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통신부 , 2007.
형태사항
108 p. : 색채삽도 ; 26 cm.
일반주기
부록: 관련 법률
000 00598namccc200205 k 4500
001 000045407592
005 20100806013458
007 ta
008 071212s2007 ulka 000a ko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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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5309944 2007 등록번호 1114474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Ⅰ. 사이버권리침해의 이해 = 7
  1. 사이버권리침해의 정의 = 8
  2. 사이버권리침해의 특징 = 9
  3. 사이버권리침해의 실태 = 9
  4. 사이버권리침해 관련 사례 = 11
Ⅱ. 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 및 상담사례 = 21
  1. 사이버명예훼손 = 22
  2. 사이버모욕 = 31
  3. 사이버성폭력 = 36
  4. 사이버스토킹 = 43
Ⅲ. 사이버권리침해의 예방 및 대응 = 51
  1.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52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 및 제한적본인확인제 = 58
  3.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 61
  4.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 66
  5. 사이버권리침해 관련 기관 = 68
Ⅳ.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언 = 71
Ⅴ. 부록. 관련 법률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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