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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신신탁법

(일본)신신탁법 (2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수정
서명 / 저자사항
(일본)신신탁법 / 최수정 저.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   2007.  
형태사항
xv, 361 p. : 삽도 ; 26 cm.
ISBN
9788990904515
서지주기
참고문헌(p. xv)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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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2059 2007 등록번호 1114466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2059 2007 등록번호 1114466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개설
 Ⅰ. 서 = 3
 Ⅱ. 일본 신탁법개정의 배경과 방향 = 4
  1. 개정의 필요성 = 4
  2. 개정과정 및 형식 = 5
  3. 개정의 방향 = 6
 Ⅲ. 일본 신신탁법의 특질 = 7
  1. 수탁자의 의무의 합리화와 명확화 = 7
   (1) 충실의무 등에 관한 규정 = 7
   (2) 자기집행의무에 관한 규정 = 8
  2. 수익자의 보호 = 8
   (1) 제한할 수 없는 수익자의 권리 등 = 8
   (2) 수익자가 다수인 신탁 = 8
   (3) 수탁자를 감시ㆍ감독하는 제도 = 9
  3. 다양한 신탁의 이용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 9
   (1) 수익증권발행신탁 = 9
   (2) 한정책임신탁 = 9
   (3) 신탁선언 = 10
   (4) 목적신탁 = 10
   (5) 상속수단으로서의 신탁 = 10
제2장 총칙
 Ⅰ. 신탁의 설정 = 13
  1. 신탁의 의의 = 13
   (1) 신탁의 정의 = 13
   (2) 재산 = 14
   (3) 관리 또는 처분 = 14
  2. 신탁의 설정방법 = 15
   (1) 신탁의 종류 = 15
   (2) 신탁선언 = 16
   (3) 수동신탁의 효력 = 18
  3. 신탁의 효력발생 = 18
   (1) 신탁계약 = 19
   (2) 유언신탁 = 20
 Ⅱ. 탈법신탁 및 소송신탁 = 21
  1. 탈법신탁 = 21
  2. 소송신탁 = 22
 Ⅲ. 사해신탁 = 23
  1. 구신탁법의 문제점 = 24
  2. 신신탁법의 해결방안 = 25
   (1) 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 = 25
   (2)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 = 26
   (3)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의 양도청구 = 27
   (4) 잠탈의 방지 = 27
 Ⅳ. 법원의 역할 = 28
  1. 구신탁법의 태도 = 28
  2. 신신탁법상 법원의 역할 = 28
제3장 신탁재산
 Ⅰ. 신학의 공시 = 33
  1. 신탁공시의 의의 = 33
  2. 유가증권에 대한 예외 = 34
 Ⅱ. 신탁재산의 독립성 = 35
  1. 신탁재산의 범위 = 35
  2. 신탁재산에 관한 물권법 규정 = 36
   (1)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 = 37
   (2) 첨부 = 38
   (3) 식별불능 = 38
   (4) 혼동 = 39
  3. 신탁재산책임부담채무와 강제집행 = 40
   (1) 신탁재산책임부담채무의 범위 = 42
   (2) 강제집행 = 42
  4. 상계 = 43
   (1) 구신탁법의 문제점 = 44
   (2)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 44
   (3) 선의의 제3자 보호 = 46
  5. 파산절차 = 47
   (1) 수탁자의 파산 = 47
   (2) 신탁재산의 파산 = 49
제4장 수탁
 Ⅰ. 수탁자의 자격 = 57
  1. 구신탁법상의 수탁자부적격자 = 57
  2. 파산자인 수탁자 = 57
 Ⅱ. 수탁자의 권한 = 58
  1. 수탁자의 권한범위 = 58
  2. 권한위반행위의 효과 = 59
   (1) 공시된 신탁재산 = 60
   (2) 수탁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 = 60
   (3) 취소의 대상 = 61
   (4) 상대방의 악의 = 62
   (5) 취소의 효과 = 62
  3. 비용 등의 보상청구권 = 63
   (1) 비용 등의 보상을 받을 권리 = 66
   (2)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손해배상 = 68
   (3) 수익자로부터 비용 등의 보상을 받을 권리 = 68
  4. 보수청구권 = 69
 Ⅲ. 수탁자의 의무 = 71
  1. 선관주의의무 = 71
   (1) 규정방식 = 71
   (2) 임의규정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 72
  2. 충실의무 = 73
   (1) 충실의무 일반 = 73
   (2) 충실의무의 적용 범위 = 74
  3. 이익상반행위의 금지 = 74
   (1) 이익상반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 = 76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76
   (3) 이익상반행위의 효력 = 77
  4. 경합행위의 금지 = 78
   (1) 경합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 = 78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79
   (3) 경합행위의 효력 = 80
  5. 공평의무 = 80
  6. 분별관리의무 = 81
   (1) 분별관리의무의 의의 = 82
   (2) 분별관리의무의 내용 = 83
   (3) 합동운용신탁의 경우 = 84
  7. 자기집행의무 = 85
   (1) 신탁사무처리의 위탁 = 86
   (2) 수탁자 및 수임자의 책임 = 87
  8. 임의규정의 문제점 = 88
  9. 장부 등의 작성ㆍ보존의무와 보고의무 = 89
   (1) 보고의무 = 90
   (2) 장부 등의 작성, 보존, 보고의무 = 90
  10. 수탁자의 책임 = 91
   (1) 수탁자의 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책임 = 92
   (2) 책임발생의 요건 일반 = 93
   (3) 책임발생의 요건 특칙 = 93
   (4) 책임의 소멸 = 95
   (5) 수탁자 행위의 금지청구 = 96
 Ⅳ. 수탁자의 변경 = 97
  1. 수탁자의 임무종료 = 97
   (1) 신탁청산의 종료 = 98
   (2) 수탁자의 해임이나 사임 이외의 사유 = 99
  2.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 = 99
   (1) 수탁자의 사임 = 100
   (2) 수탁자의 해임 = 101
  3.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법률관계 = 101
   (1) 전수탁자의 의무 = 101
   (2) 신수탁자의 선임 = 105
   (3)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법률관계 = 106
   (4) 신탁재산관리자 = 110
 Ⅴ. 수탁자가 다수인 신탁 = 114
  1. 신탁재산의 소유형태 = 114
  2. 신탁사무의 처리방법 = 115
   (1) 대내적 직무집행 = 116
   (2) 대외적 직무집행 = 116
   (3) 공동수탁자간의 신탁사무처리의 위탁 = 117
  3. 공동수탁자의 채무와 책임 = 118
   (1) 연대채무의 원칙 = 119
   (2) 신탁행위에 의한 직무분장의 경우 = 119
제5장 수익자
 Ⅰ. 수익자와 수익권 = 123
  1. 수익권의 취득 = 123
   (1) 수익권의 의의 = 124
   (2) 수익권의 취득시기 = 125
  2. 수익채권 = 126
   (1) 수익채권의 의의 = 127
   (2)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우열 = 127
   (3) 수익채권의 소멸 = 128
  3. 수익권의 양도 등 = 130
   (1) 수익권의 양도성 = 131
   (2) 수익권에 대한 질권 = 132
  4. 수익권취득청구권 = 133
   (1) 수익권취득청구권의 의의 = 135
   (2) 요건 = 136
   (3) 수익권의 가격결정 = 136
 Ⅱ. 수익자의 지정과 변경 = 137
  1. 수익자지정권 = 137
   (1) 수익자의 지정, 변경의 가능성 = 138
   (2) 수익자지정권 등의 행사 = 138
  2. 위탁자의 사망후 수익자변경권 = 140
   (1) 유언대용신탁의 의의 = 140
   (2) 사망후수익자의 지위 = 141
 Ⅲ. 수익자가 다수인 신탁에서의 의사결정 = 142
  1. 다수의 수익자에 의한 의사결정과 권리행사 = 142
   (1) 개별 수익자에 의한 권리행사 = 142
   (2) 다수의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 143
  2. 수익자집회 = 144
   (1) 수익자집회의 의의와 개관 = 146
   (2) 수익자집회의 소집과 결의 = 146
 Ⅳ. 신탁관리인 등 = 147
  1. 신탁관리인 = 147
   (1) 신탁관리인제도의 의의 = 149
   (2) 신탁관리인의 선임 = 149
   (3) 신탁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 150
   (4) 신탁관리인의 사무처리 종료 = 150
  2. 신탁감독인 = 150
   (1) 신탁감독인제도의 신설 = 151
   (2) 신탁감독인의 지위 = 152
  3. 수익자대리인 = 152
   (1) 수익자대리인제도 = 153
   (2) 수익자대리인의 선임 = 153
   (3) 수익자대리인의 권한 = 154
제6장 위탁자
 Ⅰ. 위탁자의 지위 = 157
  1. 위탁자의 권능 = 157
  2. 위탁자의 권리 = 158
   (1) 위탁자의 권리 일반 = 159
   (2) 위탁자권리의 조정 = 160
 Ⅱ. 위탁자 지위의 이전 = 160
  1. 위탁자지위의 양도성 = 161
  2. 위탁자지위의 상속 = 162
제7장 신탁의 변경
 Ⅰ. 신탁의 변경 = 165
  1. 신탁변경의 필요성 = 165
  2. 신탁변경의 요건 = 165
   (1) 합의에 의한 변경 = 165
   (2) 신탁변경의 명령 = 167
 Ⅱ. 신탁의 병합 = 168
  1. 신탁병합의 의의 = 168
  2. 신탁병합의 요건 = 169
  3. 채권자의 보호 = 170
   (1) 채권자의 이의 = 171
   (2) 신탁병합의 효과 = 172
 Ⅲ. 신탁의 분할 = 173
  1. 신탁분할의 의의 = 173
  2. 신탁분할의 요건 = 173
  3. 채권자의 보호 = 176
   (1) 채권자보호의 절차 = 179
   (2) 신탁분할의 효과 = 179
제8장 신탁의 종료와 청산
 Ⅰ. 신탁의 종료 = 183
  1. 신탁종료의 의의 = 183
  2. 신탁의 종료원인 = 184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 = 184
   (2) 신탁의 종료사유 = 184
 Ⅱ. 신탁의 청산 = 189
  1. 청산의 개시 = 189
   (1) 청산의 개시원인 = 189
   (2) 신탁존속의 의제 = 189
  2. 청산수탁자 = 190
   (1) 청산수탁자의 직무와 권한 = 190
   (2)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 191
  3. 잔여재산의 귀속 등 = 192
   (1) 잔여재산의 귀속 = 193
   (2) 귀속권리자의 권리와 의무 = 194
  4. 청산의 완료 = 195
제9장 특수한 유형의 신탁
 Ⅰ. 수익자연속신탁 = 199
  1. 수익자연속신탁의 효력 = 199
  2. 수익자연속신탁의 내용 = 200
 Ⅱ. 수익증권발행신탁 = 201
  1.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의의 = 201
  2.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설정 = 203
   (1) 수익권의 유가증권화 = 203
   (2) 신탁의 안정성에 대한 배려 = 204
  3.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권의 양도 = 204
   (1) 양도와 대항요건 = 205
   (2) 수익권에 대한 질권 = 206
  4.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 = 206
   (1) 수탁자의 주의의무 = 208
   (2) 수익자의 권리행사 = 208
   (3) 위탁자의 권리 = 209
 Ⅲ. 한정책임신탁 = 209
  1. 의의 = 209
  2. 한정책임신탁의 설정 = 211
   (1) 한정책임신탁의 요건 = 212
   (2) 채권자의 보호 = 212
  3. 한정책임신탁의 효과 = 213
   (1) 강제집행의 제한 = 213
   (2) 수탁자의 채무와 책임 = 213
  4. 한정책임신탁의 청산 = 218
  5. 수익증권발행한정책임신탁 = 220
   (1) 회계감사인의 설치 = 220
   (2) 회계감사인의 권리와 의무 = 221
 Ⅳ. 목적신탁 = 223
  1. 목적신탁의 설정 = 223
   (1) 목적신탁의 유효성 = 224
   (2) 목적신탁의 성립과 존속기간 = 225
  2. 위탁자의 권리 등 = 226
신탁법 = 229
사항색인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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