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채권의 양도성
Ⅰ. 서 = 3
Ⅱ. 채권양도의 의의 = 4
1. 거래대상으로서의 채권 = 4
2. "채권에 대한" 권리 = 6
Ⅲ. 채권양도와 채권양도계약 = 7
1. 채권양도계약 = 7
(1) 채권양도계약의 형식 = 7
(2)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 = 8
2. 채권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의 관계 = 9
Ⅳ. 채권양도의 효과 = 10
1. 귀속주체의 변경 = 10
2.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 = 11
(1)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양도채권 = 11
(2) 담보권 = 13
3. 담보책임 = 13
Ⅴ. 결 = 14
제2장 채권의 양도성 제한
Ⅰ. 서 = 19
Ⅱ. 성질상의 제한 = 20
1. 종래의 분류 = 20
2. 성질상 제한에 반하는 양도와 그 효력 = 21
Ⅲ. 특약에 의한 제한 = 23
1.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유효성 = 23
(1)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유인 = 23
(2)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 24
2.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양도의 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 = 26
(1) 학설의 대립 = 26
(2) 판례 = 27
(3) 문제의 제기 = 28
3. 특약에 반하는 양도의 효력 재구성을 위한 근거 = 31
(1) 연혁과 입법례 = 31
(2) 법률해석의 관점 = 42
(3) 당사자들의 이익상태 = 42
(4) 성질상의 양도제한과의 관계 = 44
(5) 소결 = 46
4.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양도를 둘러싼 구체적인 법률관계 = 47
(1) 특약에 반하는 양도와 대항요건 = 47
(2) 양도금지특약이 문제되는 특수한 법률관계 = 53
5. 결 = 57
제3장 대항요건론
Ⅰ. 서 = 65
Ⅱ. 대항요건의 의의 = 66
1.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 66
(1) 제450조 규정 = 66
(2)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67
2.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69
(1) 대항요건의 공시성 = 59
(2) 통지권자 = 71
3.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73
(1)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와 승낙 = 73
(2) 대항요건의 경합 = 74
Ⅲ. 대항요건의 구비와 그 효과 = 77
1. 통지의 효과 = 78
2. 승낙의 효과 = 81
(1) 이의를 보류한 승낙 = 81
(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81
Ⅳ. 결 = 87
제4장 채권양도에 있어서 계약해소와 부당이득반환
I. 원계약의 해소 = 93
1. 서 = 93
2. 원계약의 취소와 해제 = 94
(1) 취소권의 귀속과 행사 = 95
(2) 해제권의 귀속과 행사 = 102
3. 대항사유로서의 취소와 해제 = 106
(1) 대항가능성의 판단기준 = 106
(2) 대항요건의 구비와 대항가능성 = 107
4. 원계약의 해소로 인한 반환관계 = 108
(1) 반환관계의 당사자 = 108
(2) 반환 내용 = 122
5. 결 = 127
Ⅱ. 양도계약의 해소 = 128
1. 서 = 128
2. 양도계약의 무효와 대항요건 = 129
(1) 선의의 채무자보호 = 129
(2) 대항요건의 구비 = 130
3. 양도계약의 해소로 인한 반환관계 = 132
(1) 반환관계의 당사자 = 132
(2) 반환의 내용과 범위 = 133
4. 결 = 134
제5장 담보를 위한 채권양도
Ⅰ. 서 = 141
Ⅱ. 채권양도의 목적에 따른 구분 = 142
1.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 142
(1) 의의 = 142
(2)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 = 143
2. 담보를 위한 채권양도 = 143
(1) 의의 = 143
(2) 채권질과의 차이 = 144
(3) 양수인의 권능 = 147
Ⅲ. 집합채권양도담보 = 148
1.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의의 = 148
2.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 = 149
(1) 장래채권의 양도성 = 150
(2) 포괄적 양도의 허용성 = 152
3. 집합채권양도계약의 유형 = 154
(1) 대물변제와 양도담보 = 154
(2) 예약과 본계약 = 155
4. 채권양도담보에 있어서의 대항요건 = 160
(1) 대항요건제도의 의의 = 160
(2) 집합채권양도시의 대항요건 = 164
(3) 채권양도담보 소멸에 있어서의 대항요건 = 168
5. 결 = 171
事項索引 = 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