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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론

채권양도론 (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수정
서명 / 저자사항
채권양도론 / 최수정 저.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   2007.  
형태사항
180 p. ; 24 cm.
ISBN
9788990904508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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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연구는 2006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7g7 등록번호 1114464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7g7 등록번호 1114464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채권의 양도성
 Ⅰ. 서 = 3
 Ⅱ. 채권양도의 의의 = 4
  1. 거래대상으로서의 채권 = 4
  2. "채권에 대한" 권리 = 6
 Ⅲ. 채권양도와 채권양도계약 = 7
  1. 채권양도계약 = 7
   (1) 채권양도계약의 형식 = 7
   (2)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 = 8
  2. 채권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의 관계 = 9
 Ⅳ. 채권양도의 효과 = 10
  1. 귀속주체의 변경 = 10
  2.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 = 11
   (1)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양도채권 = 11
   (2) 담보권 = 13
  3. 담보책임 = 13
 Ⅴ. 결 = 14
제2장 채권의 양도성 제한
 Ⅰ. 서 = 19
 Ⅱ. 성질상의 제한 = 20
  1. 종래의 분류 = 20
  2. 성질상 제한에 반하는 양도와 그 효력 = 21
 Ⅲ. 특약에 의한 제한 = 23
  1.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유효성 = 23
   (1)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유인 = 23
   (2)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 24
  2.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양도의 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 = 26
   (1) 학설의 대립 = 26
   (2) 판례 = 27
   (3) 문제의 제기 = 28
  3. 특약에 반하는 양도의 효력 재구성을 위한 근거 = 31
   (1) 연혁과 입법례 = 31
   (2) 법률해석의 관점 = 42
   (3) 당사자들의 이익상태 = 42
   (4) 성질상의 양도제한과의 관계 = 44
   (5) 소결 = 46
  4.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양도를 둘러싼 구체적인 법률관계 = 47
   (1) 특약에 반하는 양도와 대항요건 = 47
   (2) 양도금지특약이 문제되는 특수한 법률관계 = 53
  5. 결 = 57
제3장 대항요건론
 Ⅰ. 서 = 65
 Ⅱ. 대항요건의 의의 = 66
  1.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 66
   (1) 제450조 규정 = 66
   (2)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67
  2.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69
   (1) 대항요건의 공시성 = 59
   (2) 통지권자 = 71
  3.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73
   (1)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와 승낙 = 73
   (2) 대항요건의 경합 = 74
 Ⅲ. 대항요건의 구비와 그 효과 = 77
  1. 통지의 효과 = 78
  2. 승낙의 효과 = 81
   (1) 이의를 보류한 승낙 = 81
   (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81
 Ⅳ. 결 = 87
제4장 채권양도에 있어서 계약해소와 부당이득반환
 I. 원계약의 해소 = 93
  1. 서 = 93
  2. 원계약의 취소와 해제 = 94
   (1) 취소권의 귀속과 행사 = 95
   (2) 해제권의 귀속과 행사 = 102
  3. 대항사유로서의 취소와 해제 = 106
   (1) 대항가능성의 판단기준 = 106
   (2) 대항요건의 구비와 대항가능성 = 107
  4. 원계약의 해소로 인한 반환관계 = 108
   (1) 반환관계의 당사자 = 108
   (2) 반환 내용 = 122
  5. 결 = 127
 Ⅱ. 양도계약의 해소 = 128
  1. 서 = 128
  2. 양도계약의 무효와 대항요건 = 129
   (1) 선의의 채무자보호 = 129
   (2) 대항요건의 구비 = 130
  3. 양도계약의 해소로 인한 반환관계 = 132
   (1) 반환관계의 당사자 = 132
   (2) 반환의 내용과 범위 = 133
  4. 결 = 134
제5장 담보를 위한 채권양도
 Ⅰ. 서 = 141
 Ⅱ. 채권양도의 목적에 따른 구분 = 142
  1.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 142
   (1) 의의 = 142
   (2)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 = 143
  2. 담보를 위한 채권양도 = 143
   (1) 의의 = 143
   (2) 채권질과의 차이 = 144
   (3) 양수인의 권능 = 147
 Ⅲ. 집합채권양도담보 = 148
  1.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의의 = 148
  2.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 = 149
   (1) 장래채권의 양도성 = 150
   (2) 포괄적 양도의 허용성 = 152
  3. 집합채권양도계약의 유형 = 154
   (1) 대물변제와 양도담보 = 154
   (2) 예약과 본계약 = 155
  4. 채권양도담보에 있어서의 대항요건 = 160
   (1) 대항요건제도의 의의 = 160
   (2) 집합채권양도시의 대항요건 = 164
   (3) 채권양도담보 소멸에 있어서의 대항요건 = 168
  5. 결 = 171
事項索引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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