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抗告訴訟의 構造

抗告訴訟의 構造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천 李相千
서명 / 저자사항
抗告訴訟의 構造 / 이상천 지음.
발행사항
부산 :   세종출판사 ,   2007.  
형태사항
491 p. ; 26 cm.
ISBN
9788961250757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8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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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상천 ▼g 李相千 ▼0 AUTH(211009)1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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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66 2007z1 등록번호 1114462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66 2007z1 등록번호 1114462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Ⅰ. 행정구제체계론 개관 = 11
 1. 보호이익론의 등장 = 11
 2. 보호이익을 둘러싼 쟁점정리 = 17
 3. 보호이익론의 논의상황 = 22
 4. 새로운 분석틀로서의 항고소송에 대한 구조적 분석 = 25
Ⅱ. 독일의 保護規範理論과 保護利益論 = 27
 1. 保護利益의 연역적 기초로서의 保護規範論 = 27
 2. 公權의 成立(공권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 29
 3. 保護規範理論의 成立과 展開 = 31
 4. 保護規範理論의 한계 = 63
 5. 保護規範理論의 핵심개념 = 66
Ⅲ. 保護利益의 意義 및 內容 = 71
 1. 公權과 反射的 利益 = 71
 2. 행정심판법의 '法律上 利益' 개념 = 75
 3. 保護利益의 개념 = 90
 4. 保護利益의 개념의 필요성 문제 = 102
 5. 保護利益과 公權과의 구별 = 116
 6. 保護利益과 反射的 利益과의 판단기준 = 118
Ⅳ. 保護利益과 保護規範 = 155
 1. 序說 = 155
 2. 學說 = 158
 3. 구체적 제3자保護規範 = 160
 4. 私見 = 192
Ⅴ. 保護利益 범위의 확대화경향 = 195
 1. 序說 = 195
 2. 독일의 新公權理論 = 197
 3. 美國에서의 Standing확대의 法理 = 227
 4. 환경자원을 둘러싼 미국의 公共信託理論 = 240
 5. 우리나라의 절차적 參加權理論 = 273
Ⅵ. 판례상 保護利益의 類型別고찰 = 279
 1. 판례의 기본입장 = 279
 2. 類型別 고찰 = 282
 3. 反射的 利益의 類型化 = 363
 4. 反射的 利益의 극복론 = 369
Ⅶ. 항고소송의 구조 = 373
 1. 개요 = 373
 2. 소송요건으로서의 '법률상 이익 침해' = 384
 3. 抗告訴訟構造의 특질 = 387
 4. 第3者의 지위 = 399
 5. 항고소송의 행정정책에 대한 통제역할 확대론 = 425
Ⅷ. 행정구제체계의 개편 = 469
 1. 保護利益論의 背景 = 469
 2. 保護利益 개념의 整理 = 473
 3. '法律上 利益이 있는'의 의미 = 477
 4. 保護利益의 인식근거규범 = 478
 5. 행정실체법의 재구성을 통한 保護利益의 확대 필요 = 480
 6. 항고소송에 대한 기능적 분석 = 483
參考文獻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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