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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연수생 노동시장 실태분석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노동시장 실태분석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유길상 이규용 박영범 박성재
Corporate Author
한국노동연구원
Title Statement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노동시장 실태분석 / 유길상 [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2005.  
Physical Medium
viii, 186 p. ; 24 cm.
Series Statement
정책연구 ; 2005-02
ISBN
8973565028
General Note
부록: 연수대상 산업체별 세부심사 기준  
공저자: 이규용, 박영범, 박성재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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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2/ Call Number 331.62 2005 Accession No. 1114427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유길상(지은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요약 = ⅰ
제1장 문제의 제기 / 유길상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 방법 = 4
제2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변천 과정과 현황 / 유길상 = 6
 제1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변천 과정 = 6
  1.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도입(1991.11.1) = 6
  2. 1차 제도개선(1999.12.1) = 9
  3. 2차 제도개선(2003년 하반기) = 11
 제2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현황 = 14
  1. 연수허용 대상과 연수생의 요건 = 14
  2. 사업체별 연수허용인원 = 16
  3. 연수기간 = 18
  4. 실무연수 비율 = 18
  5. 연수생 선발 및 도입 절차 = 18
  6. 연수업체 및 연수생에 대한 관리와 연수생 보호 = 20
제3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실태(Ⅰ):해외투자기업연수생 DB자료 / 이규용 = 23
 제1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연도별 추이 = 23
 제2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원자료 DB의 특성 = 25
 제3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인적 특성 = 26
 제4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고용사업체의 특성 = 29
 제5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합법 여부별 분포 = 36
제4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실태(Ⅱ):사업장 조사 / 박영범 = 40
 제1절 조사 개요 = 40
 제2절 조사 대상 사업체의 특성 = 41
 제3절 연수생 활용 현황 및 전망 = 44
  1. 연수생 활용 이유 = 44
  2. 연수생 활용 계획 = 46
 제4절 연수생에 대한 적응교육 = 49
 제5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임금 및 근로조건 = 50
  1. 임금 및 근로시간 = 50
  2. 매년 임금인상 여부 = 52
  3. 내국인 대비 임금 및 생산성 = 52
  4. 다른 유형의 외국인근로자 대비 임금 = 53
  5. 노동관련법 적용실태 = 54
  6.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여부 = 55
  7. 주거 및 식사비용 = 55
 제6절 출입국 관련 비용부담 주체 = 56
 제7절 기술ㆍ기능 관련 연수실시 현황 = 57
 제8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 관리 = 59
  1. 고충처리부서 및 후견인제도 = 59
  2. 연수생 이탈 현황 = 59
  3. 연수생 활용에 대한 애로요인 = 61
  4. 연수생의 본국으로의 복귀 실태 = 64
제5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실태(Ⅲ): 연수생 조사 / 박성재 = 65
 제1절 조사 개요 = 65
 제2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인구학적 특성 = 67
 제3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입국 과정 및 근로실태 = 69
  1.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선발 과정 및 입국 = 70
  2. 입국비용 = 73
  3. 입국 전ㆍ후 교육프로그램 및 건강검진 = 77
  4. 연수업체에서의 기술ㆍ기능 관련 연수 상황 = 79
  5. 연수업체에서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 82
  6. 주거실태 및 산업재해 여부 = 86
  7. 연수업체에서의 직무 만족도 및 기타 사항 = 89
 제4절 불법취업자들의 근로실태 = 93
  1. 사업장 이탈 시기 및 이유 = 93
  2. 불법취업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 95
  3. 기타 사항 = 99
 제5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연수사업장 이탈 결정요인 = 100
제6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 유길상 = 103
 제1절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 103
 제2절 연수생 선발 및 입국 과정의 불투명성과 송출비리의 만연 = 106
 제3절 연수업체 및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 111
제7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개선방안 / 유길상 = 116
 제1절 연수 목적에 맞는 외국인연수제도로의 전환 = 117
 제2절 연수생 선발 및 입국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송출비리의 근절 = 121
 제3절 연수업체 및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 123
제8장 요약 및 결론 / 유길상 = 126
참고문헌 = 132
[부록 1] 연수대상 산업체별 세부심사 기준 = 133
[부록 2] 해외투자기업연수생 활용실태: 연수사업장 조사 설문지 = 137
[부록 3] 해외투자기업연수생 활용실태: 연수생 조사 설문지 = 148
[부록 4] 해외투자기업연수계약서 사례 = 176
[부록 5]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 대한 연수업체의 지시사항 사례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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