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시장환경과 소비자
제1장 소비자의 기본개념 = 19
1. 소비자의 개념 = 19
2. 소비자의 특성 = 24
3. 소비자역할의 변화 = 28
1) 생산자로서의 소비자 = 29
2) 유통업자로서의 소비자 = 30
3) 광고주체로서의 소비자 = 30
4) 가격설정자로서의 소비자 = 30
5) 사이버공동체로서의 소비자 = 31
4. 소비자주권과 소비자권리 = 31
1) 소비자주권 = 31
2) 소비자권리 = 34
5. 소비자주의 = 43
1) 소비자주의의 개념 = 43
2) 소비자주의와 환경주의 = 45
제2장 시장경제와 소비자 = 51
1. 시장과 시장경제의 이해 = 51
1) 시장의 개념 = 51
2) 시장의 기능 = 52
3) 새로운 시장의 개념 = 55
4) 시장경제의 특징 = 57
2. 시장구조와 소비자 = 58
1) 시장구조와 소비자이익 = 58
2) 독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69
3. 불공정거래행태와 소비자문제 = 78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79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82
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86
제3장 소비자문제의 이해 = 101
1. 소비자문제의 개념 = 101
2. 소비자문제의 성격 = 103
1) 소비자문제의 본질 = 103
2) 소비자문제의 특성 = 104
3. 소비자문제의 배경 = 106
1) 소비자문제의 역사 = 106
2) 소비자문제의 발생배경 = 108
4. 소비자문제의 현황 = 109
5. 앞으로의 소비자문제 = 111
제4장 시장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문제 = 114
1. 세계화와 신경제체제 = 114
2. 정보화와 소비자문제 = 118
3. 뉴거버넌스와 소비자문제 = 121
제5장 소비자보호의 의의 = 126
1. 시장실패와 소비자문제 = 126
1) 물완전 경쟁 = 127
2) 정보의 불충분성 = 127
3) 공공재 = 128
4) 외부효과 = 129
2.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쟁 = 132
1) 전통적인 관점 : 시장주의자들(Asch, 1988) = 132
2) 소비자 옹호론자들(Consumer Advocates) = 133
3. 소비자권익의 향상 = 135
제2부 각 국의 소비자보호제도
제6장 미국의 소비자보호 = 143
1. 소비자보호의 개관 및 역사 = 143
1) 개관 = 143
2) 소비자운동의 역사 = 144
3) 소비자운동의 발전배경 = 149
2. 소비자 행정기구 = 151
1) 주정부 및 지방정부 = 151
2) 연방정부 = 151
3. 소비자관련 법규 = 156
1) FTC 관련 법률 = 156
2) CPSC 관련 법률 = 158
3) FDA의 관련법률 = 158
4. 민간기구 = 161
1) 소비자단체 = 161
2) 기업측의 기관 = 162
제7장 일본의 소비자보호 = 166
1. 개관 및 역사 = 166
1) 개관 = 166
2) 소비자운동의 역사 = 167
2. 소비자 행정기구 = 171
1) 소비자보호회의 = 171
2) 국민생활심의회 = 171
3) 내각부-국민생활국 소비자기획과·소비자조정과 = 172
4) 국민생활센터(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of Japan : NCAC) = 172
5) 소비생활센터 = 172
6) 공정거래위원회-거래부 소비자거래과 = 173
7) 경제산업성 = 173
3. 소비자관련 법규 = 174
4. 민간기구 = 175
제8장 영국의 소비자보호 = 177
1. 소비자보호의 개관 및 역사 = 177
2. 소비자행정기구 = 180
1) 중앙정부 = 180
2) 지방정부 및 정부지원기관 = 182
3. 소비자관련 법규 = 184
4. 민간기구 = 186
제9장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 = 187
1. 개관 및 역사 = 187
2. 소비자행정기구 = 188
1) 재정경제부 = 188
2) 공정거래위원회 = 189
3) 한국소비자원 = 189
4) 기타 부서 = 190
3. 소비자관련 법규 = 192
4. 민간기구 = 193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193
2) 한국소비자연맹 = 194
3)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 = 194
4) 녹색소비자연대 = 194
5)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 195
5. 소비자정책 방향 = 195
제3부 시장에서의 소비자문제
제10장 소비자정보 = 201
1. 정보와 소비자문제 = 201
2. 소비자무지와 비효율성 = 204
3. 소비자정보정책 = 206
1) 표준화 및 정보공개정책 = 206
2) 중요정보고시 = 207
제11장 안전과 소비자 = 208
1. 소비자안전의 의의 = 208
1) 도덕성(morality) = 210
2) 형평성(equity) = 210
3) 정보의 부족(무지) = 210
4) 외부성(externality) = 211
2. 소비자안전제도의 이해 = 211
1) 행정기구 = 211
2) 관련 법규 = 214
3. 안전과 소비자문제 = 216
1) 제품안전 = 216
2) 식품·의약품 안전 = 219
3) 어린이안전 = 223
4. 소비자안전관리제도 = 224
1) 제조물책임제도(PL) = 224
2) 리콜제도 = 225
3)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227
5. 외국의 소비자안전 = 227
1) 미국 = 227
2) 일본 = 229
3) 유럽연합(EU)
제12장 표시와 소비자 = 231
1. 표시의 의의 = 231
2. 부당한 표시 = 233
3. 표시 관련 행정기구 및 법규 = 235
1) 행정기구 = 235
2) 관련 법률 = 238
4. 표시제도의 이해 = 240
1) 식품·영양표시제도 = 240
2) 원산지표시제도 = 245
3) 품질인증제도 = 245
4) 등급제도 = 256
5) 지리적 표시제도 = 258
제13장 광고와 소비자 = 260
1. 광고의 기본 개념 = 260
1) 광고의 정의 = 260
2) 광고의 기능 = 261
2. 부당한 광고 = 264
1) 허위·과장의 광고 = 265
2) 기만광고 = 267
3) 부당 비교광고(동법 제3조 제4항,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276
4) 비방광고(동법 제3조 제4항, 비방적인 표시·광고) = 279
3. 광고관련 행정기구 및 법규 = 282
1) 개관 = 282
2) 표시광고법 주요내용 = 283
4. 외국의 광고규제 = 289
1) 미국 = 289
2) 일본 = 290
제14장 일반거래와 소비자 = 292
1. 할부거래법 = 292
1) 할부거래의 의의 = 292
2) 매도인의 의무사항 = 294
3) 매수인보호 내용 = 296
2. 약관규제법 = 298
1) 약관의 의의 = 299
2) 주요내용 = 299
3. 공정거래법 = 305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동법 제3조 제2항) = 306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동법 제19조) = 307
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동법 제23조) = 308
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규제(동법 제26조) = 308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동법 제29조) = 309
6)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동법 제32조) = 309
제15장 특수거래와 소비자 = 311
1. 방문판매법 = 312
1) 방문판매법의 의의 = 312
2) 소비자보호의 주요내용 = 313
2. 다단계판매 = 317
1) 다단계판매의 개념 및 의의 = 317
2) 단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 = 318
3) 소비자보호의 주요내용 = 321
3. 통신판매 = 323
1) 통신판매의 의의 = 323
2) 통신판매의 규제 = 324
4. 기타거래 = 325
1) 전화권유판매(동법 제2조 정의) = 325
2) 계속거래(동법 제2조 정의) = 327
3) 사업권유거래(동법 제2조 정의) = 329
제16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 332
1.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특성 = 332
2.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 = 334
3. 전자상거래관련 법규 = 338
1) 전자거래기본법 = 338
2) 전자상거래법 = 340
4. 전자상거래법에서의 소비자보호내용 = 344
1) 소비자정보의 제공 = 344
2) 청약철회 = 345
3) 구매자보호 = 345
4) 평가인증 = 345
5) 전자결재의 신뢰성 = 345
6)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 346
7) 분쟁조정 = 346
8)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 346
제17장 금융시장과 소비자 = 349
1. 금융시장의 이해 = 349
1) 금융시장의 개념과 기능 = 349
2) 금융시장의 구조 및 현황 = 351
3)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 355
2. 금융시장의 변화와 특징 = 355
1) 대형화 = 355
2) 글로벌화 = 356
3) 겸업화 = 357
4) 정보화(IT화) = 357
5) 금융소비자의 수요변화 = 358
3. 금융소비자보호제도 = 359
4. 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문제 = 362
5.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 = 366
제18장 정보통신시장과 소비자 = 369
1. 정보통신시장의 현황 = 369
2. 정보통신시장환경의 변화 = 371
3. 정보통신산업의 시장특성 = 374
4. 통신시장의 경쟁정책 = 376
5. 정보통신이용자 보호제도 = 380
6. 정보통신시장의 소비자문제 = 385
1) 정보통신시장의 소비자문제 = 385
2) 통신서비스이용자 보호방안 = 387
제19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 390
1. 소비자피해의 개념 및 유형 = 390
2.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 391
3.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법규 = 393
1) 소비자기본법 = 393
2)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395
3) 민법 = 396
4. 소비자피해구제제도 = 397
1) 제조물책임제도 = 397
2) 리콜제도 = 399
3) 단체·집단소송제도 = 400
4) 소비자분쟁조정제도 = 401
5) 소액사건구제제도 = 402
찾아보기 = 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