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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 탈냉전기 한미 대북정책의 갈등과 협력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 탈냉전기 한미 대북정책의 갈등과 협력 (2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안정식 , 1971-
서명 / 저자사항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 탈냉전기 한미 대북정책의 갈등과 협력 / 안정식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울 ,   2007.  
형태사항
340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 980
ISBN
9788946038233
일반주기
부록: '1. 인터뷰, 2. 합의서'.  
서지주기
참고문헌(p. 323-336)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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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7.530539 2007a3 등록번호 1114459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7.530539 2007a3 등록번호 1114459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승만 정부에서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기까지의 한미동맹 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의 활로를 모색해보고 있는 책.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가치’판단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탈냉전기 한미 대북정책에 관한 실체적인 ‘사실’ 파악에 주안을 두고 있다.

탈냉전시기 한국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한국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토시킬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의 의사에 반한 대북정책을 펼치려 할 경우, 한국은 강력한 반발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힘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를 주도하는 힘은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북핵 문제, 더 나아가 한반도의 안보 현안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정책의 수행은 불가피하다. 미국을 설득해 미국과 함께 하지 않는 한 북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공조’가 반드시 ‘자주’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분단은 외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명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우리 시대 최대의 과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주’의 열정만으로 한반도 정세가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분단의 극복이라는 과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로서, 우리 민족의 의지는 물론 국제정치의 복잡한 역학구조가 작동하는 고차원적 퍼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단 문제에 대한 ‘자주’적 접근은 객관적인 국제정세 파악이라는 냉철한 상황판단 위에서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동맹’과 ‘자주’에 대한 논쟁만 해도 그렇다. 심정적인 ‘가치’로야 외세를 물리치고 우리 힘으로 통일을 이뤄야겠지만, 국제정세라는 객관적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자주’의 열정만으로 분단을 넘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

북한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판단은 허무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실제 문제의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탈냉전기 한미 대북정책에 관한 실체적인 ‘사실’ 파악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의 한미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당시 정책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는데, 1994년 6월의 한반도 위기나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는 과정 등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자료보다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이르렀다.

탈냉전시기 한미관계가 변화한 원인은 내용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내용적 요인을 각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영삼-클린턴 정부 시기이다. 이 시기 양국의 대북정책은 애초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초기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며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표방하고 있었고, 클린턴 정부 또한 적극적인 관여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북미 핵협상에서 소외되었다는 국내의 비판 여론에 휘둘려 출범 초기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켜가지 못하면서 한미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다.
둘째, 김대중-클린턴 정부 시기이다. 이 시기는 양국의 대북정책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이 잘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클린턴 정부는 제네바합의 이후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의 관여를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김대중 정부는 취임 초기 표방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국내외의 여러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견지했다. 양국의 대북정책이 이렇게 부합했기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는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면서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셋째, 김대중-부시 정부 시기이다. 이 시기는 양국의 대북정책이 확연한 차이가 나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양국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던 시기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 즉 북한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회의를 버리지 않았다.

다음으로 탈냉전시기 한미관계 변화의 구조적 요인을 살펴보자. 구조적인 요인은 크게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대외적 요인으로는 탈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국제환경 변화는 한미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조성한다. 이는 탈냉전이라는 구도가 미국과 비대칭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에게 자국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한미 비대칭 동맹구조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안보전략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긴 하지만 한중, 한러 관계 등으로 다변화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안보상의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한미관계 변화의 대내적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와 국력 상승이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탈냉전시기 한미관계는 구조적으로 볼 때 갈등의 요소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대북정책의 분화와 함께 한미 비대칭 동맹구조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냉전시기의 대미 순응이라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탈냉전시기 한미 협력은 한국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해지게 되었다. 한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충분히 감수할 만한 상황이 된 만큼, 한국이 미국과 대북정책방향을 공유하지 않는 한 한미 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안정식(지은이)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동고등학교를 졸업(1988.2)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1996.2)하고 SBS 기자로 입사(1995.11)한 뒤 사회부, 보도제작부, 국제부, 편집부 등을 거쳤다. 2003년 걸프전 당시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전쟁 상황을 취재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 정치부에서 통일부를 출입하며 북한 취재를 담당해 왔고 평양과 백두산, 개성과 금강산 지역을 방북 취재했다. 2018년부터 SBS 북한전문기자로 재직 중이다. 재직 중 학업을 병행해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석사(2002.8)를, 경남대 북한대학원(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2007.8) 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갈등하는 동맹』(공저)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제1장 서론 = 13
제2장 한미동맹의 비대칭성과 대미 순응: 냉전시기 한미관계
 1. 이승만 정부 = 19
 2. 장면 정부 = 29
 3. 박정희 정부 = 32
 4. 전두환 정부 = 56
 5. 노태우 정부 = 64
 6. 소결론 = 77
제3장 한국 대북정책의 비일관성과 한미 갈등: 김영삼-클린턴 정부
 1. 제1차 북핵 위기와 한미 갈등 = 81
  1) 북미 1차 고위급 회담 = 81
  2) 한미 정상회담 = 90
 2. 전쟁위기와 한미 갈등의 고조 = 101
  1)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 배치 논란 = 101
  2) 1994년 6월 한반도 위기 = 111
 3. 제네바합의 체결과 한미 갈등의 봉합 = 133
 4. 북핵 이후: 북미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경색 = 140
  1) 북미관계 진전과 한국의 불만 = 140
  2)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분리 시도와 그 한계 = 146
 5. 소결론 = 151
제4장 포용정책과 한미 협력: 김대중-클린턴 정부
 1. 한미 정상회담 = 159
 2. 페리 프로세스와 포용정책 = 162
  1) 금창리 의혹과 대포동 1호 = 162
  2) 페리보고서 작성의 의미 = 166
 3.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관계 = 184
  1) 한미 공조와 남북 정상회담 = 184
  2) 한국 주도의 포용정책 = 194
 4. 소결론 = 202
제5장 미국의 대북 강경책과 한미 갈등: 김대중-부시 정부
 1.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재조정 = 207
  1) 한미 정상회담 = 207
  2) 9ㆍ11테러와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 = 215
 2. 한미 갈등의 잠복 = 219
  1) 한국의 설득: 한미 정상회담 = 219
  2) 남북 및 북일 관계 활성화 = 222
 3. 제2차 북핵 위기와 한미 갈등의 재연 = 233
  1) 북핵 의혹과 한미 간 인식 격차 = 233
  2) 고농축우라늄(HEU) = 240
  3) 제네바합의의 붕괴 = 244
 4. 소결론 = 252
제6장 결론 = 257
부록 1 인터뷰 = 269
 박관용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인터뷰(2005년 6월 13일) = 269
 정종욱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인터뷰(2005년 5월 17일) = 281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 인터뷰(2005년 6월 8일) = 294
부록 2 합의서 = 307
 한미 상호방위조약 = 30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간의 공동성명 = 3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간의 기본합의문 = 3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간의 공동코뮤니케 = 315
 조일 평양선언 = 319
참고문헌 = 323
찾아보기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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