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國際商事仲裁法의 기초이론
Ⅰ. 머리말 = 1
1. 중재의 개념 = 1
2. 중재와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 = 2
3. 국제중재에 관한 논의시 유념할 점 = 4
Ⅱ. 國際商事仲裁의 개념 = 5
1. 국제성 = 5
2. 상사 = 9
Ⅲ. 國際商事仲裁의 장ㆍ단점 = 10
1. 중재의 장점 = 11
2. 중재의 단점 = 15
Ⅳ. 商事仲裁의 분류 = 17
1.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 17
2. 임시중제와 기관중재 = 17
3. 상사중재와 투자중재 = 19
Ⅴ. 國際商事仲裁의 기초적인 개념 = 21
1. 중재지 = 21
2. 중재합의 = 25
3. 분쟁대상의 仲裁可能性 = 26
Ⅵ. 우리 법상 仲裁可能性에 관한 분야별 논의 = 29
1. 독점금지법 관련 분쟁 = 30
2.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 = 33
3. 증권거래에 관한 분쟁 = 35
4.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분쟁 = 36
5. 노동법상의 분쟁 = 37
6. 도산에 관한 사건 = 38
Ⅶ. 國際商事仲裁에서 제기되는 準據法의 제문제 = 39
1. 중재합의의 준거법 = 40
2. 분쟁의 대상인 실체의 준거법 = 40
3. 중재절차의 준거법 = 41
4. 중재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능력의 준거법 = 42
5. 분쟁대상의 중재가능성의 준거법 = 42
6. 중재판정과 중재판정의 취소의 준거법 = 43
7.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준거법 = 44
Ⅷ. 國際訴訟과 國際商事仲裁의 비교 = 44
1.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 = 44
2. 栽判權-主權免除 = 44
3. 國際裁判管轄 = 45
4. 판단주체의 선정 = 46
5. 다수당사자 간의 분쟁 = 47
6. 法廷地法原則과 當事者自治 = 47
7. 國際民事司法共助의 필요 여부 = 48
8.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의 결정 = 49
9. 판결과 중재판정의 효력 = 49
10. 외국판결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50
11. 보전처분과 임시적 처분 = 35
12. 상소의 가부, 재심과 중재판정의 취소 = 51
13. 소송과 중재의 경합과 저지 = 52
Ⅸ. 맺음말 = 53
제2장 개정중재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國際商事仲裁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 55
Ⅱ. 개정중재법의 基本方向 = 56
1. 모델법의 전면수용과 국내중재 및 국제중재의 통합적 규율 = 56
2. 단행법률의 제정 = 38
Ⅲ. 改正仲裁法의 주요 내용과 개별조항의 문제점 = 59
1. 목적(제1조) = 59
2. 適用範圍(제2조) = 60
3. 仲裁可能性(仲裁適格)(제1조, 제3조 제1호) = 63
4. 仲裁合意의 방식 = 67
5. 仲裁判定部의 判定權限에 관한 결정(제17조) = 69
6. 臨時的 處分(제18조) = 72
7. 仲裁節次 = 75
8. 紛爭의 實體에 적용될 법(제29조) = 77
9. 仲裁判定 원본의 보관(제32조 제4항) = 82
10. 仲裁判定의 효력(제35조) = 83
11. 仲裁判定 取消의 소(제36조 제2항) = 84
12. 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제37조-제39조) = 88
Ⅳ. 그 밖의 논점들 = 97
1. 仲裁費用 = 97
2. 民事訴訟法의 준용 = 98
3. 消費者와 勤勞者의 보호 = 98
4. 附則 = 100
Ⅴ. 맺음말 = 100
제3장 國際商事仲裁에서 仲裁合意
Ⅰ. 머리말 = 103
1. 중재와 중재합의 = 103
2. 國際商事仲裁에서 제기되는 준거법의 제문제 = 104
3. 논의의 방향 = 105
Ⅱ. 國際商事仲裁에서의 仲裁地 = 106
1. 중재지의 의의 = 106
2. 중재지의 결정 = 106
Ⅲ. 仲裁合意의 몇 가지 기초적인 논점 = 107
1. 중재합의의 개념 = 107
2. 중재합의의 유형 = 108
3. 중재조항의 독립성 = 109
Ⅳ. 仲裁合意의 법적 성질 = 109
1. 중재합의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 109
2. 중재합의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의 실익 = 111
Ⅴ. 國際商事仲裁에서 仲裁合意의 제문제 - 準據法을 중심으로 = 113
1.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 115
2.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29
Ⅵ.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조항의 실례 = 137
1. 표준중재조항의 실례 = 137
2. 표준중재조항이 아닌 경우 실무상의 주의사항 = 142
Ⅶ. 맺음말 = 143
제4장 國際商事仲裁에서 분쟁의 실체에 적용할 準據法 : 우리 중재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 = 145
1. 국제상사중재에서 제기되는 準據法의 제문제 = 145
2. 분쟁의 실체의 準據法의 결정과정과 논점의 정리 = 147
Ⅱ.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중재지 = 149
1. 仲裁地의 意義 = 149
2. 仲裁地의 決定 = 150
Ⅲ. 분쟁의 실체의 주관적 준거법 - 當事者自治(제29조 제1항) = 150
1.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명시 = 151
2. 당사자는 반드시 특정 국가의 법체계를 지정해야 하나 = 153
3.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타당한 영역 = 160
Ⅳ. 분쟁의 실체의 객관적 준거법 - 당사자들의 지정이 없는 경우(제29조 제2항) = 161
1.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과 저촉규범에 의한 중개의 요부 = 162
2. 중재인이 적용할 저촉규범의 결정 = 165
3. 중재인은 특정 국가의 법체계를 적용해야 하나 = 169
4. ICC 중재규칙의 적용과 우리나라가 중재지인 경우의 실무상의 문제 = 170
5. 분쟁의 실체의 객관적 준거법에 관한 논의의 정리 = 171
Ⅴ. 형평과 선에 의한 중재판정(제29조 제3항) = 173
Ⅵ. 계약의 준수와 상관습의 고려(제29조 제4항) = 176
Ⅶ.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 또는 고려 = 177
1. 국제소송과 국제적 강행법규 = 177
2.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적 강행법규 = 179
3.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중재합의의 효력 = 181
4. 집행국의 국제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공서위반 = 182
Ⅷ. 준거법 또는 계약조건의 적용의 잘못과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승인 (및 집행)의 거부 = 183
1. 수권 없이 형평과 선에 의하여 중재판정을 내린 경우 = 183
2. 준거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중재판정을 내린 경우 = 184
3. 계약조건의 적용을 잘못하여 중재판정을 내린 경우 = 185
Ⅸ. 맺음말 = 185
제5장 國際商事仲裁에서 중재판정의 취소 : 우리 중재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 193
Ⅱ. 國際商事仲裁에서의 仲裁地 = 195
1. 仲裁地의 의의 = 195
2. 仲裁地의 결정 = 196
Ⅲ.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 197
1.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 199
2. 피신청인의 방어권의 침해 = 201
3. 중재인의 권한유월 = 203
4.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 208
5. 중재가능성의 결여 = 213
6. 공서위반 = 219
7. 중재판정의 구속력의 결여 또는 취소 또는 정지는 취소사유인가 = 225
Ⅳ. 중재판정 취소의 소 또는 취소사유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의 허용 여부 = 226
1. 문제의 소재 = 226
2. 입법례 = 227
3. ICC 중재규칙에 관한 종래의 논의 = 229
4. 우리 중재법상의 해석론 = 230
5.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의 해석 = 231
6. 배제합의의 문언 = 232
Ⅴ.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소송절차 = 233
1. 취소의 소의 성질 = 233
2. 취소의 소의 소송물 = 234
3. 취소의 소의 제기 = 234
4. 취소의 소의 심판 = 239
5. 중재판정 취소의 효력 = 240
Ⅵ. 맺음말 = 242
제6장 뉴욕협약에 따른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
Ⅰ. 머리말 = 245
1. 논점의 정리 = 245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개념 및 양자의 관계 = 248
Ⅱ. 뉴욕협약의 배경 -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협약 = 249
1. 제네바의정서 = 250
2. 제네바협약 = 250
Ⅲ. 뉴욕협약의 특징 = 251
1. 소극적 규정방식 = 251
2. 제한적인 승인거부사유 = 252
3. 승인거부사유의 심사와 實質再審査 금지의 원칙 = 252
4. 이중집행판결의 배제 = 253
5. 항변단계에의 적용 = 254
Ⅳ. 뉴욕협약의 적용범위 = 255
1. 외국중재판정일 것 = 255
2. 체약국에서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일 것 - 상호주의유보와 관련하여 = 257
3. 상사의 외국중재판정일 것 - 상사유보와 관련하여 = 257
4. 무국적중재판정과 뉴욕협약의 적용 여부 = 259
Ⅴ.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인 外國仲裁判定 = 264
1.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 = 264
2. 임시판정 또는 중간판정 = 265
3. 중재판정의 확인명령과 승인대상 = 266
Ⅵ.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들 - 적극적 요건 = 267
1.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들 = 268
2.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의 번역문 = 269
Ⅶ. 뉴욕협약상 外國仲裁判定의 승인거부사유-소극적 요건 = 271
1.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제1항 a호) = 271
2. 피신청인의 방어권의 침해(제1항 b호) = 281
3. 중재인의 권한유월(제1항 c호) = 284
4.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제1항 d호) = 290
5. 중재판정의 구속력의 결여 또는 취소ㆍ정지(제1항 e호) = 297
6. 중재가능성의 결여(제2항 a호) = 308
7. 공서위반(제2항 b호) = 314
8. 주권면제와 승인 또는 집행의 거부 = 324
9. 기간의 경과와 집행의 거부 = 326
Ⅷ. 外國仲裁判定의 승인의 절차와 효력 = 327
1. 승인의 절차 = 327
2. 승인의 효력 = 329
Ⅸ. 外國仲裁判定의 執行 = 330
1. 집행판결 = 330
2. 집행권원의 보충 = 334
3. 집행 거부의 결과 = 335
Ⅹ. 뉴욕협약과 우리 중재법의 관계 = 335
1. 중재법의 규정 = 335
2. 더 유리한 권리조항(more favorable right provision) = 336
3. 外國仲裁判定의 집행에 관한 중재법의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비판 = 337
XI. 뉴욕협약의 일부 조항의 해석에 관한 권고 = 340
XII. 맺음말 = 340
제7장 뉴욕협약상 仲裁合意의 몇 가지 문제점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이 제기한 제출서류 및 중재합의의 방식요건을 중심으로
[사안의 개요] = 343
[소송의 경과] = 345
1. 제1심판결 = 345
2. 원심판결 = 345
3. 대법원판결의 요지 = 346
[연구] = 348
Ⅰ. 문제의 제기 = 348
Ⅱ.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뉴욕협약 제4조 제1항) = 350
1.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 350
2. 서류의 제출은 소송요건인가와 서류의 제출시기 = 351
3. 인증 또는 증명의 준거법과 주체 = 352
4.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처리 = 354
5.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354
Ⅲ.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의 번역문(뉴욕협약 제4조 제2항) = 355
1. 번역문의 증명의 주체 = 355
2. 번역문의 증명의 대상 = 357
3. 중재법 제37조와의 관계 = 359
4. 요건이 미비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 361
5.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362
Ⅳ.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중재합의의 방식(뉴욕협약 제5조 및 제2조) = 362
1. 쟁점 = 362
2. 뉴욕협약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 363
3. 뉴욕협약상의 서면요건 = 364
4. 피고가 중재신청에 응한 경우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의 구비 = 365
5. 피고가 중재신청에 응한 경우 금반언의 법리의 적용 여부 = 366
6.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367
Ⅴ. 승인거부사유의 심사와 實質再審査 禁止의 원칙 = 369
1. 승인거부사유의 심사와 實質再審査 禁止의 원칙 = 369
2.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370
Ⅵ. 맺음말 = 371
제8장 外國仲裁判定에 기초한 執行判決과 청구이의사유의 주장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에 대한 평석
[사안의 개요] = 373
[소송의 경과] = 376
1. 제1심판결 = 376
2. 원심판결 = 376
3. 상고이유의 요지 = 379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 379
[연구] = 381
Ⅰ. 문제의 제기 = 381
Ⅱ.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384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구별 = 384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 386
3.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 391
Ⅲ.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청구이의사유 = 395
1. 논점의 정리 = 395
2. 집행판결청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의 관계 = 395
3. 집행판결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청구이의사유 = 398
4. 청구이의사유의 주장과 실질재심사 금지의 원칙의 관계 = 399
5. 청구이의사유의 주장과 외국중재판정의 기판력의 관계 = 400
6.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 401
Ⅳ. 외국중재판정의 일부의 승인 및 집행 = 405
1. 외국중재판정의 일부의 승인 및 집행의 가부 = 405
2. 청구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의 외국중재판정의 일부의 승인 및 집행 = 406
3. 원심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 406
Ⅴ. 맺음말 = 408
제9장 仲裁節次에서의 法院의 역할
Ⅰ. 머리말 = 411
Ⅱ.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여의 범위 = 413
1. 중재법의 원칙 = 413
2. 중재법이 상정하는 법원의 관여 = 414
3. 중재법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 = 416
Ⅲ. 중재절차 개시단계의 법원의 역할 = 417
1. 중재합의 = 417
2. 중재인의 선정과 중재판정부의 구성 = 421
3.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이의 = 426
Ⅳ. 중재절차 진행중의 법원의 역할 = 439
1.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법원의 보전처분 = 439
2. 병행절차(parallel proceeding)에 관한 보전처분 = 447
3.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 447
4.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 = 450
Ⅴ. 중재절차 종료 후의 법원의 역할 = 452
1. 중재판정 원본의 보관 = 452
2. 중재판정의 취소 = 453
3.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459
Ⅵ. 맺음말 = 462
제10장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의 선하증권에의 편입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에 대한 평석
[사안의 개요] = 465
[소송의 경과] = 468
1. 제1심 판결 = 468
2. 원심판결 = 470
3. 대법원판결의 요지 = 470
[연구] = 472
Ⅰ. 문제의 제기 = 472
Ⅱ.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 474
Ⅲ.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 476
1. 용선계약 내용의 선하증권에의 편입 = 476
2.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한 외국법상의 요건 = 477
3.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한 우리 법상의 요건 = 483
Ⅳ. 중재합의의 방식과 성립(과 실질적 유효요건) = 487
1. 중재합의의 방식 = 487
2. 중재합의의 성립(과 실질적 유효요건) = 493
3. 대상판결의 취지와 그에 대한 평가 = 494
Ⅴ.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國際私法的 爭點 = 496
1. 쟁점의 정리 = 496
2. 중재조항의 편입의 準據法 = 496
3. 중재합의의 방식의 準據法 = 497
4. 중재합의의 성립(과 실질적 유효요건)의 準據法 = 498
5. 대상판결의 취지와 그에 대한 평가 = 499
Ⅵ. 선하증권의 準據法과 至上約款 = 500
1. 선하증권에 따른 법률관계와 선하증권의 準據法 = 500
2. 至上約款(paramount clause) = 501
3. 선하증권의 客觀的 準據法의 결정 = 504
Ⅶ. 맺음말 = 507
부록: 국제상사중재 관련 주요 규범
[11] 한국 仲裁法 = 511
[12]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 541
[1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뉴욕협약) = 575
[14]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협약 = 589
判例索引 = 595
우리말索引 = 599
外國語索引 = 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