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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이자제한법

알기 쉬운 이자제한법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 법무부 , 편
Title Statement
알기 쉬운 이자제한법 / 법무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과천 :   법무부 ,   2007.  
Physical Medium
71 p. : 색채삽도 ; 21 cm.
General Note
부록: 1. 이자제한법,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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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73 2007 Accession No. 1114475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지

목차

1. 「이자제한법」의 주요내용 3

요약 4

2. 10분이면 알 수 있는 「이자제한법」 7

흥부이야기 01. 돈 빌리기 10

적용대상 1 - 돈 10

적용대상 2 - 10만원 이상 11

사전공제 금지 - 원금 감소 11

간주이자 - 명칭에 관계없이 이자 12

복리약정제한 - 복리 연30% 이하 12

배상액의 감액 - 법원 감액 가능 13

흥부 돈을 빌리다 14

잠깐 휴식... 14

흥부이야기 02. 대부업자 15

대부업자와의 만남 15

「이자제한법」적용대상 1 - 등록 대부업자 제외 16

「이자제한법」적용대상 2 - 무등록 대부업자 포함 17

대출상품 선택은 신중히 -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18

등록 대부업자 - 최고 이자율 연49% 19

흥부이야기 03. 빌린 돈 갚기 20

「대부업법」의 소급 적용 - 불가능 20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1

신고는 어디로? - (전국) 112 또는 1379 22

채무고민을 도와주는 곳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1600-5500 23

초과이자 지급 - 반환청구 25

소송을 도와주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32 26

일상으로의 회귀 28

3. 「이자제한법」과 시행일 사이 29

이자제한법 시행일 이후에 돈을 빌린 경우 30

이자제한법 시행일 이전에 제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돈을 빌린 경우 31

이미 최고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한 경우 32

4. 자주묻는 질문 33

5. 부록 43

이자제한법 4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46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4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별표]〈개정 2005.8.31〉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12조제3항관련) 70

판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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