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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契約法

現代契約法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백태승 白泰昇
서명 / 저자사항
現代契約法 / 白泰昇 著.
발행사항
서울 :   법우사 ,   2007.  
형태사항
555 p. ; 26 cm.
ISBN
9788988926673
서지주기
참고문헌(p. viii-iv),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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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a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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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7g9 등록번호 1114462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7g9 등록번호 1114462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은 계약법에 대한 강의교재용으로 법학도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에 적합한 책이다. 민법 중 계약법은 어떤 교과과정을 구성하던지 법학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분야이다. 이에 이 책은 그에 대한 중요쟁점을 망라,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계약의 성립부터 해소까지 계약법의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한 ‘계약법요론’, 제2편에서는 계약법과 관련된 중요판례를 그리고 제3편은 영미법과 프랑스법 그리고 독일법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현대적 의미의 계약법으로서의 ‘모델 로’(model law)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계약법’의 원문을 수록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백태승(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지방고시, 군법무관, 변리사, 기타 각종 국가시험 시험위원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인터넷법학회장 법무부 민법(재산법) 개정위원회 채권법분과 위원장 (주요저서) Die Bercksichtigung der Geldentwertung im Vertragsrecht, 독일 Nomos 출판사, 1990 민법총칙, 청림출판, 1996/1998 민법의 쟁점연구(Ⅰ), 법문사, 2007 채권관리법, 법우사, 2007 현대계약법, 법우사, 2007 증권투자신탁에서의 수익증권환매제도, 법우사, 2007 민법사례연습, 5판, 법우사, 2007/2008/2009/2011/2013/2016 판례교재 계약법, 법우사, 2009/2010/2011/2012/2013(공편) 객관식 민법, 법문사, 2006(공저) 주석 물권법 上·下,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1993(공동집필) 주석민법[제3판] 민법총칙, 채권각칙,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공동집필)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Ⅰ·Ⅱ), 박영사, 1999(공편) 법학개론, 박영사, 1995/1996/2000/2002(공저) Das Recht vor den Herausforderungen der modernen Technik, 한독법률학회, 1999(공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契約法 要論 = 1
  01. 好意關係와 法律關係 = 3
  02. 契約法과 信義誠實의 原則 = 7
  03. 金錢債權 = 76
  04. 利子債權 = 96
  05. 계약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20
  06. 契約의 自由와 그 限界 = 122
  07. 約款 = 126
  08. 契約의 成立 = 134
  09.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 157
  10. 계약의 효력 = 167
  11. 제3자를 위한 契約(Vertrag zugunsten Dritter), 제3자 保護效있는 계약(Vertrag mit Schutzwirkung f u ·· r Dritte) = 180
  12. 계약의 解除ㆍ解止 = 182
제2편 계약법 판례연구 = 207
  01. 契約의 自由와 그 限界:
    대법원 1999.9.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판결 = 209
  02.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 판결 = 218
  03. 법률행위의 해석
    대상판결 (1): 대법원 1996.8.20. 선고 96다19581 판결 = 222
    대상판결 (2):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43486 판결 = 225
  04. 契約當事者의 確定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32120 판결 = 242
  05.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 운전조항 면책조항에 대한 수정해석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 257
  06. 高利約定의 효력 및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판결 = 264
  07. 계약교섭 부당파기
    대법원 2003.4.11, 2001다53059 = 289
  08. 契約金
    대상판결(1): 대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 303
    대상판결(2): 대판 1992. 5. 12, 선고, 91다2151 = 306
  09. 權利金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 319
  10. 契約金沒取約定
    대법원 1999.4.27, 선고, 97다24009 판결 = 333
  11. 代償請求權
    대법원 1996.6.25, 선고, 95다6601 판결 = 344
  12. 不安의 抗辯權
    대법원 1999.2.23, 선고, 97다53588 판결 = 349
  13. 계약 해제의 효과
    대법원 2000.6.9, 선고, 2000다9123 판결 = 361
  14. 이행거절과 계약해제
    대법원 1993.6.25, 선고, 93다11821 판결 = 369
  15. 계속적 채권관계
    대상판결 (1):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 = 381
    대상판결 (2):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 383
  16. 賣買
    대상판결(1): 대법원 2000.1.18. 선고 98다18506 판결 = 396
    대상판결(2): 대법원 2002.4.9. 선고 99다47396 판결 = 400
  17.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과 계약해제 및 이행지체시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의 적법한 최고: 대법원 1997.5.7. 선고 96다39455 = 423
  18.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50497 판결 = 433
  19. 瑕疵補修保證金
    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 442
  20. 임대차
    대상판결(1):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 453
    대상판결(2): 대법원 2000.7.4. 선고 99다64384 판결 = 455
  2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대상판결(1): 2000.4.11. 선고 99다 70556 판결 = 468
    대상판결(2): 2000.2.11. 선고 99다 59306 판결 = 470
  22. 리스 계약
    대상판결(1):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7107 판결 = 475
    대상판결(2): 대법원 2001.6.12. 선고 99다1949 판결 = 477
  23.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시 법률관계 :
    대법원 2005.5.15. 선고 2003다60297, 60303, 60310, 60327 판결 = 490
3편 유럽계약법 = 507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509
  25 May 2002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537
판례색인 =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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