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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유길상. 이규용 이해춘 조준모 노용진 김헌구 박의경
Title Statement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 유길상 [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2004.  
Physical Medium
v, 248 p. : 삽도 ; 24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서 ; 2004-14
ISBN
8973564838
General Note
공저자: 이규용, 이해춘, 조준모, 노용진, 김헌구, 박의경  
부록: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 추정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9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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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62 2004z2 Accession No. 11144444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유길상(지은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약 = ⅰ
제1장 서론 / 유길상 ; 이규용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 3
제2장 저숙련 외국인력정책의 변천 과정 / 유길상 ; 이규용 = 5
 제1절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의 저숙련 외국인력정책 = 5
  1.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도입 = 5
  2.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 = 6
  3. 연수취업제 및 취업관리제의 도입 = 8
 제2절 고용허가제도의 도입 = 10
  1. 배경 = 10
  2. 도입 과정 = 12
  3.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 14
  4. 기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례 = 22
 제3절 한국 외국인력정책의 특징 = 25
  1. 외국인력정책의 원칙 = 25
  2. 외국인력정책의 특징 = 28
제3장 외국인력 노동시장구조 / 유길상 ; 이규용 ; 박의경 = 32
 제1절 외국인력 현황 = 32
 제2절 외국인력 취업구조의 특징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35
  1. 불법체류자의 인적 특성 = 36
  2. 외국인력의 분포 = 41
  3. 불법취업 외국인력의 임금동향 = 49
 제3절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53
  1. 실태조사 개요 = 53
  2. 실태조사 표본의 일반적 특성 = 54
  3. 인력부족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 58
  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 71
  5.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호도 = 83
  6.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 = 87
제4장 외국인 근로자의 인사관리와 수요 분석 / 노용진 ; 이규용 = 93
 제1절 문제의 제기 = 93
 제2절 이론적 논의 = 94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기대효과와 기대비용 = 94
  2. 노동력 혼합전략과 외국인 근로자 인사관리의 유형 = 96
 제3절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구조 및 숙련 = 100
 제4절 외국인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 = 108
  1. 보상체계 = 108
  2.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격차 분석 = 110
 제5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분석 = 119
  1. 조사 방법과 설문 구성 = 121
  2. 분석 결과 = 123
 제6절 소결 = 126
제5장 외국인력의 내국인력에 대한 대체성 분석 / 조준모 = 128
 제1절 문제의 제기 = 128
 제2절 외국인 근로자의 대체성 분석 = 129
  1. 추정모형의 도출 = 129
  2. 대체성 추정 결과 = 131
 제3절 소결 = 140
제6장 외국인력 고용의 사회적 효과 / 이해춘 = 144
 제1절 문제의 제기 = 144
 제2절 사회적 효과 측정의 연구방법론 = 145
  1. 분석방법론의 개요 = 145
  2. 추정모형 = 146
 제3절 조사방법과 설문구성 = 150
  1. 설문 설계 = 150
  2.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 형식 = 152
  3. 개인 정보 = 153
  4. 조사 방법 = 154
 제4절 분석 결과 = 155
  1. 응답자의 특성 = 155
  2. 지불의사 방정식과 사회적 편익, 비용의 화폐적 가치 = 158
 제5절 소결 = 164
제7장 외국인력 고용의 경제적 효과 / 김헌구 ; 이규용 = 166
 제1절 서론 = 166
 제2절 분석모형 = 168
 제3절 분석자료와 산업분류 = 171
 제4절 분석결과 = 173
  1.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 시나리오 1 = 174
  2. 추가적인 인력공급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 시나리오 2 = 176
 제5절 결론 = 180
제8장 요약 및 정책과제 / 유길상 = 182
 제1절 주요 연구 결과의 요약 = 182
 제2절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 186
참고문헌 = 196
부록 = 203
표목차
〈표 2-1〉산업연수생 정원확대 추이 = 6
〈표 2-2〉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비교 = 14
〈표 2-3〉불법체류 외국인 추이 = 23
〈표 3-1〉체류자격별 외국인력 추이 = 33
〈표 3-2〉취업비자 체류자 현황 = 34
〈표 3-3〉산업연수생 현황 : 2004년 4월 말 = 34
〈표 3-4〉국가별 불법체류자 현황 = 35
〈표 3-5〉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 분포 = 37
〈표 3-6〉취업 유무별·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 분포 = 38
〈표 3-7〉성별·연령계층별 외국인 불법체류자 분포 = 39
〈표 3-8〉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분포 = 39
〈표 3-9〉지역별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분포 = 40
〈표 3-10〉산업별·성별 외국인 불법취업자 분포 = 41
〈표 3-11〉직종별·성별 외국인 취업자 분포 = 42
〈표 3-12〉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산업별·국적별 분포 = 43
〈표 3-13〉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산업별·지역별 분포 = 45
〈표 3-14〉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산업별·체류자격별 분포 = 46
〈표 3-15〉외국인 불법취업자의 기업규모별 분포 = 47
〈표 3-16〉외국인 불법취업자 성별·연령별 분포 = 48 
〈표 3-17〉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임금수준별 분포 = 49
〈표 3-18〉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산업별 임금수준 = 51
〈표 3-19〉외국인 불법취업자의 기업규모별 임금수준 = 52
〈표 3-20〉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직종대분류별 임금수준 = 52
〈표 3-21〉응답업체의 산업별·기업체 규모별 분포 = 55
〈표 3-22〉응답업체의 산업별·기업체 규모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형태별 분포 = 55
〈표 3-23〉응답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 = 57
〈표 3-24〉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 기업체당 평균 = 60
〈표 3-25〉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 현황 = 61
〈표 3-26〉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 62
〈표 3-27〉현재 인력부족 여부 = 64
〈표 3-28〉인력부족률 : 기업체당 평균 = 66
〈표 3-29〉직종별 인력부족 여부(복수응답) = 67
〈표 3-30〉생산직 인력부족의 발생 원인(복수응답) = 68
〈표 3-31〉외국인 근로자 고용형태별 생산직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단기 및 장기 해결방안 = 70
〈표 3-32〉외국인력 채용경로(복수응답) = 71
〈표 3-33〉외국인력 채용시 고려사항 = 72
〈표 3-34〉향후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망 = 74
〈표 3-35〉내외국인 근로자 간 임금과 근로시간 비교 = 76
〈표 3-36〉국내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 77
〈표 3-37〉국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및 근로시간 = 78
〈표 3-38〉외국인 근로자와 동일 업무수행 국내 근로자 간 임금 및 생산성 비교 = 79
〈표 3-39〉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1일 식사 제공 횟수 및 평균 비용 = 80
〈표 3-40〉외국인 근로자의 숙박지원 여부 및 소요 비용 = 81
〈표 3-41〉주거비 부담 여부별 월평균 임금 = 82
〈표 3-42〉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및 선호도 = 84
〈표 3-43〉가장 선호하는 국가별 선호하는 이유(복수응답) = 86
〈표 3-44〉가장 기피하는 국가별 기피하는 이유(복수응답) = 86
〈표 3-45〉외국인력 도입의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 87
〈표 3-46〉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 기업특성별 평균 = 88
〈표 3-47〉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용의 증감수준에 대한 인식 = 89
〈표 3-48〉인력난 해소를 위해 희망하는 정부지원정책 = 91
〈표 3-49〉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라 희망하는 정부지원정책 : 기업특성별 평균 = 92
〈표 4-1〉외국인 근로자의 인사관리 유형과 그 세부 내용 = 100
〈표 4-2〉외국인력 담당 직무의 성격 = 101
〈표 4-3〉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형성 기간 = 101
〈표 4-4〉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고숙련 직무의 수행 = 102
〈표 4-5〉외국인력에 대한 직능훈련 = 103
〈표 4-6〉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과 근속연수 = 104
〈표 4-7〉외국인력의 직무수행에 대한 영향 요인 = 105
〈표 4-8〉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문제 발생 = 106
〈표 4-9〉팀워크상의 문제 발생 = 106
〈표 4-10〉외국인력에 대한 언어 및 문화 적응 훈련 = 107
〈표 4-11〉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수행 태도 = 108
〈표 4-12〉외국인 근로자의 초임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 109
〈표 4-13〉국내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총 고용비용 수준 = 110
〈표 4-14〉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 112
〈표 4-15〉내국인 근로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 114
〈표 4-16〉내외국인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 Ⅰ = 116
〈표 4-17〉내외국인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 Ⅱ = 118
〈표 4-18〉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격차에 대한 영향요인 = 119
〈표 4-19〉근로자 채용실험의 사용 변수들과 측정 단위 = 122
〈표 4-20〉외국인 근로자 채용 결정요인의 추정계수 : 로짓모형 = 123
〈표 4-21〉시나리오별 외국인 근로자 수요예측 : 로짓모형의 추정계수에 근거하여 = 125
〈표 5-1〉분석자료의 특성 = 132
〈표 5-2〉Translog 생산함수의 산업별 추정 결과 = 133
〈표 5-3〉Translog 생산함수의 기업규모별 추정 결과 = 134
〈표 5-4〉산업별 요소수요의 대체성 추정 결과 = 136
〈표 5-5〉기업 규모별 요소수요의 대체성 추정 결과 = 139
〈표 6-1〉초기 제시액과 응답자 수 = 153
〈표 6-2〉조사 샘플의 구성 = 154
〈표 6-3〉사회적 영향의 중요성 조사 결과 = 155
〈표 6-4〉사회적 영향 요인의 현재 수준 평가 = 156
〈표 6-5〉지불의사에 대한 응답 = 157
〈표 6-6〉사회적 비용(편익)에 대한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 = 157
〈표 6-7〉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 158
〈표 6-8〉지불의사금액(WTP) 방정식 추정변수의 설명 = 159
〈표 6-9〉비용측면 지불의사금액(WTP) 추정 결과 = 160
〈표 6-10〉편익 측면 지불의사금액(WTP) 추정 결과 = 161
〈표 6-11〉비용 편익 측면의 응답자 1인당 월평균 지불의사액 = 163
〈표 7-1〉산업분류와 내외국인 취업자수 = 172
〈표 7-2〉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결과 종합 = 174
〈표 7-3〉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산업별 경제효과 분석결과 = 175
〈표 7-4〉산업별 1% 고용증가에 따른 총생산 및 고용증가 효과 = 178
〈표 7-5〉추가고용시 파급효과로 생산이 증가하는 산업(자체산업 포함) = 179
〈부표A 1〉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취업현황 추정 : 2003년 4월 말 기준 = 204
〈부표A 2〉제조업내 중분류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현황 추정 : 2003년 4월 말 기준 = 206
〈부표 1〉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인적 특성 = 242
〈부표 2〉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산업별·기업규모별 분포 = 243
〈부표 3〉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 244
〈부표 4〉생산직 인력부족의 발생 원인 : 외국인 근로자 고용형태별 = 245
〈부표 5〉생산직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결방안 = 246
〈부표 6〉생산직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결방안 = 247
〈부표 7〉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 = 248
〈부표 8〉산업재해 경험 유무 = 248
그림목차
[그림 2-1]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선정 및 도입 절차 = 18
[그림 4-1]외국인 근로자 활용의 기대효과와 기대비용 = 95
[그림 6-1]양분선택형의 질문 형식 = 153
[그림 6-2]비용 측면 지불의사금액(WTP) 수락확률곡선 = 162
[그림 6-3]편익 측면 지불의사금액(WTP) 수락확률곡선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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