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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商事仲裁法硏究

國際商事仲裁法硏究 (4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석광현 石光現
서명 / 저자사항
國際商事仲裁法硏究 / 石光現 著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7-2019  
형태사항
2책(xvii, 607 ; xix, 587 p.) ; 25 cm
ISBN
9788910514725 (v.1) 9791130332963 (v.2) 9788910514718 (세트) 9791130332956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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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Suk, Kwang-hyu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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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522 2007 2 등록번호 11183350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1-23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522 2007 1 등록번호 111452227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2-21 예약 서비스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522 2007 1 등록번호 1114473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석광현(지은이)

약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1기)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해군법무관(1981.8.–1984.8.) 金․張法律事務所 변호사(1984.9.–1999.2.)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9.3.–2007.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10.–2022.2.) 국제거래법학회 회장(2013. 3.–2015. 3.)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2018. 3.–2022. 3.) 현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2022. 3–) 저 서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서울대학교 출판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UN통일매매법(CISG) 해설(박영사) 국제사법 해설(박영사) 국제민사소송법(박영사)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부터 제6권과 [정년기념](박영사)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과 제2권(박영사) 편 저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법무부)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법무부) 논 문 클라우드 컴퓨팅의 규제 및 관할권과 준거법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총칙을 중심으로/각칙을 중심으로 우리 법원의 IP 허브 추진과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가입의 쟁점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한국에서의 승인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國際商事仲裁法의 기초이론
 Ⅰ. 머리말 = 1
  1. 중재의 개념 = 1
  2. 중재와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 = 2
  3. 국제중재에 관한 논의시 유념할 점 = 4
 Ⅱ. 國際商事仲裁의 개념 = 5
  1. 국제성 = 5
  2. 상사 = 9
 Ⅲ. 國際商事仲裁의 장ㆍ단점 = 10
  1. 중재의 장점 = 11
  2. 중재의 단점 = 15
 Ⅳ. 商事仲裁의 분류 = 17
  1.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 17
  2. 임시중제와 기관중재 = 17
  3. 상사중재와 투자중재 = 19
 Ⅴ. 國際商事仲裁의 기초적인 개념 = 21
  1. 중재지 = 21
  2. 중재합의 = 25
  3. 분쟁대상의 仲裁可能性 = 26
 Ⅵ. 우리 법상 仲裁可能性에 관한 분야별 논의 = 29
  1. 독점금지법 관련 분쟁 = 30
  2.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 = 33
  3. 증권거래에 관한 분쟁 = 35
  4.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분쟁 = 36
  5. 노동법상의 분쟁 = 37
  6. 도산에 관한 사건 = 38
 Ⅶ. 國際商事仲裁에서 제기되는 準據法의 제문제 = 39
  1. 중재합의의 준거법 = 40
  2. 분쟁의 대상인 실체의 준거법 = 40
  3. 중재절차의 준거법 = 41
  4. 중재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능력의 준거법 = 42
  5. 분쟁대상의 중재가능성의 준거법 = 42
  6. 중재판정과 중재판정의 취소의 준거법 = 43
  7.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준거법 = 44
 Ⅷ. 國際訴訟과 國際商事仲裁의 비교 = 44
  1.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 = 44
  2. 栽判權-主權免除 = 44
  3. 國際裁判管轄 = 45
  4. 판단주체의 선정 = 46
  5. 다수당사자 간의 분쟁 = 47
  6. 法廷地法原則과 當事者自治 = 47
  7. 國際民事司法共助의 필요 여부 = 48
  8.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의 결정 = 49
  9. 판결과 중재판정의 효력 = 49
  10. 외국판결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50
  11. 보전처분과 임시적 처분 = 35
  12. 상소의 가부, 재심과 중재판정의 취소 = 51
  13. 소송과 중재의 경합과 저지 = 52
 Ⅸ. 맺음말 = 53
제2장 개정중재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國際商事仲裁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 55
 Ⅱ. 개정중재법의 基本方向 = 56
  1. 모델법의 전면수용과 국내중재 및 국제중재의 통합적 규율 = 56
  2. 단행법률의 제정 = 38
 Ⅲ. 改正仲裁法의 주요 내용과 개별조항의 문제점 = 59
  1. 목적(제1조) = 59
  2. 適用範圍(제2조) = 60
  3. 仲裁可能性(仲裁適格)(제1조, 제3조 제1호) = 63
  4. 仲裁合意의 방식 = 67
  5. 仲裁判定部의 判定權限에 관한 결정(제17조) = 69
  6. 臨時的 處分(제18조) = 72
  7. 仲裁節次 = 75
  8. 紛爭의 實體에 적용될 법(제29조) = 77
  9. 仲裁判定 원본의 보관(제32조 제4항) = 82
  10. 仲裁判定의 효력(제35조) = 83
  11. 仲裁判定 取消의 소(제36조 제2항) = 84
  12. 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제37조-제39조) = 88
 Ⅳ. 그 밖의 논점들 = 97
  1. 仲裁費用 = 97
  2. 民事訴訟法의 준용 = 98
  3. 消費者와 勤勞者의 보호 = 98
  4. 附則 = 100
 Ⅴ. 맺음말 = 100
제3장 國際商事仲裁에서 仲裁合意
 Ⅰ. 머리말 = 103
  1. 중재와 중재합의 = 103
  2. 國際商事仲裁에서 제기되는 준거법의 제문제 = 104
  3. 논의의 방향 = 105
 Ⅱ. 國際商事仲裁에서의 仲裁地 = 106
  1. 중재지의 의의 = 106
  2. 중재지의 결정 = 106
 Ⅲ. 仲裁合意의 몇 가지 기초적인 논점 = 107
  1. 중재합의의 개념 = 107
  2. 중재합의의 유형 = 108
  3. 중재조항의 독립성 = 109
 Ⅳ. 仲裁合意의 법적 성질 = 109
  1. 중재합의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 109
  2. 중재합의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의 실익 = 111
 Ⅴ. 國際商事仲裁에서 仲裁合意의 제문제 - 準據法을 중심으로 = 113
  1.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 115
  2.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29
 Ⅵ.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조항의 실례 = 137
  1. 표준중재조항의 실례 = 137
  2. 표준중재조항이 아닌 경우 실무상의 주의사항 = 142
 Ⅶ. 맺음말 = 143
제4장 國際商事仲裁에서 분쟁의 실체에 적용할 準據法 : 우리 중재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 = 145
  1. 국제상사중재에서 제기되는 準據法의 제문제 = 145
  2. 분쟁의 실체의 準據法의 결정과정과 논점의 정리 = 147
 Ⅱ.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중재지 = 149
  1. 仲裁地의 意義 = 149
  2. 仲裁地의 決定 = 150
 Ⅲ. 분쟁의 실체의 주관적 준거법 - 當事者自治(제29조 제1항) = 150
  1.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명시 = 151
  2. 당사자는 반드시 특정 국가의 법체계를 지정해야 하나 = 153
  3.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타당한 영역 = 160
 Ⅳ. 분쟁의 실체의 객관적 준거법 - 당사자들의 지정이 없는 경우(제29조 제2항) = 161
  1.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과 저촉규범에 의한 중개의 요부 = 162
  2. 중재인이 적용할 저촉규범의 결정 = 165
  3. 중재인은 특정 국가의 법체계를 적용해야 하나 = 169
  4. ICC 중재규칙의 적용과 우리나라가 중재지인 경우의 실무상의 문제 = 170
  5. 분쟁의 실체의 객관적 준거법에 관한 논의의 정리 = 171
 Ⅴ. 형평과 선에 의한 중재판정(제29조 제3항) = 173
 Ⅵ. 계약의 준수와 상관습의 고려(제29조 제4항) = 176
 Ⅶ.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 또는 고려 = 177
  1. 국제소송과 국제적 강행법규 = 177
  2.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적 강행법규 = 179
  3.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중재합의의 효력 = 181
  4. 집행국의 국제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공서위반 = 182
 Ⅷ. 준거법 또는 계약조건의 적용의 잘못과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승인 (및 집행)의 거부 = 183
  1. 수권 없이 형평과 선에 의하여 중재판정을 내린 경우 = 183
  2. 준거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중재판정을 내린 경우 = 184
  3. 계약조건의 적용을 잘못하여 중재판정을 내린 경우 = 185
 Ⅸ. 맺음말 = 185
제5장 國際商事仲裁에서 중재판정의 취소 : 우리 중재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 193
 Ⅱ. 國際商事仲裁에서의 仲裁地 = 195
  1. 仲裁地의 의의 = 195
  2. 仲裁地의 결정 = 196
 Ⅲ.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 197
  1.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 199
  2. 피신청인의 방어권의 침해 = 201
  3. 중재인의 권한유월 = 203
  4.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 208
  5. 중재가능성의 결여 = 213
  6. 공서위반 = 219
  7. 중재판정의 구속력의 결여 또는 취소 또는 정지는 취소사유인가 = 225
 Ⅳ. 중재판정 취소의 소 또는 취소사유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의 허용 여부 = 226
  1. 문제의 소재 = 226
  2. 입법례 = 227
  3. ICC 중재규칙에 관한 종래의 논의 = 229
  4. 우리 중재법상의 해석론 = 230
  5.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의 해석 = 231
  6. 배제합의의 문언 = 232
 Ⅴ.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소송절차 = 233
  1. 취소의 소의 성질 = 233
  2. 취소의 소의 소송물 = 234
  3. 취소의 소의 제기 = 234
  4. 취소의 소의 심판 = 239
  5. 중재판정 취소의 효력 = 240
 Ⅵ. 맺음말 = 242
제6장 뉴욕협약에 따른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
 Ⅰ. 머리말 = 245
  1. 논점의 정리 = 245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개념 및 양자의 관계 = 248
 Ⅱ. 뉴욕협약의 배경 -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협약 = 249
  1. 제네바의정서 = 250
  2. 제네바협약 = 250
 Ⅲ. 뉴욕협약의 특징 = 251
  1. 소극적 규정방식 = 251
  2. 제한적인 승인거부사유 = 252
  3. 승인거부사유의 심사와 實質再審査 금지의 원칙 = 252
  4. 이중집행판결의 배제 = 253
  5. 항변단계에의 적용 = 254
 Ⅳ. 뉴욕협약의 적용범위 = 255
  1. 외국중재판정일 것 = 255
  2. 체약국에서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일 것 - 상호주의유보와 관련하여 = 257
  3. 상사의 외국중재판정일 것 - 상사유보와 관련하여 = 257
  4. 무국적중재판정과 뉴욕협약의 적용 여부 = 259
 Ⅴ.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인 外國仲裁判定 = 264
  1.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 = 264
  2. 임시판정 또는 중간판정 = 265
  3. 중재판정의 확인명령과 승인대상 = 266
 Ⅵ.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들 - 적극적 요건 = 267
  1.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들 = 268
  2.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의 번역문 = 269
 Ⅶ. 뉴욕협약상 外國仲裁判定의 승인거부사유-소극적 요건 = 271
  1.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제1항 a호) = 271
  2. 피신청인의 방어권의 침해(제1항 b호) = 281
  3. 중재인의 권한유월(제1항 c호) = 284
  4.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제1항 d호) = 290
  5. 중재판정의 구속력의 결여 또는 취소ㆍ정지(제1항 e호) = 297
  6. 중재가능성의 결여(제2항 a호) = 308
  7. 공서위반(제2항 b호) = 314
  8. 주권면제와 승인 또는 집행의 거부 = 324
  9. 기간의 경과와 집행의 거부 = 326
 Ⅷ. 外國仲裁判定의 승인의 절차와 효력 = 327
  1. 승인의 절차 = 327
  2. 승인의 효력 = 329
 Ⅸ. 外國仲裁判定의 執行 = 330
  1. 집행판결 = 330
  2. 집행권원의 보충 = 334
  3. 집행 거부의 결과 = 335
 Ⅹ. 뉴욕협약과 우리 중재법의 관계 = 335
  1. 중재법의 규정 = 335
  2. 더 유리한 권리조항(more favorable right provision) = 336
  3. 外國仲裁判定의 집행에 관한 중재법의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비판 = 337
 XI. 뉴욕협약의 일부 조항의 해석에 관한 권고 = 340
 XII. 맺음말 = 340
제7장 뉴욕협약상 仲裁合意의 몇 가지 문제점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이 제기한 제출서류 및 중재합의의 방식요건을 중심으로
 [사안의 개요] = 343
 [소송의 경과] = 345
  1. 제1심판결 = 345
  2. 원심판결 = 345
  3. 대법원판결의 요지 = 346
 [연구] = 348
  Ⅰ. 문제의 제기 = 348
  Ⅱ.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뉴욕협약 제4조 제1항) = 350
   1.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 350
   2. 서류의 제출은 소송요건인가와 서류의 제출시기 = 351
   3. 인증 또는 증명의 준거법과 주체 = 352
   4.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처리 = 354
   5.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354
  Ⅲ.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의 번역문(뉴욕협약 제4조 제2항) = 355
   1. 번역문의 증명의 주체 = 355
   2. 번역문의 증명의 대상 = 357
   3. 중재법 제37조와의 관계 = 359
   4. 요건이 미비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 361
   5.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362
  Ⅳ.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중재합의의 방식(뉴욕협약 제5조 및 제2조) = 362
   1. 쟁점 = 362
   2. 뉴욕협약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 363
   3. 뉴욕협약상의 서면요건 = 364
   4. 피고가 중재신청에 응한 경우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의 구비 = 365
   5. 피고가 중재신청에 응한 경우 금반언의 법리의 적용 여부 = 366
   6.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367
  Ⅴ. 승인거부사유의 심사와 實質再審査 禁止의 원칙 = 369
   1. 승인거부사유의 심사와 實質再審査 禁止의 원칙 = 369
   2.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370
  Ⅵ. 맺음말 = 371
제8장 外國仲裁判定에 기초한 執行判決과 청구이의사유의 주장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에 대한 평석
 [사안의 개요] = 373
 [소송의 경과] = 376
  1. 제1심판결 = 376
  2. 원심판결 = 376
  3. 상고이유의 요지 = 379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 379
 [연구] = 381
  Ⅰ. 문제의 제기 = 381
  Ⅱ.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384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구별 = 384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 386
   3.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 391
  Ⅲ.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청구이의사유 = 395
   1. 논점의 정리 = 395
   2. 집행판결청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의 관계 = 395
   3. 집행판결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청구이의사유 = 398
   4. 청구이의사유의 주장과 실질재심사 금지의 원칙의 관계 = 399
   5. 청구이의사유의 주장과 외국중재판정의 기판력의 관계 = 400
   6.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 401
  Ⅳ. 외국중재판정의 일부의 승인 및 집행 = 405
   1. 외국중재판정의 일부의 승인 및 집행의 가부 = 405
   2. 청구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의 외국중재판정의 일부의 승인 및 집행 = 406
   3. 원심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 406
  Ⅴ. 맺음말 = 408
제9장 仲裁節次에서의 法院의 역할
 Ⅰ. 머리말 = 411
 Ⅱ.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여의 범위 = 413
  1. 중재법의 원칙 = 413
  2. 중재법이 상정하는 법원의 관여 = 414
  3. 중재법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 = 416
 Ⅲ. 중재절차 개시단계의 법원의 역할 = 417
  1. 중재합의 = 417
  2. 중재인의 선정과 중재판정부의 구성 = 421
  3.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이의 = 426
 Ⅳ. 중재절차 진행중의 법원의 역할 = 439
  1.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법원의 보전처분 = 439
  2. 병행절차(parallel proceeding)에 관한 보전처분 = 447
  3.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 447
  4.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 = 450
 Ⅴ. 중재절차 종료 후의 법원의 역할 = 452
  1. 중재판정 원본의 보관 = 452
  2. 중재판정의 취소 = 453
  3.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459
 Ⅵ. 맺음말 = 462
제10장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의 선하증권에의 편입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에 대한 평석
 [사안의 개요] = 465
 [소송의 경과] = 468
  1. 제1심 판결 = 468
  2. 원심판결 = 470
  3. 대법원판결의 요지 = 470
 [연구] = 472
  Ⅰ. 문제의 제기 = 472
  Ⅱ.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 474
  Ⅲ.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 476
   1. 용선계약 내용의 선하증권에의 편입 = 476
   2.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한 외국법상의 요건 = 477
   3.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한 우리 법상의 요건 = 483
  Ⅳ. 중재합의의 방식과 성립(과 실질적 유효요건) = 487
   1. 중재합의의 방식 = 487
   2. 중재합의의 성립(과 실질적 유효요건) = 493
   3. 대상판결의 취지와 그에 대한 평가 = 494
  Ⅴ.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國際私法的 爭點 = 496
   1. 쟁점의 정리 = 496
   2. 중재조항의 편입의 準據法 = 496
   3. 중재합의의 방식의 準據法 = 497
   4. 중재합의의 성립(과 실질적 유효요건)의 準據法 = 498
   5. 대상판결의 취지와 그에 대한 평가 = 499
  Ⅵ. 선하증권의 準據法과 至上約款 = 500
   1. 선하증권에 따른 법률관계와 선하증권의 準據法 = 500
   2. 至上約款(paramount clause) = 501
   3. 선하증권의 客觀的 準據法의 결정 = 504
  Ⅶ. 맺음말 = 507
부록: 국제상사중재 관련 주요 규범
 [11] 한국 仲裁法 = 511
 [12]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 541
 [1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뉴욕협약) = 575
 [14]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협약 = 589
判例索引 = 595
우리말索引 = 599
外國語索引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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