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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연구 : 그 내용 문제점 및 발전방향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연구 : 그 내용 문제점 및 발전방향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재구 張在久
단체저자명
한국노동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연구 : 그 내용 문제점 및 발전방향 / 張在久.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1998.  
형태사항
99 p ; 27 cm.
총서사항
정책연구 ; 98-02
ISBN
897356188X
일반주기
부록: 關聯判例.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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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1 1998b3 등록번호 1114454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장재구(지은이)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연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머리말 = 1

 1. 問題의 提起 - 憲法裁判所 決定과 後續措置의 問題 = 1

 2. 賃金特權制度의 發展 = 2

 3. ILO協約 제173號의 意義 = 4

 4. ILO協約 第173號의 主要 內容 = 5

Ⅱ. 主要國家의 賃金 優先辨濟制度에 대한 比較法的 考察 = 7

 1. 槪要 = 7

 2. 프랑스法制에 있어서의 賃金特權 = 7

 3. 獨逸法制에 있어서의 賃金特權 = 12

 4. 英國法制에 있어서의 賃金特權 = 13

 5. 스페인法制에 있어서의 賃金特權 = 15

 6.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의 賃金特權 = 18

Ⅲ. 우리나라의 賃金特權制度 = 20

 1. 發展經緯 = 20

 2. 賃金優先辨濟制度의 意味 = 22

 3. 優先特權制度의 內容 = 23

Ⅳ. 最優先辨濟制度의 問題點 = 38

 1. 去來安全의 破壞 問題에 대한 考慮 未洽 = 38

 2. 最優先辨濟制度의 實行에 관련된 問題 = 42

 3. 特別保護對象 勤勞者의 制限問題 = 44

 4. 다른 優先的 地位 債權과의 衝突 = 44

 5. 淸算財産 不足의 限界克服 困難 = 46

 6. 時代的 趨勢에 뒤지는 制度 = 47

Ⅴ. 賃金債權 優先辨濟制度의 改善方案 = 49

 1. 特別 保護되는 賃金의 數量의 制限이 필요하다 = 49

 2. 受惠 主體의 範圍의 調整이 필요하다 = 55

 3. 私法的 節次의 번거로움을 除去할 수 있는 節次的 便宜性이 摸索되어야 한다 = 56

Ⅵ. 優先辨濟權과 賃金支給保障保險制度 = 58

 1. 保險的 保障制度의 國際的 趨勢 = 58

 2. 保險的 保障制度의 必要性 = 58

 3. 優先辨濟制度와 保險的 保障制度의 關係 = 62

參考文獻

附錄1 : 關聯判例 = 67

附錄2 : 賃金 優先辨濟와 關聯한 ILO協約 = 94



관련분야 신착자료

Borjas, George J. (202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