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정구제체계론 개관 = 11
1. 보호이익론의 등장 = 11
2. 보호이익을 둘러싼 쟁점정리 = 17
3. 보호이익론의 논의상황 = 22
4. 새로운 분석틀로서의 항고소송에 대한 구조적 분석 = 25
Ⅱ. 독일의 保護規範理論과 保護利益論 = 27
1. 保護利益의 연역적 기초로서의 保護規範論 = 27
2. 公權의 成立(공권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 29
3. 保護規範理論의 成立과 展開 = 31
4. 保護規範理論의 한계 = 63
5. 保護規範理論의 핵심개념 = 66
Ⅲ. 保護利益의 意義 및 內容 = 71
1. 公權과 反射的 利益 = 71
2. 행정심판법의 '法律上 利益' 개념 = 75
3. 保護利益의 개념 = 90
4. 保護利益의 개념의 필요성 문제 = 102
5. 保護利益과 公權과의 구별 = 116
6. 保護利益과 反射的 利益과의 판단기준 = 118
Ⅳ. 保護利益과 保護規範 = 155
1. 序說 = 155
2. 學說 = 158
3. 구체적 제3자保護規範 = 160
4. 私見 = 192
Ⅴ. 保護利益 범위의 확대화경향 = 195
1. 序說 = 195
2. 독일의 新公權理論 = 197
3. 美國에서의 Standing확대의 法理 = 227
4. 환경자원을 둘러싼 미국의 公共信託理論 = 240
5. 우리나라의 절차적 參加權理論 = 273
Ⅵ. 판례상 保護利益의 類型別고찰 = 279
1. 판례의 기본입장 = 279
2. 類型別 고찰 = 282
3. 反射的 利益의 類型化 = 363
4. 反射的 利益의 극복론 = 369
Ⅶ. 항고소송의 구조 = 373
1. 개요 = 373
2. 소송요건으로서의 '법률상 이익 침해' = 384
3. 抗告訴訟構造의 특질 = 387
4. 第3者의 지위 = 399
5. 항고소송의 행정정책에 대한 통제역할 확대론 = 425
Ⅷ. 행정구제체계의 개편 = 469
1. 保護利益論의 背景 = 469
2. 保護利益 개념의 整理 = 473
3. '法律上 利益이 있는'의 의미 = 477
4. 保護利益의 인식근거규범 = 478
5. 행정실체법의 재구성을 통한 保護利益의 확대 필요 = 480
6. 항고소송에 대한 기능적 분석 = 483
參考文獻 = 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