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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소비자문제

시장과 소비자문제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문정숙
서명 / 저자사항
시장과 소비자문제 / 문정숙 저.
발행사항
서울 :   형설 ,   2007.  
형태사항
408 p. : 삽도, 도표 ; 27 cm.
ISBN
9788947226325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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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9.47 2007z1 등록번호 1114400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9.47 2007z1 등록번호 1114400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문정숙(지은이)

미국 Kansas State University 소비자경제학 박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협의회 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우리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소비문화학회 회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현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소비자서비스본부장)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휴직)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시장환경과 소비자
 제1장 소비자의 기본개념 = 19
  1. 소비자의 개념 = 19
  2. 소비자의 특성 = 24
  3. 소비자역할의 변화 = 28
   1) 생산자로서의 소비자 = 29
   2) 유통업자로서의 소비자 = 30
   3) 광고주체로서의 소비자 = 30
   4) 가격설정자로서의 소비자 = 30
   5) 사이버공동체로서의 소비자 = 31
  4. 소비자주권과 소비자권리 = 31
   1) 소비자주권 = 31
   2) 소비자권리 = 34
  5. 소비자주의 = 43
   1) 소비자주의의 개념 = 43
   2) 소비자주의와 환경주의 = 45
 제2장 시장경제와 소비자 = 51
  1. 시장과 시장경제의 이해 = 51
   1) 시장의 개념 = 51
   2) 시장의 기능 = 52
   3) 새로운 시장의 개념 = 55
   4) 시장경제의 특징 = 57
  2. 시장구조와 소비자 = 58
   1) 시장구조와 소비자이익 = 58
   2) 독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69
  3. 불공정거래행태와 소비자문제 = 78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79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82
   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86
 제3장 소비자문제의 이해 = 101
  1. 소비자문제의 개념 = 101
  2. 소비자문제의 성격 = 103
   1) 소비자문제의 본질 = 103
   2) 소비자문제의 특성 = 104
  3. 소비자문제의 배경 = 106
   1) 소비자문제의 역사 = 106
   2) 소비자문제의 발생배경 = 108
  4. 소비자문제의 현황 = 109
  5. 앞으로의 소비자문제 = 111
 제4장 시장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문제 = 114
  1. 세계화와 신경제체제 = 114
  2. 정보화와 소비자문제 = 118
  3. 뉴거버넌스와 소비자문제 = 121
 제5장 소비자보호의 의의 = 126
  1. 시장실패와 소비자문제 = 126
   1) 물완전 경쟁 = 127
   2) 정보의 불충분성 = 127
   3) 공공재 = 128
   4) 외부효과 = 129
  2.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쟁 = 132
   1) 전통적인 관점 : 시장주의자들(Asch, 1988) = 132
   2) 소비자 옹호론자들(Consumer Advocates) = 133
  3. 소비자권익의 향상 = 135
제2부 각 국의 소비자보호제도
 제6장 미국의 소비자보호 = 143
  1. 소비자보호의 개관 및 역사 = 143
   1) 개관 = 143
   2) 소비자운동의 역사 = 144
   3) 소비자운동의 발전배경 = 149
  2. 소비자 행정기구 = 151
   1) 주정부 및 지방정부 = 151
   2) 연방정부 = 151
  3. 소비자관련 법규 = 156
   1) FTC 관련 법률 = 156
   2) CPSC 관련 법률 = 158
   3) FDA의 관련법률 = 158
  4. 민간기구 = 161
   1) 소비자단체 = 161
   2) 기업측의 기관 = 162
 제7장 일본의 소비자보호 = 166
  1. 개관 및 역사 = 166
   1) 개관 = 166
   2) 소비자운동의 역사 = 167
  2. 소비자 행정기구 = 171
   1) 소비자보호회의 = 171
   2) 국민생활심의회 = 171
   3) 내각부-국민생활국 소비자기획과·소비자조정과 = 172
   4) 국민생활센터(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of Japan : NCAC) = 172
   5) 소비생활센터 = 172
   6) 공정거래위원회-거래부 소비자거래과 = 173
   7) 경제산업성 = 173
  3. 소비자관련 법규 = 174
  4. 민간기구 = 175
 제8장 영국의 소비자보호 = 177
  1. 소비자보호의 개관 및 역사 = 177
  2. 소비자행정기구 = 180
   1) 중앙정부 = 180
   2) 지방정부 및 정부지원기관 = 182
  3. 소비자관련 법규 = 184
  4. 민간기구 = 186
 제9장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 = 187
  1. 개관 및 역사 = 187
  2. 소비자행정기구 = 188
   1) 재정경제부 = 188
   2) 공정거래위원회 = 189
   3) 한국소비자원 = 189
   4) 기타 부서 = 190
  3. 소비자관련 법규 = 192
  4. 민간기구 = 193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193
   2) 한국소비자연맹 = 194
   3)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 = 194
   4) 녹색소비자연대 = 194
   5)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 195
  5. 소비자정책 방향 = 195
제3부 시장에서의 소비자문제
 제10장 소비자정보 = 201
  1. 정보와 소비자문제 = 201
  2. 소비자무지와 비효율성 = 204
  3. 소비자정보정책 = 206
   1) 표준화 및 정보공개정책 = 206
   2) 중요정보고시 = 207
 제11장 안전과 소비자 = 208
  1. 소비자안전의 의의 = 208
   1) 도덕성(morality) = 210
   2) 형평성(equity) = 210
   3) 정보의 부족(무지) = 210
   4) 외부성(externality) = 211
  2. 소비자안전제도의 이해 = 211
   1) 행정기구 = 211
   2) 관련 법규 = 214
  3. 안전과 소비자문제 = 216
   1) 제품안전 = 216
   2) 식품·의약품 안전 = 219
   3) 어린이안전 = 223
  4. 소비자안전관리제도 = 224
   1) 제조물책임제도(PL) = 224
   2) 리콜제도 = 225
   3)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227
  5. 외국의 소비자안전 = 227
   1) 미국 = 227
   2) 일본 = 229
   3) 유럽연합(EU)
 제12장 표시와 소비자 = 231
  1. 표시의 의의 = 231
  2. 부당한 표시 = 233
  3. 표시 관련 행정기구 및 법규 = 235
   1) 행정기구 = 235
   2) 관련 법률 = 238
  4. 표시제도의 이해 = 240
   1) 식품·영양표시제도 = 240
   2) 원산지표시제도 = 245
   3) 품질인증제도 = 245
   4) 등급제도 = 256
   5) 지리적 표시제도 = 258
 제13장 광고와 소비자 = 260
  1. 광고의 기본 개념 = 260
   1) 광고의 정의 = 260
   2) 광고의 기능 = 261
  2. 부당한 광고 = 264
   1) 허위·과장의 광고 = 265
   2) 기만광고 = 267
   3) 부당 비교광고(동법 제3조 제4항,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276
   4) 비방광고(동법 제3조 제4항, 비방적인 표시·광고) = 279
  3. 광고관련 행정기구 및 법규 = 282
   1) 개관 = 282
   2) 표시광고법 주요내용 = 283
  4. 외국의 광고규제 = 289
   1) 미국 = 289
   2) 일본 = 290
 제14장 일반거래와 소비자 = 292
  1. 할부거래법 = 292
   1) 할부거래의 의의 = 292
   2) 매도인의 의무사항 = 294
   3) 매수인보호 내용 = 296
  2. 약관규제법 = 298
   1) 약관의 의의 = 299
   2) 주요내용 = 299
  3. 공정거래법 = 305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동법 제3조 제2항) = 306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동법 제19조) = 307
   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동법 제23조) = 308
   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규제(동법 제26조) = 308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동법 제29조) = 309
   6)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동법 제32조) = 309
 제15장 특수거래와 소비자 = 311
  1. 방문판매법 = 312
   1) 방문판매법의 의의 = 312
   2) 소비자보호의 주요내용 = 313
  2. 다단계판매 = 317
   1) 다단계판매의 개념 및 의의 = 317
   2) 단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 = 318
   3) 소비자보호의 주요내용 = 321
  3. 통신판매 = 323
   1) 통신판매의 의의 = 323
   2) 통신판매의 규제 = 324
  4. 기타거래 = 325
   1) 전화권유판매(동법 제2조 정의) = 325
   2) 계속거래(동법 제2조 정의) = 327
   3) 사업권유거래(동법 제2조 정의) = 329
 제16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 332
  1.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특성 = 332
  2.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 = 334
  3. 전자상거래관련 법규 = 338
   1) 전자거래기본법 = 338
   2) 전자상거래법 = 340
  4. 전자상거래법에서의 소비자보호내용 = 344
   1) 소비자정보의 제공 = 344
   2) 청약철회 = 345
   3) 구매자보호 = 345
   4) 평가인증 = 345
   5) 전자결재의 신뢰성 = 345
   6)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 346
   7) 분쟁조정 = 346
   8)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 346
 제17장 금융시장과 소비자 = 349
  1. 금융시장의 이해 = 349
   1) 금융시장의 개념과 기능 = 349
   2) 금융시장의 구조 및 현황 = 351
   3)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 355
  2. 금융시장의 변화와 특징 = 355
   1) 대형화 = 355
   2) 글로벌화 = 356
   3) 겸업화 = 357
   4) 정보화(IT화) = 357
   5) 금융소비자의 수요변화 = 358
  3. 금융소비자보호제도 = 359
  4. 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문제 = 362
  5.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 = 366
 제18장 정보통신시장과 소비자 = 369
  1. 정보통신시장의 현황 = 369
  2. 정보통신시장환경의 변화 = 371
  3. 정보통신산업의 시장특성 = 374
  4. 통신시장의 경쟁정책 = 376
  5. 정보통신이용자 보호제도 = 380
  6. 정보통신시장의 소비자문제 = 385
   1) 정보통신시장의 소비자문제 = 385
   2) 통신서비스이용자 보호방안 = 387
 제19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 390
  1. 소비자피해의 개념 및 유형 = 390
  2.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 391
  3.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법규 = 393
   1) 소비자기본법 = 393
   2)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395
   3) 민법 = 396
  4. 소비자피해구제제도 = 397
   1) 제조물책임제도 = 397
   2) 리콜제도 = 399
   3) 단체·집단소송제도 = 400
   4) 소비자분쟁조정제도 = 401
   5) 소액사건구제제도 = 402
찾아보기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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