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ⅰ
제1장 문제의 제기 / 유길상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 방법 = 4
제2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변천 과정과 현황 / 유길상 = 6
제1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변천 과정 = 6
1.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도입(1991.11.1) = 6
2. 1차 제도개선(1999.12.1) = 9
3. 2차 제도개선(2003년 하반기) = 11
제2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현황 = 14
1. 연수허용 대상과 연수생의 요건 = 14
2. 사업체별 연수허용인원 = 16
3. 연수기간 = 18
4. 실무연수 비율 = 18
5. 연수생 선발 및 도입 절차 = 18
6. 연수업체 및 연수생에 대한 관리와 연수생 보호 = 20
제3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실태(Ⅰ):해외투자기업연수생 DB자료 / 이규용 = 23
제1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연도별 추이 = 23
제2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원자료 DB의 특성 = 25
제3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인적 특성 = 26
제4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고용사업체의 특성 = 29
제5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합법 여부별 분포 = 36
제4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실태(Ⅱ):사업장 조사 / 박영범 = 40
제1절 조사 개요 = 40
제2절 조사 대상 사업체의 특성 = 41
제3절 연수생 활용 현황 및 전망 = 44
1. 연수생 활용 이유 = 44
2. 연수생 활용 계획 = 46
제4절 연수생에 대한 적응교육 = 49
제5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임금 및 근로조건 = 50
1. 임금 및 근로시간 = 50
2. 매년 임금인상 여부 = 52
3. 내국인 대비 임금 및 생산성 = 52
4. 다른 유형의 외국인근로자 대비 임금 = 53
5. 노동관련법 적용실태 = 54
6.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여부 = 55
7. 주거 및 식사비용 = 55
제6절 출입국 관련 비용부담 주체 = 56
제7절 기술ㆍ기능 관련 연수실시 현황 = 57
제8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 관리 = 59
1. 고충처리부서 및 후견인제도 = 59
2. 연수생 이탈 현황 = 59
3. 연수생 활용에 대한 애로요인 = 61
4. 연수생의 본국으로의 복귀 실태 = 64
제5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실태(Ⅲ): 연수생 조사 / 박성재 = 65
제1절 조사 개요 = 65
제2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인구학적 특성 = 67
제3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입국 과정 및 근로실태 = 69
1.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선발 과정 및 입국 = 70
2. 입국비용 = 73
3. 입국 전ㆍ후 교육프로그램 및 건강검진 = 77
4. 연수업체에서의 기술ㆍ기능 관련 연수 상황 = 79
5. 연수업체에서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 82
6. 주거실태 및 산업재해 여부 = 86
7. 연수업체에서의 직무 만족도 및 기타 사항 = 89
제4절 불법취업자들의 근로실태 = 93
1. 사업장 이탈 시기 및 이유 = 93
2. 불법취업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 95
3. 기타 사항 = 99
제5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연수사업장 이탈 결정요인 = 100
제6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 유길상 = 103
제1절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 103
제2절 연수생 선발 및 입국 과정의 불투명성과 송출비리의 만연 = 106
제3절 연수업체 및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 111
제7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개선방안 / 유길상 = 116
제1절 연수 목적에 맞는 외국인연수제도로의 전환 = 117
제2절 연수생 선발 및 입국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송출비리의 근절 = 121
제3절 연수업체 및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 123
제8장 요약 및 결론 / 유길상 = 126
참고문헌 = 132
[부록 1] 연수대상 산업체별 세부심사 기준 = 133
[부록 2] 해외투자기업연수생 활용실태: 연수사업장 조사 설문지 = 137
[부록 3] 해외투자기업연수생 활용실태: 연수생 조사 설문지 = 148
[부록 4] 해외투자기업연수계약서 사례 = 176
[부록 5]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 대한 연수업체의 지시사항 사례 =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